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병헌 민주당 의원, 문방위 간사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어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하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부정 투표의 증거들, 채증 하셨습니까?

◆ 전병헌> 현재 여러 가지 자료화면들을 모아서 채증 중에 있고요. 추가로 모아지는 대로 정리를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몇 건이나 가지고 계세요?

◆ 전병헌>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몇 건이라고 셀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포털 등을 통해 많은 제보가 이뤄지고 있고요. 또 당시 아수라장 속 국회에 언론악법 방송장악법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는 애국시민들이 방청석에 들어오셔서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미 여러 많은 제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쯤 발표하실 생각이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좀 더 완성도 높은 구체적 정황들이 많이 누적되는 대로 발표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방해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 누르고 앞으로 나가면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와서 반대표를 누르더라,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전병헌> 그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한나라당의 모면하기식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좌석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면, 적어도 투표 결과가 반대표가 눌러져야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방청객들도 다 보셨고 국회의 여러 가지 채증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대표는 단 한 표도 없었습니다.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발로 그칠 때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깨고 또 다시 했을 때도 기권표가 세 표가 유일하게 나왔었던 것이죠. 때문에 설사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스크린을 일부 만졌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사자나 또는 제3자가 와서 그걸 다 고치고 찬성표로 돌려놨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찬성표로 돌리는 과정에서 내 자리가 아닌데 누른 것이지, 그것이 대리투표한 건 아니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전병헌> 내 자리가 아닌데 눌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가 기표를 터치스크린으로 바뀌면서 모니터로 하게 되면서, 자신의 명패가 있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명패가 없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거든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래서 방청객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여의도에 메뚜기떼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런 것이 직접 목격이 된 것이고. 설사 자기 명패가 아닌 곳에 투표를 여기저기 하고 다닌 것이 그것이 바로 대리투표인 것이죠. 한 사람이 한 표만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한사람이 서너 표, 네 표, 대여섯 표, 이렇게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이고.

또 그것이 설사 카메라로 또는 동영상으로 한두 군데만 잡혔다 해도 그 사람이 여러 부분을 다니면서 투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1인 1표의 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이고. 또 자신의 투표 권한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고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원천 무효인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동영상 증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 전병헌> 이미 동영상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에 이 동영상 일부가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하나는 또 재투표인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이미 내셨는데요. 그게 헌재에서 무효로 판결이 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 주장은 부결이 아니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한 거다, 이건 예전과는 상황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전병헌> 국회사무처에서 네 차례의 전례가 있었다고 제시한 그 전례가 모두 현재의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것이 과거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투표가 시작이 됐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개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투표가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시가 되고 종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투표 종료라는 이윤성 부의장의 말이 종료의 확신한 신호가 되는 건가요?

◆ 전병헌>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것 외에 더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 전병헌> 아닙니다. 게다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동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투표를 더 하실 분 있습니까?”라고 묻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투표 종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 투표 종료를 하게 되면 전광판에 찬성과 반대, 기권이 다 표시가 되게 돼 있고. 모든 현황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다 진행이 돼 버린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이것이 확실히 종료로 갖춰야 할 과정은 다 갖춘 거다?

◆ 전병헌> 그렇죠. 국회사무처에서 전에도 이런 경우 있어서 불성립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차례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네 차례 모두 그것은 국회의장이나 당시 사회를 진행했던 국회부의장들이 사실상 재석 인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진행이 되면 해당 회기 중에 다시 법안을 상정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서, 일부러 해당 안건에 대해서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불성립 조치를 해버린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 얘기도 궁금한데요. 어제 최문순 의원이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전병헌> 최문순 의원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 의원 협상도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서로 고충을 함께 나눈 사이인데요. 매우 안타깝고요. 최문순 의원님 입장에서는 언론계 특히 방송계를 대표하는 직능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감과 충정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문순 의원께서 원내부대표이기도 했고, 저희 문방위 소석 의원으로서 특별하게 가깝게 지냈는데... 아무런 의논 절차 없이, 또는 최소한의 통보 절차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의논 안 하셨습니까?

◆ 전병헌> 네.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 전병헌> 네.

◇ 김현정 앵커>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민주당 내에서 의원직 사퇴하자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엇갈리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셔서 먼저 제출해 버리신 건 아닐까요?

◆ 전병헌>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의 언론 악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각오, 그리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민주당의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점, 모자란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하늘이 도와줘서 사실상 원천무효가 됐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원천무효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에는 모두 한마음 한뜻인데요.

다만 국민들이 대단히 존엄한 입법권을 투표 선출로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러한 의원의 직분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법과 절차상에 있어서 고민점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은 어제 계속된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졌고, 오늘 오전 중에 의원들의 모아진 총의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뭔가요?

◆ 전병헌> 그건 제가 지금 이러 저러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저지른 불법 날치기 상정에 대한 규탄, 그리고 법률적 정치적으로 원천무효화 된 방송장악법 폐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끊임없는 투쟁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