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이런 것들 때문에 꽉 막혀있습니다. 지금 정국,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야 대표들이 생각하는 해법을 오늘과 내일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만나봅니다. 마침 취임 1년째 되는 날이네요. 모셔보죠.

◇ 김현정 앵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딱 1년 째 되는 날이라고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1년 전보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 정세균> 그렇죠... 그래도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신 것 같아서 대단히 무겁게 느끼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기자간담회하시면서 앞으로 1년은 “정권교체의 토대를 구축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정권교체의 토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세균> 아무래도 인재가 많이 모이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면모를 일신해야 될 것 같고, 자세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득권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문도 활짝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 정세균> 당내 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당원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같은 것이 있겠죠. 좀 더 개방적이고 당원들의 참여를 더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난 직후, 친노세력의 복당문제를 신속히 논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하신 인재가 모이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 얘기와 맥이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정세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 김현정 앵커> 그럼 당장 10월 재보선부터 힘을 합하게 되는 겁니까?

◆ 정세균> 논의를 해봐야죠. 아직은, 49재가 앞으로 4일 후인 7월 10일입니다. 상중이라서 그런 정치적인 논의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당연히 함께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개혁진영은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거대 여당과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9재가 끝나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요즘 여론조사 보면 서울시장에 유시민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또 부산시장에 문재인 전 수석, 이런 분들을 후보로 넣어놓고 하는 여론조사가 많더라고요. 또 결과를 보면 꽤 높은 지지율을 보이시던데. 이런 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욕심,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정세균> 당연히, 가능하면 폭넓게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방통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양방이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논의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까지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논의를 시작한다면 굳이 안 될 이유도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정세균> 저는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제가 예단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 개인을 거명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인재영입과 폭넓은 정치를 말씀하시니까,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생각도 여쭙고 싶은데요. 그분의 복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때가 언제쯤이 될까요?

◆ 정세균> 그건 순리대로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어느 정도 되면, 무르익는다고?

◆ 정세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 정세균> 현재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특히 국회에서 MB악법을, 언론악법 등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당분간 자제하는 게 지도부로서는 옳은 태도에요. 만약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가 논의가 되려면 당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 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

◆ 정세균> 글쎄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취임 1주년이어서 먼저 당내 얘기 여쭸고요. 꽉 막힌 여야 정국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디어법, 하루에도 여러 가지 안들이 왔다갔다해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부터 궁금합니다.

◆ 정세균> 우리 입장은 분명하죠. 미디어법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그 근본 목적은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뉴스채널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론독점을 공인하는 그런 제도도입에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죠.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6월에 논의를 해보고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데요?

◆ 정세균> 그 사람들이 4자회담을 하자고 했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 그렇게 4사람이 하는 4자회담을 그쪽에서 제안해서 우리가 좋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건이 또 붙어서, 6자회담을 하자고 그랬어요. 선진창조모임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내키진 않지만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또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죠.

6월 처리하자는 약속을 하고 하자, 그러니까 아마 4자회담 제안을 했을 때부터 성사 가능성 보다는, 말하자면 단독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4자회담을 제안해서 우리가 수용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이 거부하면 직권상정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수순을 밟는 거다, 이런 말씀?

◆ 정세균> 네, 그렇게 봐집니다.

◇ 김현정 앵커>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절충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발행부수 점유율 10% 이상인 신문사하고 재계서열 20위 내 그룹에 대해서는 방송진출 제한하는 것, 이렇게 절충을 해서 논의해보자는 안인데요. 언론노조에서는 이용경 의원 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더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제가 개별 사안까지 다 해버리면, 협상단은 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그래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해서요.

◆ 정세균> 이런 것으로 보면 되죠. 우리는 재벌방송이나 족벌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하는 것은 반대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그냥 반대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석 분포는 분명히 압도적인 다수를 여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든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4자회담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이런 저런 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자세로 조금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꾼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4자회담 하자고 해서 수락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주 온당치 않은 태도이고,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4자회담을 수락했을 때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안이라든지 이런 절충안들이 꽤 논의될만한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얘기를 해보자는 말씀이셨단 말이군요?

◆ 정세균> 깊게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협상팀들이 알아서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1년 유예안까지 내놓았는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세균> 비정규직법은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행 전에 준비기간, 우리는 준비기간 6개월은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제때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의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한나라당과 정부안이 달라요. 한나라당은 원래 2년 유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1년 6개월, 1년으로 왔죠. 이거 무슨 상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부는 지금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게 정부안입니다. 정부안 다르고 여당안 다르죠. 여당안은 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여당하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잘 취하면 될 것이고. 그 조치를 취하는데 국회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1,185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행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우리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유예안 같은 것은 검토 이제 안 하신다는 건가요?

◆ 정세균>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유예안을 얘기합니까?

◇ 김현정 앵커> 지금 모여서 지원책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유예안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렇게 대치가 계속 되다가는 회기 끝에 결국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막으려는 민주당과, 무력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염려도 드는데요?

◆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줘야죠.

◇ 김현정 앵커> 국회의장이요?

만병의 근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옛날 의장들은 임기 2년 동안 직권상정을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한번쯤 하는 것이 직권상정 제도예요. 이것은 아무 때나 쓰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니고. 정말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나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지금 현재 의장은 이걸 매 국회마다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 정기국회, 2월국회, 4월국회, 매번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직권상정을 하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 직권상정에 기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의도를 보이면 여당은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주면 숫자가 많겠다,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야당하고 힘들게 협상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장이 여당 편, 청와대 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간 조율을 하고 잘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혹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만나서 한 번에 통 크게 풀 생각은 없습니까?

◆ 정세균> 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여러 가지 협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한나라당이 통 크게 풀 자세가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풀 자세도 안 되어있는데. 뭔가 전망이 있어야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해결될 전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0번, 100번이라도 만나죠.

◇ 김현정 앵커> 일단 의사를 보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제스추어를 보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시군요?

◆ 정세균>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