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주 빠른 조치죠. 본격적으로 국정쇄신, 민생행보를 펴려고 하는데 천 후보자의 의혹들이 불거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쇄신들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여당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천성관 내정자가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수리가 있기까지 30분 정도 시차가 있었지만, 사실상 청와대와의 교감이 사전에 있었던 거겠죠?

◆ 진수희> 그렇겠죠. 당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을 한 걸고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수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는 장고하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내린 것, 어떤 의미일까요?

◆ 진수희> 대통령의 스타일이 많이 변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당청 간 소통이 이번 사례를 보면 아주 잘 됐던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 여권 전반에 그 국정운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도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 진수희> 그렇습니다. 저만해도 이것을 보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파악하고 지적을 할 정도면, 사전에 청와대 인사스크린, 글쎄요 그게 사정팀인지 민정라인에서 충분히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유감스럽고요.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민정라인을 문책한다든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

◆ 진수희>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대통령이 일단 자진사퇴를 수용을 한 마당에, 거기에는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시켜야 될까요? 일단 문책은 문책이고요.

◆ 진수희>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청와대 내 직제편제를 개편을 해서라도 인사 시스템,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둔다든지요, 이런 것을 좀 근본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인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라도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수희> 네.

◇ 김현정 앵커> 민정라인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군요.

◆ 진수희>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렇게까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수희> 인사가 정권에 주는 부담이랄까,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천 후보자 문제를 정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앞으로의 국정쇄신, 서민행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 진수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최근 주목이 되는 한 가지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발언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 돼서 분양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진수희>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번 스웨덴을 방문하면서 스톡홀름에 있는 함마르비시를 보고 상당히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던 것과 매치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깊은 인상을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주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 차원에서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책들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군요?

◆ 진수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고, 분양가제한을 풀어주려고 준비 중이였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다시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 진수희> 그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분양가상한제폐지하고 대통령께서 새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꼭 충돌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애초 분양가상한폐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 건설경기가 너무 죽어있는 상황에서 부양시키자는 의도가 있었고요.

또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좀 다양한 시장들이 소시장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고가의 고급주택을 원하는 소수계층에는 그런 주택이 공급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부담 없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택도 내놓고. 주택시장도 이런 식으로 다변화 내지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꼭 그렇게 충돌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되면 좋은데, 건설회사에서는 그냥 다 올려 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수희> 그렇지만 스톡홀름 같은 데서 봤던 그런 아파트들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으로 접근한 주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세제를 통한 접근이라든지 하면서 많이 공급을 하면,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술 담배 세금인상이 논의가 한참 되다가, 한나라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표하면서 이게 없던 일이 된 건가요?

◆ 진수희> 제가 엊그제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았거든요. 애초에 그리고 이게 기재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에서 그냥 연구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 중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없던 일이 된 거군요. 서민 정책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진수희> 당내에서 서민행복추진본부가 발족이 됐고요. 거기에서 “서민 백만 명에게 듣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막 시작된 상태인데, 현장의 정말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면서 거기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을 해낼 텐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사교육비 문제는 이야기를 했고요. 30대 갓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 주택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것. 그 다음 보육문제, 보육비 부담이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서민층도 부담이지만, 저출산 문제가 워낙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보육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현실화되고 확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뭔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Seed Money(종자돈)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컨대 경기가 어려웠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단 신용회복기금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낙인만 뗀 상태에서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는 힘들거든요. 아무런 가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상대로 대출을 소액이라도 해줄 수 있는 서민신용보증기금 같은 것을 하나 조성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아주 소액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구체적인 것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쇄신에 대한 전망도 듣고 싶은데요. 다음 달 정도에 청와대 정부의 인적쇄신, 인사가 예고된다는 이야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의 폭,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 진수희> 기대치를 물어보신다면,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 김현정 앵커> 많이 바뀐다면 어느 정도로?

◆ 진수희> 글쎄요. 좀 상징적인 분들이 바뀌어 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중도실용, 서민정책강화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신만큼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라인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당 쪽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앵커> 상징적인 분들이라면 총리도 포함이 되겠군요?

◆ 진수희> 그렇게 구체적인 자리를 찍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 김현정 앵커> 네, 여당 분이 장관으로 입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정 간 소통도 원활해지고. 지금 이 정부가 한나라당이 세운 정부인데, 명실상부하게 ‘한나라당 정부’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몇 분이라도 내각에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 김현정 앵커> 최근 충청총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그것은 사실 이 정부 출범하면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지역편승인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과 언론들이 국민화합, 통합형인사를 해 달라, 탕평인사 하라, 정파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들을 발탁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요구나 이런 것에 비춰보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자유선진당에서는 정책연대나 공조 없이 어떻게 사람 하나만 쏙 빼가냐, 불쾌하다는 입장이신데요?

◆ 진수희> 만약 총리가 그쪽에서 입각을 하시게 되면, 정책연대나 공조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과정 아닐까요?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최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정계복귀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출마도 하실 수 있겠군요?

◆ 진수희> 워낙 정치인이었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정치 활동을 잠시 휴지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대출마 여부는 이제 전대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출마 여부를. 그런데 확정도 되기 전에 출마여부를 고민한다는 것은 좀 이른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나라당의 전대개최시기를 논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의 출마여부를 관련짓는다는 것은 전대개최 본질이나 그 취지하고는 굉장히 어긋난다...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스케줄, 예컨대 9월 정기국회라든지 10월 보선이라든지 또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시기가 결정되어야지. 특정인의 출마여부를 결부 짓는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