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쌍용차 노사중재단)

지난 주 금요일 저희가 쌍용차 평택공장 노동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듣고 노사정회의가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되고 나서 연결하자고 전화를 끊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사측이 약속한 대화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경찰은 진압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안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또 쌍용차가 있는 평택 지역 국회의원이기도 하십니다. 민주당 정장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도 쌍용차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정장선>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에 충돌이 생기고. 노사 간 불신이 워낙 큰데다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장기화됐을 경우 지금도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돼도 살아날까 말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기화됐을 경우 쌍용의 운명은 정말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경찰의 진압작전은 언제쯤일 것이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정장선> 경찰청장은 경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은 것이 그 도장공장안에는 인화물질이 많아서, 잘못하면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그 공장안에는 엄청난 인화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하면 대형참사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과정에서 충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니까 크고 작은 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래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금요일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측에서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 정장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도 워낙 크고요. 노조에서 양보안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금요일에 만났을 때 그 이후에도 노사 간 충돌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노조에서 차에 방화를 하고 해서 전혀 대화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안 나오기로 했다고 사측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그것 외에도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이 전원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전원고용을 일단 약속 해주고 그 안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사측에서는 전원고용이라는 그 부분은 포기해라, 이런 것 아닌가요?

◆ 정장선> 네, 그런 건데. 그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양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한상균 지부장이 그날 오기로 했었고 경찰은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9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했었기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떠한 전제를 선을 긋지 말고 나와서 대화를 하자, 양보안을 가지고 나와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만나서 계속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회사 측에서는 노사 간 대화를 하도록 시간을 달라, 충분히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대화는 계속하도록 하고. 노사 간에 만나서 의견을 좁히는 작업을 한 뒤에 그것이 좁혀지면 중재단과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합의를 보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 원칙은 평화적으로 이것을 해결한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한다, 이런 원칙만 확인하고 나왔던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가 이 시점에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서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예전에 GM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해보니까 개입을 안 하는 편이 낫더라, 정치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장선> 개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인데. 저는 개입이 아니라 조정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입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가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분들이 대화한 것을 방해하는 것, 상대방의 기대감을 높여 줘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줄 테니까 열심히 하자, 이렇게 기대감만 높혀서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개입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노사 양측이 불신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전혀 좁혀지지도 않고. 또 회사는 거의 파산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단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정해준 법원이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를 안 하면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으니까 사측도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노사 간 워낙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개입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서로 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조정역할조차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는 관여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사측은 권한이 거의 없고요. 노사는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부는 파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느냐? 파산해도 좋다, 새로운 노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서 하라는 건지, 저희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조정에 나선다는 것은 곧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정장선> 그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공적자금 투입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도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쪽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라고 한쪽은 철회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정부가 일정 부분, 무슨 장기 무급휴직을 할 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회사는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 같은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런 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희망퇴직을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받되 정부가 그런 사람들 취업을 알선해준다거나

◇ 김현정 앵커> 공적자금이라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 정장선> 현재로써는 지원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든 건 한 예일 뿐입니다.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는 작업을 정부가 조정을 해주고 취업 대책을 마련해주고. 정부가 마련해주겠다고 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조정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아예 그런 역할도 다 중지가 되어있거든요. 노사가 불신이 워낙 크니까 대화가 아예 되지 않고 있고. 조금씩 대화할 여건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걸 개입이라고 하니, 이건 개입이 아닙니다. 제가 노동부 장관께도 그랬습니다. 이건 개입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정역할이다, 이건 정부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국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으세요, 지경위원장이신데?

◆ 정장선>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노사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만, 만나고 대화를 해봤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고추 먹고 맴맴’이라고 합니다. 원위치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6개월 동안 같은 상황이 계속 재연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부의 어떤 조정 역할,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정부가 나서서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