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 전광판 등 채증 할 것
- 재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치
- 丁대표 ‘국민 약속’ 의원직 사퇴할 것
- 엉터리 민생법안 참여 안 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국회 본회의 미디어법 표결 과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죠. 이미경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미경> 우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런 난장판 전쟁터 모습 보인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한테 있습니다.

어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투표도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바로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오전에 한나라당 기습적으로 들이닥칠 때, 그때 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안 계셨습니까?

◆ 이미경> 민주당 의원들이 7시부터 모이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시각에 날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일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이강래 원내대표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도 의장석 점거하는 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바로 공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전 날 밤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하고 협상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자하고 밤늦게 헤어졌기 때문에 바로 7시 이른 시간에 날치기 하기 위해서 단상 점거하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직권상정 이후는 정세균 대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의원직 사퇴의사를 다시 밝혔는데요.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하시기로 결정한 건가요?

◆ 이미경> 국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이렇게 국회 안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모든 것을 수로 밀어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김형오 의장은 모든 법에 대해서 직권상정 날치기로 하겠다는 식으로 앞장서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절망감을 야당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없는 국회를 그러면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얘기들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김형오 의장이 과연 정말 야당 없는 국회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하고 저희가 내놓고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점을 일단은 정세균, 이강래 두 대표가 대표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죠.

◇ 김현정 앵커> 혹시 전체 의원들이 이 문제로 의논을 하고 계십니까?

◆ 이미경> 이 문제 가지고는 그제 국회에서 논의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폭거로 통과됐고, 또 대리투표의 과정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들었는데요. 우선 대리투표 관련해서는 공성진 최고위원의 주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표 누르고 자리를 뜨면 와서 반대로 버튼을 바꿔놓더라, 그러다보니 그 과정에서 대리투표라는 오해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긴데요?

◆ 이미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누르고 갔습니다. 그건 시간을 끄는 데 조금 영향을 미쳤지, 대리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 와서 한나라당 의원이 눌렀다는 그런 게 드러났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지금 보이고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김형오 의장 외에 또 있습니까?

◆ 이미경> 김형오 의장 외에도 이정현, 나경원 의원도 신문법 처리 본회의장에 없는데 배석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안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한나라당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누르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하신 분도 계세요?

◆ 이미경> 그런 의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 이미경>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일이고 방송국에서 찍은 카메라 필름들과 전광판 이런 것을 보면서 채증을 면밀하게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채증작업에 들어가셨군요. 재투표 논란 관련해서는 공성진 최고위원께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표결에 다시 들어간 경우가 전에도 있었다, 선례에 따라서 어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 이미경> 선례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법 92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권한대행 심판청구 이런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재투표는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유사한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랬던 선례가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가 다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 이미경> 그 점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볼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선례집을 더 뒤져봐야 될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 어떻게 대응 하실 방침이세요?

◆ 이미경> 민생법안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민생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도대체 뭡니까? 비정규직법, 이게 한나라당이 내놓는 건 오히려 민생을 죽이는 법안을 내놓고는 민생법안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민생이라는 것은 이름만 민생이지 완전히 민생 죽이는 법안을 내놓고, 4대강 등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 이것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엉터리 민생 민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