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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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목)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박근혜 미디어법 대안, 나름 합리적”
2009.07.16
조회 282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본회의장 동시 점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6월 임시국회 들어서 첫 본회의가 열렸죠. 레바논 파병연장문제가 급하니까 그것 하나만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하고 열린 본회의인데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여야 의원 70여명이 본회의장에 남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국회상황은 어떤가요?

◆ 이강래> 여야가 어제 함께 밤을 지새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몇 분 정도나 남아계신가요?

◆ 이강래> 한나라당에 한 30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 의원은 20분 조금 넘게 밤을 샜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표님께서도 밤에 잠깐 들렸다 오셨다고요?

◆ 이강래> 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이 의장석을 점거할까봐 걱정이 돼서 본회의장을 못 떠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왜 못 떠나시는 겁니까?

◆ 이강래> 어제 본회의 산회 후에 모두 다 철수하기를 기대했는데. 저희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먼저 자리를 떠주는 게 도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떠날 기색이 전혀 없고, 그 뒤에 의총을 해서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묶어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장기적으로 장기전 태세 돌입을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디어악법에 대해서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저희는 그것을 방치하고 국회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단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아예 여당 의원들이 눌러 앉아서 날치기 직권상정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해서 못 나오시겠다는 말씀?

◆ 이강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런 수순으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회기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계속 거기 계시는 겁니까?

◆ 이강래> 아마 안타깝지만 그런 사태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장기전으로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결국은 서로를 못 믿는 게 원인인 것 같은데.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이 의장석 점거할까봐. 자일로 묶고 이럴까봐 못 나가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할까봐 못나가겠다는 거고. 서로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니까 말씀을 잘 나눠서요. 서로 동시에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 이강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장시간 동안 저희도 원내대표회담도 해봤지만 한나라당은 어찌됐건 빠른 시간 내에 언론악법을 꼭 강행처리 날치기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런데 방송악법 언론악법을 날치기 하고 나면, 아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특정재벌과 특정언론사에게 방송을 갖게 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나라당 장기집권, 한나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음모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이 이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불행이 오게 될 것이고.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유를 모른 채 여야가 너무 싸움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볼멘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참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진전이 전혀 없습니까?

◆ 이강래>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어렵게 민주당의 안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을 모아서 그리고 외부에 이 문제 관련된 정통한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 이런 분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안을 냈는데. 한나라당은 한사코 자기들 잣대로만 이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특정 언론사, 특정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절대 된다는 얘기는 그건 오만이고 독선인 것입니다. 자기들 시각에 맞춰서 자기들 눈에 맞으면 그게 바른 정답이고, 그러지 못하면 틀렸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그런 태도 때문에 공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결국은 메이저신문에게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주느냐 마느냐. 제한을 두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 이강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합의처리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강래> 박근혜 전 대표의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언급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박근혜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런 정신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박 전 대표에게 좀 더 나서서 설득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이강래> 저희가 남의 당 일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사리에 맞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대안도 하나 내놓았는데요. 신문방송 매체를 다 통틀어서 30% 이상 점유율을 못 갖게 제한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 이강래>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신문방송 합해서 시장점유율 30%라는 것도 사실 대단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매체 합산 30%도 높다고 보시는?

◆ 이강래> 그러나 신문과 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점유율 수치)은 조금 더 전문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장외의 과격하고 파괴주의적인 세력들에게 발목이 잡혔다”

◆ 이강래>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도 한나라당은 과거 민정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

◆ 이강래> 저희는 대의기구입니다. 저희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고 계층을 대표하고, 또 어떤 특정문제가 있으면 그런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고 그런 뜻을 통합해 내서 그야말로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해내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해내는 게 그게 국회의 권능이고 정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뭐든지 밀어붙여서 하려는 생각, 참으로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한나라당과 이 정부를 지배하는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무력충돌을 하면요, 국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습니다. 일단 무력충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강래> 이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직권상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소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된 책략이나 잘못된 야욕, 이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께서도 이번에 직권상정하게 되면, 김형오 의장은 아마 역대 의장 중에 최악의 의장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없도록 저희는 못하게 막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싸운다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생활과 이 나라의 장래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서거나 수수방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7월말까지 임시국회를 연장하자, 그리고 미디어법 상임위 논의와 대정부질문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운영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배경은 뭔가요?

◆ 이강래> 저희가 밖에 있을 때는 한나라당이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그러더니, 막상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왜 뭐 하러 국회 들어오느냐, 밖에 있지 왜 오느냐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자기들이 짜놓은 일정대로 자기들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문제도 있고 현안문제가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투 트랙으로 국회를 운영을 하자, 한나라당이 그토록 모든 걸 걸고 싸우려고 하는 미디어악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논의를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를 정상화해서 거기에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재가동을 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면, 7월 말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조금 더 연장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안 풀리는 게 풀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이강래> 과거에도 임시국회 열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안 되고 난 다음에 정상화됐을 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대정부질문, 대표연설, 상임위원회 이런 순으로 마무리를 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는 대정부 질문부터 다시 하자, 회기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반응인데요?

◆ 이강래> 너무 늦었다는 평가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자기들 타임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짜놓은 일정대로 모든 걸 가자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많은 시간 갖자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 25일까지 입니다. 저희는 일주일만 더 연장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일주일만 연기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 이강래>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밖에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는 입장 같지만,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면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회라는 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곳이라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 점에서 혹시 물밑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강래> 지금은 완전히 다 봉쇄해 버리고, 한나라당은 오로지 군사작전 하듯이 김형오 의장 협박해서 날치기 하는 날짜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에 돌입할 경우, 그러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겠군요?

◆ 이강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일 이후에는 개헌논의가 불거질 거란 예측들이 있는데요. 이 시점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강래> 오늘부터 아마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봐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악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야가 크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헌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헌 물꼬를 터서 이것으로 덮으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런 의도를 용납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원칙적으로 개헌의 방향, 취지에 동의는 하십니까?

◆ 이강래>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87년 체제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 권력구조라는 측면에서나 그동안 시대상황 변화에 맞는 기본권 조항에 일부 수정이랄지 그리고 영토조항의 불합리성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해서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복선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논의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