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교과위 간사)

“논술도 시험도 없이 100% 면접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2012년 정도면 상당한 대학들이 100%에 가까운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교과부의 이주호 차관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을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만, 궁급한 점이 많아지죠. 17대, 18대 국회 연속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세요. 임해규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임기 말까지 학생들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제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 임해규> 그간의 대학입시가 주로 성적에 의해서 선발을 했다고 하면 그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신제가 있고, 그리고 국가고시인 수능이 있고, 그리고 대학별로 보는 논술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성적으로 대학에서 뽑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교수님들이 뽑았다고 하면 이제 전문적인 사정관이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생활기록부를 잘 판별해서 뽑게 하는, 그로 인해서 너무 학원이나 이런 데를 너무 많이 다니게 하는 요소를 줄이는 사정관 방식의 전형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이런 방식을 주로 하는 대학 입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방향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50, 60% 정도를 갖고 100%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100% 가까이라는 말씀은 상당 부분까지, 2012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임해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일반대학이 200개 쯤 되고요. 전문대학이 100여 개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입시의 굉장한 과도한 경쟁이 걸려서 학원을 다니게 되고 과외를 하게 되는 요인을 유발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학교가 2010학년도부터는 5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대학 200개 중에서 50개면 약 4분의 1이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입학사정관제는 오래 되지 않았어요. 도입된 게 2008학년도에 처음 됐으니까. 그래서 2009학년도에 조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2010학년도에 조금 더 확대되면서 했는데요. 정착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한 4분의 1개 정도 대학이 하고 있고, 그 대학들이 물론 전부 다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2012년 정도 되어서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아예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뽑지 못해 난리인 대학도 많잖아요, 이미 지방대학에는.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성적에 너무 의존하고 또 대학별로 여러 가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시험에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게 없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학업에 한 것에 기초해서 대학을 가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라고 봐야죠.

◇ 김현정 앵커> 보편화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과연 보편화라는 게 적어도 70~80% 대학들은 입학사정제를 도입하는 정도를 생각하시는 걸 텐데요. 많으면 100%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2012년까지 이렇게 대입제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건지, 아주 생소한 제도인데요. 사실은 평가모델 개발하고 사정인력 확보해서 교육 시키고 노하우 축적하고, 이걸 정교하게 준비하려면 상당한 기간,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요?

◆ 임해규> 기간을 꼭 특정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보면 10개 대학은 내년도 (입학사정관을) 하게 되면 3년차가 되고요. 그리고 한 30개 정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을 포함하면 40개 정도 대학은 1년차 내지 2년차 되고 있는데요. 그간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경우에는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큰 부작용 없이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정말 3년 가면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전형 방법이 고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정상화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또 다른 부작용들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제도로서 참 좋은 제도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한 40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지만 다 뽑는 것은 아니고, 많으면 30%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가 뭔지조차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 임해규> 학생들이 보는 것은 시험이잖아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대학별고사를 제외하고는 다 봐요. 그러니까 내신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 학년말 고사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은 당연히 보고요. 그런 성적이 적혀있는 것이 학생생활기록부죠. 그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적혀있고 또 학교의 다른 교과외 활동도 적혀있습니다. 특별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적혀있고. 또 이 학생의 특기나 적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들이 적혀있게 되죠. 출결 사항도 적혀있고 어떤 가정적인 배경 요인도 적혀있을 수 있고. 이것을 참조하고. 그런데 그간에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반영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신과 또 하나가 국가고시인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의존이 많았어요. 수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대학별로 논술이라는 대학별고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논술은 가급적 이제 안 보고 논술이 큰 부담을 주니까 안 보고. 수능은 당연히 전국고사니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신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 시골에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거나 또 그렇게 하기에 경제적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과 서울의 아주 좋은 가정배경과 또 좋은 학원들이 많은 곳에서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똑같이 그냥 놓고 판단하면 당연히 유리한 학생이 서울 좋은 곳에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런 것을 입학사정관은 시골에서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학교 내신정도, 선생님이 이런 정도 평가했으면 우리 학교에 와서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겠다는 사회적인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요소조차도 사정관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바로 그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잠재능력, 개인적인 환경, 이런 부분을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고려해서 사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잠재능력과 개인환경,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고서 줄을 세울 것인가, 어차피 줄을 세워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입학사정관의 주관이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임해규> 주관이 들어가는 평가죠. 그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의 %가 얼만큼일 것이냐, 그것은 학교마다 다르고 그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면서 전통도 쌓고 노하우도 쌓고 그것이 또한 사회적합의도 도출해가는 과정이 앞으로 몇 년 간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대학이 많이 모으지 않으면. 즉, 사정관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 가정배경, 지역상황,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축적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이미 입학사정관은 학교마다 5명 있는 학교도 있고 10명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입학사정관제는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입학사정관 많이들 학교에서 뽑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별로 쭉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충실하게 적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우리나라 교육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육열이 우리나라처럼 강하지 않은 나라라면 그런 식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어떤 대학인가에 대해서 목숨 거는 교육환경에서 입학사정관제에 각종 비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 임해규> 그렇죠. 그럴 여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수시전형이라든지 특별전형,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해왔거든요. 부작용도 없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은 금방 또 밝혀지고. 오늘날 워낙 투명하고 모든 것들이 공개적이기 때문에요. 점점 그런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의 발전이나 국민 의식의 발전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학교의 윤리의식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서 사정관제도도 더 발전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YS 정부 때 도입된 제도에요. 아주 오래 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시험 전형은 DJ 정부 때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사정관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다 그간에 도입되고 시도되고 그 노하우가 축적된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의 일관적인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고 그것을 대학에서 받아서 그대로 선발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이거든요.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완이 빨리 빨리 되고 실행이 돼야 할 텐데요. 준비작업도 걱정이 되고요.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학교에서 보면 학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수행평가도 좋다, 이 아이들이 개인환경도 좋고 수행평가도 좋고 특기성적도 좋다,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