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문학진 의원

어제도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직권상정으로 가자는 의견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거웠고요. 민주당은 그럴 경우 의원직 총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하루 종일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여야 협상 역시 서로 말이 안 통한 건가요?

◆ 문학진> 한나라당이 최종수정안을 어제 내놓은 모양인데요. 저는 협상단은 아니지만 전해 듣기에는 한나라당의 최종안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 거대신문의 방송진입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시청점유율도 30%로 제한을 한다, 사후규제도 한다고?

◆ 문학진> 30% 규제 얘기가 있죠, 이게 사후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30% 이상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안을 내놨는데, 그 정도 점유율이 되려면 예를 들어 현재 MBC의 시청점유율이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 되려면 지상파 하나, 거대신문 하나, 또 종편 두 개, 이 정도를 한꺼번에 소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에 대해서 시청점유율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중동 거대 신문들의 방송진입을 사실상 보장을 하겠다는 안을 한나라당이 최종안으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협상단이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나봐야 입장이 이렇다면, 우리 민주당 입장은 여론시장의 거의 완전한 독과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나라당 안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 다수 여론도 여론조사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여론 독과점,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치 않거든요.

◇ 김현정 앵커> 어제 가지고 나간 민주당의 안은 뭡니까?

◆ 문학진> 의원총회를 여러 시간 했잖아요? 협상단의 대표인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래도 어떤 실낱같은 진척, 희망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대언론, 족벌언론이 방송시장에 진입을 해서 여론을 독과점하고 왜곡할 우려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 안이 어떤 이유든 간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요. 언론노조,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시간에 쫓겨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던데요?

◆ 문학진>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여야가 맨날 충돌만 하고 격돌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국민여론이 썩 좋지 않죠. 물론 타협을 하고 줄 것 주고받을 것 받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미디어법은 매우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런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원칙에 있어서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한나라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는 이유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로 다 나와 있고, 그런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나와 달라는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상이죠.

◇ 김현정 앵커> 이제 수, 목, 금, 3일 남았네요. 이대로 직권상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학진> 저희는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우선은 직권상정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그분이 뭐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당적이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국민 다수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최악의 수는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회의장한테 바라는 저희들의 바람이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국회의장이 최악의 상황인 직권상정을 할 경우 그럴 때는 어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주당 인원이 84명이거든요. 전원이 의원직 총사퇴를 할 수도 있다...

◇ 김현정 앵커> 어디까지 얘기가 되셨어요, 어제 굉장히 토론이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 문학진>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거의 수긍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다소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의원직 사퇴라는 우리의 그런 대응태세에 대해서 그게 부정하거나 적절치 않다거나 그런 뜻보다는 조금 다른 의견은 예를 들면 일부 신문들도 그렇게 쓰는데. 단식, 삭발, 여러 가지를 쓰는데, 당 대표는 지금 4일째 단식을 하고 있죠. 삭발 얘기도 있었고. 의원직 총사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구태 아니냐, 그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김현정 앵커> 쇼로 보지 않겠느냐?

◆ 문학진> 네.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의원직 총사퇴를 하면 진짜 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다소 소수의 이론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직 다 내놓는 그런 각오로 가야하고. 그 다음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총사퇴를 할 것인가, 이것은 일단 지도부한테 일임을 해놨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결론이 뚜렷이 난 것 같진 않고요.

◆ 문학진>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결정은 언제 납니까? 직권상정 되고 나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 문학진> 제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제 나온 얘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이렇게 국민 여론에 거슬려서 직권상정 하지 못하게끔 압박하는 의미에서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직권상정, 그렇게 해서 충돌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아야 될 텐데요...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문학진 의원께서는 외통위의 민주당 간사 맡고 계신데요. 최근 감사원에서 한승수 총리가 카자흐스탄 자원외교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 문학진> 구체적인 더 상세한 것은 조사 중이고요. 우선 드러난 것은 작년 5월 우리 정부가 카자흐스탄에 해상석유광구가 있습니다. 잠빌 석유광구인데요. 거기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8천 5백만 달러를 주고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정부의 발표는 8천 5백만 달러를 줬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한 14배 정도 많은 11억 7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원 지적은 계약업무 추진 전반적으로 부적정 했다, 이게 감사원의 지적이고.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14분의 1로 줄여서 자원외교를 매우 성공적으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홍보를 했으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국민을 기만한 셈이 된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정부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발견한 후에 주는 보너스는 발견 후 매장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발표하지 않는 게 관례다, 그래서 발표 안 한 거지 고의적으로 숨긴 건 아니라는데요?

◆ 문학진> 그런 관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겠고요. 어쨌든 정부에 속해있는 감사원이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 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카자흐스탄 외에 다른 자원외교 성과들도 부풀려졌을 의혹도 가지십니까?

◆ 문학진> 이 카자흐스탄 경우를 보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광범위하게 심층적으로 조사를 할 생각이고요. 자원외교는 아니지만 얼마 전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렇게 좀 얼토당토않은 부풀리기 식 발표를,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유럽 가서 에릭슨 문제도 있고. 그 다음 한 EU FTA도 대통령은 사실상 타결됐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EU 의장국이 스웨덴인데, 스웨덴 수상은 쟁점이 여러 개 남아있다, 연말까지 더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심각하죠.

외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런 발표를 국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