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루, 재난단계 격상. 예방접종도 고려
- 민간의료보험 반대 의지 변함없다
- 제주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특수 경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감염자 수가 늘고 있어서 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 방식도 앞으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재희 장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MG0]◇ 민경중 보도국장> 신종플루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 대응 여러 가지로 예방 위주였습니다만, 이제 치료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셨더라고요?

◆ 전재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왔고 그분들 하고 긴밀하게 접촉하신 분들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검역과 격리치료로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복 기간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잠복기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의 학교가 4개 학교, 어린이집이 1곳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역과 격리치료에 한계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검역과 격리치료를 어디까지하고,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어떻게 덜 확산되게 하고, 또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조기치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역시 전면적인 유행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가재난단계도 상승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요?

◆ 전재희> 재난단계 격상과 그 다음 가을철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대비하는 예방접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질병관리본부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계속 안심시키는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외국에서는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변종도 나오는 걸 보면 우리도 좀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전재희> 지금까지는 전염성은 이게 옛날 계절 인플루엔자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병의 중증도는 오히려 더 낮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질병을 갖고 있는 병약자들이나 노약자들이 걸리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염을 막는 데 주력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봅니다. 더 어려운 것은 현재까지는 바이러스가 변종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계열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독성 바이러스와 합해져서 위험하고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될까 하는 것을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 세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대체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기 치료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손 씻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 가리고 하고 또 혹시 감기증세가 있는 사람은 자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기침했던 휴지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을 열심히 씻어주시고 저희들 예방수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환자가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한 셈입니다. 인구비례로 봐도 말이죠. 또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것 아니냐, 지난 번 조류독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종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 전재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검역하고 격리함으로써 해서 한 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잘 막아냈는데요. 지금은 그 한계를 넘어섰고. 일본은 우리보다 아마 한 달 이상 조기에 지역 감염으로 번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하고 상황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백신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외국계 제약사들이 우리가 제안한 백신 가격에 불만을 품고 입찰을 거부하는 등 난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전재희> 지금 백신은 완전히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하니까 다 그걸 사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진해본 바에 의하면 외국계 백신회사들은 거의 다 공급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요. 하더라도 내년 2월 정도 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금년에 다행히 녹십자가 백신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안전하고 유효하게 생산해서 접종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계 회사도 계속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신 얘기도 궁금한데요. 미국 보건부의 캐슬린 시빌리우스 장관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건강보험정책에서 배울게 많다” 미국이 배울 정도로 우리 정책이 성숙된 겁니까?

◆ 전재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건강보험을 보시면 우리의 의료급여와 같이 정부가 다 책임지는 메디케이드가 있고요. 65세 이상 어른과 장애인이 적용받는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이 외 국민들은 전부 다 개개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에 못 들어가신 분이 한 4,600만 명이니까 거의 우리 인구만큼 보험에 안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소외된 분들이 그렇게 많군요?

◆ 전재희>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험으로 적용해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미국 의료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의료급여가 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한테 배울 점이고요. 미국은 GDP의 16.2%를 씁니다, 의료비로요, 4,600만이 안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전 국민이 다 들면서도 GDP의 6.8%를 씁니다.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국민이 보상받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우리가 건강보험이 된 이후에 의료기술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경우에도 공공의료보험이 앞으로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민간의료보험에 더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재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일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적용제를 가지고 그 다음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단일공보험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저보험료 낮은 보장수준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보험률도 적정보험률로 올리고 보장수준도 올리는 쪽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이번 미국 방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해외환자 유치부분이였는데요. 이 부분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 전재희>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외환자유치가 합법화 된 것이 금년 5월 1일입니다. 우리의 의료수준과 의료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해외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챙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싱가포르라든가 태국 같은 곳에서 해외환자 유치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던데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병원이 너무 상업화되는 게 아니냐, 소위 말하면 의료 형평성의 문제, 그런 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 영리병원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전재희> 제주도의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법상으로 허용돼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이건 허용한 겁니다.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만약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오면 그 법에 맞는지 제주도 자치도 성격에 맞는지 봐서 그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설령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료민영화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와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특별한 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의료민영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그래서 현재 정부부처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정부가 구체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재희> 아니 저희들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게 있느냐하면 요즈음 인터넷이 관계되어있기 때문에 원격진료라고 하는 뉴헬스산업이라든지 건강관리사업을 한다든지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서의 법정미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의료보험이라고 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연구기관에서 같이 연구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은 원래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두 분이 공히 참석을 해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반대하시는 분 쪽 학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든 의견을 주시면,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연구기관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부처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다 챙겨보는 연구용역 축이 있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재희 장관께서는 여성 최초의 행정고시합격, 여성 최초의 관선 민선 자치단체장, 그리고 3선의 여당 중진의원, ‘최초’를 상당히 많이 달고 다니셨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내시고 있는데. 최근 총리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직 정권 하에서는 여성 총리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희>저는...

◇ 민경중 보도국장> 이것 예상 질문에 없던 건데요? (웃음)

◆ 전재희> (웃음) 웃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웃고.. 제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을 보살피고 보건의료를 확장하고 또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 민경중 보도국장> 내각의 일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