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사생활, 경험 부족 등 부적합
- 대통령이 국회의견 수렴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어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아파트구입자금 의혹을 비롯해서 해외골프여행, 명품가방쇼핑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 던진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선진과 창조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만나보죠.

◇ 김현정 앵커> 어제 청문회 직접 참여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천 내정자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순형> 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천성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공.사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딘가요?

◆ 조순형> 우선 사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혹들이 제기됐는데 후보자가 명쾌하게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고가아파트, 28억 7천 5백만 원이 되는데요. 천성관 후보자의 재산 정도에 어울리지 않게 23억 5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5억 5천, 5억이 각각 관계가 불투명한 사업가에게서 빌렸다고 하고 동생은 재력도 없고,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고요. 과연 이것이 순수한 부채냐, 여기에 의문이 있고요. 그밖에도 사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해명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생활이 아니고요. 천성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검찰에서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경륜, 대표성,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이 시점의 검찰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공안 경력이 많다는 부분?

◆ 조순형>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검찰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 천성관 후보자가 지검 검사장된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됐다고 해도 6개월밖에 안 되고요.

◇ 김현정 앵커> 경험도 부족하다는 말씀?

◆ 조순형> 그렇죠. 검찰에서 오랫동안 경륜 경험을 쌓았던 앞선 기수가 7명이나 되고, 동기도 4명인데 전부 퇴진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인선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여당에서는 어제 청문회 들어보니까 공직생활 24년 동안 14~ 15억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그러면 청렴한 인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 조순형> 저도 그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청문회 거쳐간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많아서 별로 많은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허나, 또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결코 적은 재산은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청렴하냐 아니냐는 건 재산이 많고 적고에 달린 게 아닙니다. 재산이 적다고 해서 청렴하고 많다고 해서 청렴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요는 그 사람의 생활 자세나 태도입니다. 그것이 과연 청렴하냐, 검소하냐, 그거죠.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천성관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하면서 빚을 많이 지면서도 6천만 원짜리 고급승용차를 리스계약을 했는데, 이게 6천만 원씩이나 되는 고급승용차입니다.

◇ 김현정 앵커> 포괄적 뇌물죄냐, 로비성격이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출능력을 벗어난 소비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 조순형> 그럼요. 또 고위공직자이고 더군다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 중추의 장이거든요. 전국 검사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될 입장에서 자기 재산이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천성관 후보자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순형> 부채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 그런 문제가 제기 됐는데요. 그것을 밝히려면 우선은 한쪽 당사자인 박모씨, 돈을 꿔준 사람을 증인으로 나와서 추궁도 하고 증언을 들어봐야 하는데 어제 출석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본으로 출국을 해있는 상태라고 하죠?

◆ 조순형> 어떻게 보면 도피한 걸로 보이는데요. 증언을 기피하고. 그러니까 사실 진상규명이 어렵죠.

◇ 김현정 앵커>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 조순형>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금융정보추적이라든지 박경재 씨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증인석에 앉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조순형> 그것은 노력해봐야겠습니다만, 요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나서 지금 임명단계로 들어갔는데요. 그전까지 임명이 금방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 하실까요?

◆ 조순형> 사실 앞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인선을 했어도, 이거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너무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엎는다는 것이?

◆ 조순형>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해야죠.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에서 인선에 앞서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도중하차하고 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너무 꼬투리를 심하게 잡는다, 발목잡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순형>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고위공직자도 아니고요.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죠. 엄격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증인도 출석을 안 해가지고.

◇ 김현정 앵커> 어쨌든 강제력이 없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도 강제력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 조순형> 원래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공직자,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에 대통령이 임면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의혹이 제기되고 적격이 아니다, 그런 의견을 만약 국회가 낸다면 대통령이 받아 들여야죠, 법하고 관계없이.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