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대기업이 골목길에 대형슈퍼마켓(SSM)을 세우는 일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 옥련동에서 어제 개점할 예정이었던 홈플러스 슈퍼마켓이 개장을 전격 연기한 건데요.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컸습니다. 골목길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다가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홈플러스에 일시정지를 권고하려고하자 홈플러스가 자진해서 개점을 연기한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기입니다, 포기가 아니고요. 게다가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청, 앞으로의 대처 방향은 어떤 걸까요? 중소기업청의 홍석우 청장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중소기업청에서 개점 정지를 권고하기 전에 홈플러스가 알아서 연기를 한 건가요?

◆ 홍석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골목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이라는 것을 먼저 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 홍석우>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의 진출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이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기업의 진출을 한시적으로 좀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해서 진출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 역사는 제법 깁니다. 지난 61년부터 있어 왔는데, 매년 3건 정도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기청의 권고가 들어가면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 홍석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여건이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기업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1년에 3건 정도 사업조정신청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유통업 쪽에서는 한 번도 신청이 들어 온 적이 없었다고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 홍석우> 그렇습니다. 아마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하는 데도 시간도 꽤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통업의 특성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준비하다가도 굉장히 금방 출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른 것보다는 준비 기간이 적게 걸리는?

◆ 홍석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유통 쪽에서 보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워낙 SSM 진출에 따라서 우리 중소유통 쪽에서 피해가 다급하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또 지난 5월에 사업조정제도가 보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조정제도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출점을 한시적으로 연기하더라도 최대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최대 6년까지 유예하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도 이번에 신청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만큼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이 심각하단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 홍석우> 얼마 전에도 제가 수원 쪽 현장에 나가서 주위 중소슈퍼들을 방문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아주 피해가 많은 기업은 매출이 70%가 줄어서 30%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생존권 문제를 호소해 오는 슈퍼마켓이 있었거든요.

물론 SSM이 장점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편의함도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라는 것까지 연결한다면 이건 반드시 상생으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SSM이 등장하면 골목슈퍼들만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슈퍼마켓 안에서 음식도 팔 수 있고 패스트푸드도 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입점을 하면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피해가 있다고 하던데요?

◆ 홍석우> 그렇습니다. SSM에 저도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빵도 파시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위 빵집이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미용 관련된 것을 운영 한다 그러면 주위 미용 계통도 피해를 받겠죠.

◇ 김현정 앵커> 문방구도 그렇고요?

◆ 홍석우> 맞습니다. 하여튼 절실한 것은 소형 슈퍼 쪽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상생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홈플러스가 일단은 일시정지 개점연기를 했지만 아직은 보류일 뿐입니다. 홈플러스가 건물 다 지어놓고 개점을 안 할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게 중재를 하시겠습니까?

◆ 홍석우> 홈플러스를 포함한 대규모 유통 측에서 분명히 상생이 중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중소유통 쪽하고 만나면서 지난주에도 만났고, 상생방안을 실제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 홍석우> 저희는 아무래도 양 당사자에게 중재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취급하는 품목을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운영하는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중소유통 쪽에다 대형유통 쪽에서 교육 내지는 어떤 제도적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홈플러스 측에서도 저희는 상생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가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품목이라든지 시간조정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게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예 안 되는 골목길은 그냥 장소를 제한해버리는 것으로, 여기는 안 된다,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 홍석우> 그런 것도 상생방안 속에서 논의 될 수 있겠죠. 상생방안이라는 것은 논의 주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넓은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지자체와도 협의가 필요할지 모르겠고. 또 의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생이 좋긴 합니다만 대기업은 먹고 살만 하고, 중소상인들 골목길에서 슈퍼 하나 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골목길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가. 대기업 진출은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상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홍석우> 그것도 크게 보면 상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조정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권고를 위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업 측에다가 양보를 통한 상생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한 측에서 저희도 이런 노력을 하죠. 중소유통 쪽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원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중소유통을 위한 물류센터를 계속 확대해서 그분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들여올수록 도와주고. 정보화도 필요합니다. 정보화도 정부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노력을 강하게 병행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죠. 안양, 부평, 청주, 마산 다 SSM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서,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홍석우> 사업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의 상황도 파악하고 중소유통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때마다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예 SSM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어디든 개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등록제로 해서 한 단계 걸러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 홍석우> 그런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법개정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굉장히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허가제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 홍석우> 허가제가 제일 강력한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허가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더 면밀히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WTO 같은 국제질서에 위배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명하게 여러 가지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최대한 우리 중소유통 쪽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