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千 사퇴는 사필귀정
- MB '인사' 치명적, 자의적 기준 바꿔야
- 백용호 후보도 국세청장으로는 부적격자

[IMG0]■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문제는 사퇴로 일단락이 되는 듯 합니다만, 이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법사위 민주당 간사죠, 우윤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자진사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윤근>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차제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늘 얘기했던 것이 인사문제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해왔다, 국민들과 야당의 소리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소통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라고 한다면 가장 깨끗하고 청렴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래야 남의 부패를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느꼈지만 본인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청와대야말로 어떤 분이 이런 분을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대한 사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는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들이 며칠 찾으니까 나오는 의혹들이 왜 청와대는 못 찾았는가... 사전 검증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우윤근> 그래서 청와대 사정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몇 사람이 좌우하는 게 아닌가, 한 두 사람이 추천하고 한 두 사람이 좋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최소한 세 명만 모인다면, 그래서 하루 이틀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이번에 불거진 것 아닙니까? 뭐 깊숙한 것들도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정도만 알아봐도 이게 심각하다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몇 분들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인사가 결정된 것 아닌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앞에서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장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문책도 문책이고, 이 기회에 아예 조직을 개편해서 인사만 담당하는 조직을 뒀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윤근>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데요. 너무나 우리사람, 내 사람, 나에게 유리하다, 국가와 국민에게 유리한 사람을 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대통령에게 보탬이 되느냐, 여당에게 보탬이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온 게 아닌가. 차제에 청와대에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좀 넓게 말하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 같은 것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우윤근> 네. 뭐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이 이런 문제점을 입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검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재산관계에 관한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분은 조세행정 또는 세금과 관련해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국세청장 자리에 내정된 분인데. 자신이 무슨 계약을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 대단히 이건 부도덕한 것이고 위법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게 그냥 문제 있다는 정도인지, 국세청장이 되기에 아주 치명적인지?

◆ 우윤근> 야당이 보기에는 다른 공직자면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하고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국세청장이라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도 검찰총장 못지않게 굉장히 나라에 중요한 청렴하고 법질서, 조세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세청장 가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하다보면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 우윤근>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심적인 분들이.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백 내정자도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 우윤근>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다, 해서 우리 야당 청문위원들은 지난주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처럼 그런 폭발력을 갖지 못해 유감스러운데요. 거기도 검찰총장 내정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국세청장도 굉장히 엄격한,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일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단이 모였는데 국회의사일정 합의 실패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를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우윤근> 새로운 임시국회를 제안한 이유는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는 정치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에서 오늘까지는 단독국회를 마감하고 내일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한 달 간 일정으로 국회를 소집하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의 실정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산적한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상시국회를 하라고 많은 국민들도 주장하고 있는데, 시간을 한시적으로 다음 주까지 무조건 임시국회를 마감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 하겠습니까. 7월 아니라 8월 한 달 내 국회를 연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할 국민은 저는 한분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다만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한나라당분들께서 아마 8월에 휴가를 잡아놓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 김현정 앵커> (웃음) 설마 그래서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 우윤근>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반대를 극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언론악법, 미디어악법과 비정규직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 후다닥 날치기하고 그냥 사라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간 열어서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다, 우선 대정부 질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만약 다음 주에 직권상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장 점거나 장외투쟁을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 우윤근> 직권상정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은 미디어악법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요. 언론종사자 언론학자들 7-80%가 반대하는 법이고. 우선은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저지할 것인가, 지금 뾰족한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소수야당으로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막는 게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