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지금 국회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놓고 여전히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연결해서 파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 살펴보겠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간밤에 여러 가지 여야 간 물밑접촉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협상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 최상재>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렬된 상태고요. 오늘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거리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언론노조의 현재 목표, 오직 미디어법 폐기인가요? 아니면 수정 같은 것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 최상재> 미디어법 폐기라고 하면 너무 좁게 보시는 거고요. 언론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저희들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과 원칙으로 해서 협상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고 이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역시 법안에 대한 폐기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그런데 한나라당이 지난주에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좀 낮추는 것, 그리고 사전제한, 사후에 시청점유율 30%선을 못 넘게 한다든가, 이런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최상재> 한나라당 수정안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된 것으로 봐서는 명백하게 국민들을 또 한 번 속이는 기만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TV 시청점유율 30% 상한을 못 넘게 하면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인데요. 지금 시청점유율 30%는 한국에서 어떤 방송도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MBC나 KBS의 시청점유율도 지금 현재 14%,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3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 다 열어놓고 알아서 적당히 강도질을 하거나 훔쳐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국민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시청점유율 30%, 지상파의 지분율을 낮추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사실 국민들은 미디어법 얘기를 하다보면 복잡해져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전규제, 사후규제의 차이점 그리고 독일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최상재>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설명 가능한 거고요.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조선, 중앙, 동아와 같은 거대한 신문들이 방송 진입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정확하게 묻고 국민들의 답을 들으면 되는데요.

사전규제라는 것은 방송에 진입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진입하더라도 여론을 지나치게 독점할 우려가 있느냐,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할 때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사후규제는 일단 방송을 한 다음에 인수합병이나 또는 전체 규모가 너무 커져서 통제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과연 일부 방송 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신문점유율을 줄여서 규제할 수 있느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재안은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최상재> 네, 그게 현재 독일에서 규제하는 방식이고요. 문제는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 반대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큰 소용돌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표는 방송뿐 아니라 방송에 진입하는 전체 우리 여론시장에서 방송, 신문 또는 인터넷을 포함해서 그중에서 시장점유율, 전체 시장에서 얼마를 점유하는지 점검을 해서 규제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박근혜 전 대표 얘기한 내용이나 독일식 규제 내용들은 싹 빼고 왜곡을 시켜서, 방송의 시청점유율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고 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크게 화를 낸 것이고요. 자신의 진의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이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안들이 전체 신문, 방송, 인터넷시장들을 다 합쳐서 그중에서 여론독점이 얼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방송만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그것이 밥그릇 싸움이고, 민주는 위장이고 방송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최상재> 그것은 지금 정부여당에서 저희들의 정당한 파업을 음해하기 위해서 계속 허위 선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언론노조가 생긴 지 21년째인데, 저희는 한 번도 밥그릇을 가지고 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파업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에 해당하는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론 종사자들의 밥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 30년 동안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요. 그 점에서는 저희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또 다른 질문 “글로벌 경쟁시대에 왜 경쟁을 두려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 최상재>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쟁 두려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현재법으로도 방송이나 신문사들이 방송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세계적인 드라마채널, 오락채널, 다큐멘터리채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뉴스산업인데요.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에서도 전체 매출 중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 미만입니다. 전체 매출과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뉴스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아무런 방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현재도 뉴스를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얼마든지 투자해서 좋은 방송, 세계적인 방송 만들 수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이번 파업이 세 번째 입니다만, 현재 방송사들의 파업이 장기간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 최상재> 만약 또다시 직권상정을 통해서 날치기 강행통과를 한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폐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주길 차선으로 바라는 것이고요.

◇ 민경중 보도국장>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