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은 이제부터 미디어법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민생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어제 민생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발표한 지역살리기 민생행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 김성조>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 현재 서민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도 어렵습니다만, 사실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민생챙기기 일환으로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역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경제선도사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선도사업을 점검해보고, 또 지방재정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역과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또 지역공약을 한나라당에서는 대선과 총선에 걸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 아닌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여론도 수렴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네 가지테마를 중심으로 지방살리기에 나설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8월에 순회를 하시는군요?

◆ 김성조> 당장 오늘부터 여수세계박람회 준비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여수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런 민생정책 발표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어떤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도 있는데 이런 예민한 시점에 지역으로 떠나겠다?

◆ 김성조> 지금 민생 챙기기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7, 8월 2개월은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각 정당은 활용을 해왔습니다. 사실 정기국회에서 할 일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산도 해야 되죠, 내년 정책방향을 다 결정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장외에 나가서 미디어법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문제점이 있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한해를 준비하고 올 한해를 돌아보는 정기국회 준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정기국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미디어법은 사법부 판단으로 넘겨놓고 이제 국회는 민생을 챙기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성조> 지금 현재 미디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신청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미디어법 문제를 국민여론에 기대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외에 가서 촛불집회를 하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경제 이야기 잠깐 여쭤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는 아직은 경기확장정책을 고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확보되어서 오히려 이러한 풍부한 자금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계속된 이유 중 하나가 출구전략을 너무 일찍 구사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결정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주식도 많이 오르고 요즘 괜찮다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 김성조> 지난 6월 23일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와 당정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한 달 전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확장적 정책구조를 써야 한다, 그렇게 인식을 확실히 같이 한다고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좀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정책을 바꿀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앵커> 그럼 감세기조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김성조> 우선 감세의 큰 그림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 자주 변하게 되면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재정에 무리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 김성조>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써야 할 이런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98년도 IMF 위기 때도 보면 재정수지균형을 이루는 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도 너무 발등의 불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다하더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축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비과세 감면 중에서 서민중소기업,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투명한 세원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당에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건 어떤 건가요?

◆ 김성조> 올해 일몰되는 감면 정책도 많은데. 그중에서 농어민 중소기업인에 대한 감면제도는 서민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시설투자 부분이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조금 줄이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는 대기업에 요구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면전환용 인적개편은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중폭 이하의 개각을 시사한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지금 인사정책이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정치적 도리에 의해서 국면전환을 위해서 인사정책을 편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원칙을 가지고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면서 인사정책을 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는 인적쇄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대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 김성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대폭적인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성조> 크기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총리라든지...

◆ 김성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이 들어 와야 된다 등등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충청총리론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 김성조> 정치권의 입각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 자체를 국면전환이라고 보느냐 등등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크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질의 문제다?

◆ 김성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쌍용차 문제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조> 쌍용차 문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GM대우 노사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번 노사대표단 당정협의회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정치권에서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해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직접 한 방향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등은 아직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67일째 대치중이고요. 공권력이 투입 된다면 불상사도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요. 중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성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