■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조사총괄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농성자 강제진압을 자제해달라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직무대리세요. 현장을 조사하고 오신 분입니다. 심상돈 조사총괄 과장 만나보죠.

◇ 김현정 앵커> 현장에는 어제 가보셨다고요?

◆ 심상돈>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그 격렬한 충돌 과정은 TV를 통해서 많이들 보셔서 알고 있는데. 도장공장 안의 상황은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보고 계속 받고 계시죠?

◆ 심상돈> 저희가 상황이 급박해진 7월 말부터 계속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현장모니터링을 해오고 있고 언론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사건이 한 50여 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진입은 못했지만, 농성현장에 있는 책임자들 하고는 전화통화로는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인권위 분들도 도장2공장 안은 못 들어가시는군요?

◆ 심상돈> 네, 못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안의 상황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 심상돈> ... 식수문제, 식량문제 모든 문제 해서 굉장히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물도 끊긴지 오래됐는데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고 해요?

◆ 심상돈>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고가 있었다고 하고. 그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근래 제가 가족대책위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 안에 농성하는 책임자들 하고 통화한 바에 의하면 거의 식수도 바닥이 났다,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기도 끊겼잖아요. 그러면 촛불 켜고 있나요?

◆ 심상돈> 촛불 켜는 것도 그 안에 많은 인화물질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출입문은 한 7곳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출입문도 용접으로 봉쇄된 상태라고요?

◆ 심상돈> 용접으로 대부분 봉쇄를 해놔서 외부에서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탈출로가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인권위에서는 어제 긴급구조조치를 권고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 심상돈>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세 번의 조치를 했습니다. 7월 2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긴급성명을 발표해서 일단 생명에 필수적인 의약품 식수 음식물 제공은 해야 된다는 권고를 했고요.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7월 30일에서는 직접적인 긴급구제조치권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과 관련된 소화전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 출입과 치료 의약품, 음식물 반입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소화전 물도 안 되나요?

◆ 심상돈>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의약품도 못 들어가나요?

◆ 심상돈> 의약품은 저희가 사측하고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중간 중간 들어가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제 진압 이후에는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긴급조치 권고를 한 것은 어제 상황을 보면, 그대로 경찰진압이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참사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강제진압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강제진압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권고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진압방식을 보면요. 용산참사 때 문제가 됐던 것이 토끼몰이 식 진압 아니겠습니까? 한 곳으로 몰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되면서 참사로 이어진 건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 심상돈> 어제도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무엇보다도 용산 같은 경우도 옥상으로 올라가서 퇴로가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공장 2공장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다 용접을 해서 나갈 출입구도 없고, 유일하게 한두 군데 터놓은 건데 그쪽으로 다 몰아넣은 그런 상태죠.

◇ 김현정 앵커> 반론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찰의 강제해산 작전은 법원에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노조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심상돈> 공권력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장비사용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규칙을 준수하는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트너트를 새총으로 서로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농성 측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경찰 측에서 직접은 아니겠지만 용역들이 같이 그걸 쏜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이 그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최루액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헬기에서 뿌리는 최루액이요?

◆ 심상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찰 자체 조사 실험할 때도 스티로폼이 용해가 된다든지 요즘 발표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과학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는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인권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건 반대입니다. 안전성이 밝혀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진압작전에 있어서는 인명피해에 대한 안전대책수립이 필수고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한 후에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진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진압을 하더라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호소이신 거죠?

◆ 심상돈> 그렇습니다. 대형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물론이고 사측,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경찰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경찰들 부상도 상당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경찰들 부상도 생각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심상돈> 당연히 인권에 있어서 경찰이 따로 있고 노측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명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경찰의 경우도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방어장비를 사용해서 최대한 부상이 없게 피해가 없게 해야지 되고. 이것은 또한 작전을 수립하는 지휘부에서 최대한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경기지방경찰청의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 심상돈> 아직 거기도 작전상황 때문인지 성의 있는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평택경찰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촉구를 했더니, 자기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빠를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게 권고 아닙니까? 강제성이 없죠?

◆ 심상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난달에도 권고하셨지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건 아닌지요?

◆ 심상돈>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권 측면에서 필요하고 정당성이 있다면 그런 권고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비록 외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감을 줄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옳다면 받아들이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죠?

◆ 심상돈> 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식수하고 의약품 반입 등에 대해서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참 걱정이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