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용산 철거민 유가족 이성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문제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현장에 있던 철거민 생존자들은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 숨진 철거민들의 시신 5구는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지금도 영안실에 누워있습니다. 유가족들 왜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유가족부터 만나보죠. 아버지를 잃고 동생은 현재 구속이 되어있는 분이세요. 이성연 씨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지금도 영안실에서 가족들이 생활하신다고요?

◆ 이성연> 네. 1월 20일부터 5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거기서 숙식도 하시고?

◆ 이성연> 네.

◇ 김현정 앵커>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 이성연>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요.

◇ 김현정 앵커> 자녀들도요?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성연> 지금 생계...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 김현정 앵커> 원래는 뭘 하셨어요?

◆ 이성연>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고, 저희 와이프가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여기서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동생은 구속이 돼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주 보십니까?

◆ 이성연> 네,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영안실에까지 계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 이성연> 일단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같고요. 돌아가신 모습들이 너무... 제가 아들인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돌아가신 분) 다섯 분을 놓고 볼일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지 못할 정도로 시신 훼손상태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무슨 죄를 얼마만큼 졌기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는지...

또 하나 억울한 것은 이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검찰의 조사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이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이성연> 검사 조사 사실에는 자기네들끼리 화염병을 던져서 타죽었다는 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조사 결과는 서로 화염병 던져서 그렇게 된 거다?

◆ 이성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로 얘기하니까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6개월째 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진상규명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 이성연> 그렇죠.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 같은 경우는 그 3천 쪽 안에 용산의 진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3천 페이지나 됩니까?

◆ 이성연> 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이 있었는데, 그 중 3천 페이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그것을 내놔라, 어떻게 된 상황인지라도 좀 알자, 속이 터진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성연> 네.

◇ 김현정 앵커> 서울시나 정부 측 관계자들하고는 좀 대화가 되십니까?

◆ 이성연> 이명박 정권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 하고는 대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공식적인 저희 유가족한테 들리는 소문은 지쳐 떨어질 때까지 놔두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유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20일에 청와대로 직접 시신을 메고 가겠다, 행진을 하겠다, 생각하기도 좀 끔찍한 상황인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하시게 된 겁니까?

◆ 이성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례라는 걸 3일 만에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6개월째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전부 다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고요. 저쪽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없고. 지금 인정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서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서민인 철거민들이 돌아가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주신다면, 과연 이 돌아가신 모습을 한 번 보시라고 하고 싶어서 청와대까지 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정말로 실행하실 겁니까?

◆ 이성연> 네.

◇ 김현정 앵커> 사진도 공개한다고 하셨다가 그 부분은 제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신 메고 행진하는 건 정말로 그대로 하신다고요?

◆ 이성연> 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국민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것은 솔직히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유가족만의 아픔으로 끝내고 싶은데. 성의 있는 답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됐는지 앞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용산에서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성연 씨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유가족을 만나봤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야4당이 함께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공동위원회’라는 것을 꾸렸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만나보죠. 지난 15일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대화창구를 트자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구체적인 대책들 논의가 됐습니까?

◆ 이정희 의원> 구체적인 대책은, 거기에서 임시상가를 제공하는 것이 이분들의 가장 큰 요구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선례를 만들면 그 후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창구가 공식적으로 범대위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관련된 서울시 국장과 야4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자, 이정도까지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화도 저희가 오래 전부터 제안을 했는데 아직 답도 없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앵커> 임시상가도 상가지만, 급한 게 돌아가신 분들 장례문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 이정희 의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6개월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 이정희 의원> 서울시장님은 관련 교계에서 모금을 해준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큰 짐을 덜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 김현정 앵커> 기독교계에서 모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 이정희 의원> 사실 이 문제는 모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부와 유족 간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찰이 투입되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라로서 정부로서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기 용산을 부도심으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먼저 포용하고, 그리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단 장례는 치르고 가자, 이런 예의를 다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기독교계에서 모금해 주시니 다행이다, 이렇게 미루시니 답답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불법적인 망루 지어놓고, 불법폭력 쓰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이걸 보상을 해주겠느냐는 건데요?

◆ 이정희 의원>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매우 냉정하게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합과 사이에 대화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것도 화제가 날 위험성이 충분한데도 이런 강경진압을 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망루를 지어서 남의 건물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앵커> 업무상 과실치사?

◆ 이정희 의원>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자, 이렇게 유족들이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조사도 안 된 상태고, 재판에서도 그 수사기록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 김현정 앵커> 앞에서 유가족께서도 3천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이 안 나온다, 여기에 뭔가 진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판부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이정희 의원> 검찰의 사건사무 규칙에 보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명령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지체 없이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징계 받을 사안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사가 갖고 있다가 내놓지 않고 은폐하면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이미 2002년에 대법원 판결조차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 이정희 의원> 사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중 일부가, 한 400~500 쪽 정도가 나온걸 보면, 경찰 관계자의 이미 공개된 것과 다른 내용의 진술 그리고 뒤에 경찰끼리 입을 맞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여서. 뭔가 이 사건을 뒤집을 정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간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공개하라고 더 촉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정희 의원> 검사 쪽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장이 책임자일 텐데, 이번에 검찰총장 내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사퇴하신 천성관 내정자요.

◆ 이정희 의원> 그렇습니다. 사퇴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제어도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너무 검찰이 안내놓으니까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록을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으면 재판도 정지하고 아예 공소기각 결정을 해버리자, 이렇게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인데도 아직도 대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빨리 해결이 시원하게 될 수 있을까요?

◆ 이정희 의원>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순서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죄송하다, 이런 허심탄회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서울시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장례만은 치르자, 이렇게 겸허하게 나서는 것이 먼저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서울시가 나서서 임시상가문제라든가 좀 전향적으로 대화하자고 가신다면, 유족들께서 결코 거부하실 상황도 아니고 거부하실 분들도 아니시거든요. 사과와 진실규명부터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제2의 용산참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재개발 중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는 공공주도로 재개발 작업하겠다, 관이 나서서 하겠다고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 의원> 용산이 준 자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게 용산사건에서 비롯된 변화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 사건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자는 것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진실성이 있겠죠.

또 하나는 그것이 공공주도로는 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지, 임시상가라든가 공공임대상가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보완해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