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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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직권상정이 뭐 불법인가? 합법수단!"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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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꽉 막힌 정국의 해법, 여야 대표에게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먼저 지난주 대표 취임 1주년 맞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떤 감회세요?

◆ 박희태> 열심히 뛰긴 뛰었습니다만 이렇다 할 것도 없고. 좌우간에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소감을 자꾸 물어서 그동안에 풀린 거문고 줄을 다시 조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겠다, 이것을 한자로 얘기했거든요.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고. 그게 제 심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한편으로는 꽉 막힌 국회 상황 때문에 답답한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우선 미디어법 얘기부터 들어가 보죠. 어제 밤에 ‘미디어법 절충모색’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상 마지막 절충이 되는 건가요?

◆ 박희태> 네, 지금 이미 시한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에 6월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철석같은 약속을 하고 합의서도 썼습니다. 벌써 6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말씀이군요?

◆ 박희태> 아뇨. 서로 합의한 시한이 다 지나갔고. 우리도 인내의 인내를 거듭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민주당은 오늘 현재까지 미디어 관계법을 반대하면 자기들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글자 한 자도 안 내어놓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막힐 수밖에 없죠. 뭔가 내어놓아야,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주고받고 양보하고 할 건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이게 대안을 마련하고 할 그럴 법이 아니다, 악법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어쨌든 대안을 가지고 이번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안의 내용을 저희가 미리 좀 알아보니까, 메이저신문 같은 경우는 방송 진출을 아예 제한시키고. 그 외 경우도 2012년까지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채널의 신방겸영을 유예하도록 한다, 이런 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 박희태> 제가 정식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요. 원천적으로 뭘 봉쇄한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틀렸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OECD국가 중에서 신문과 방송이 벽을 치고 서로 못 넘나들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계 미디어환경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신문이 방송도 겸영할 수 있고, 또 방송도 신문을 겸영할 수 있고.

그리고 미디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서로 칸막이를 해놓고 미디어 산업이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어 가지고는 세계경쟁에서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이 안 되고, 우리의 장래도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여론독점이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건데요. 메이저 신문의 경우는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 박희태> 여론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신문이라고 해봐야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문이 어디 방송하고 한다고 해서 여론을 독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지상파 3사가 여론을 거의 지금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70%, 80%, 60%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여론을 점유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은 메이저 신문들이 얼마나 부수가 발행되고 있는지도 잘 안 잡히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몇 %나 여론독점하고 있는지도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 된다고 박아놓는 대안은 안 된다는 거군요?

◆ 박희태>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일주일 기한을 정해서 절충에 들어가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만약 일주일 안에 절충에 실패하면 그 다음은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 박희태> 그게 저는 잘 되기를 빕니다만, 혹시 안 되면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무능국회,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회도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김형오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 박희태>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이야기해 본 일이 없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형오 의장께서도 국회를 끝까지 마비시키겠다, 이렇게는 안 나가실 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앵커> 끝까지 안 하시긴 힘들 거다?

◆ 박희태> 국회를 운영해야 할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꽉 막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형오 의장이 이미 2번이나 직권상정을 했다, 다른 과거 국회의장들보다 직권상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 박희태> 아니에요. 김형오 의장이 소위 말하는 날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국회의장이 3일 연속으로 날치기 한 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흘연속으로도 했고 그것 말고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는 그런 것을 마치 한 번 도 안 해본 사람처럼. 지금 우리 국회의장은 날치기한 일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다른데요. 직권상정으로 이번에 갈 경우에 야당과의 무력충돌도 우려되는데요. 조금 부담되는 면도 있으시죠?

◆ 박희태> 네, 그렇긴 하지만. 폭력을 쓰는 국회는 지난 번 국회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일 야당이 폭력을 쓴다면 국민들에게 강한 지탄을 받고,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립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13일까지도 절충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를 직권상정 시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박희태> 직권상정을 나쁘다고 자꾸 그런 전제하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직권상정도 법에 있는 것이고요. 타협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하다가 마지막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없는 불법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그것은 국회 의사를 처리하려고 보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보장되어있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가능한 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아서 말입니다.

◆ 박희태> 그렇죠. 그런데 몇 달 동안 미디어관계법도 글자 한자도 대안을 안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비타협적 외골수를 가지고 어떻게 민주정치를 합니까? 정치는 타협입니다. 타협을 하려면 서로 물러날 수 있고 대화를 해야 안 됩니까? 국회를 닫아놓은 지 얼맙니까? 국회를 열지 않습니다. 장외에서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야당 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두 분이 미디어법, 비정규직법을 통 크게 한 번에 풀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박희태> 통 크게 놀고 싶죠. (웃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시고.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대표끼리 얼른 못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법은 지금까지 국회 문방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간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는 이제 원내대표끼리 그 레벨에서 해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당 대표들끼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3월에, 2월 말인가요, 그때도 미디어법이 안 풀려가지고 당 대표끼리 마지막 협상에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몇 차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합의한 것이 “미디어법은 6월에 처리한다” 그리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데, 이 마당에 또 나가서 무슨 얼굴로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깔려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 박희태> 무슨 전제조건이... 여론 안 들었다고 하는데 백일 동안에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국회의원으로 된 게 아니고, 일반인들로 만든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론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해가지고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오너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절차가 다 끝났어요.

◇ 김현정 앵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개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10월 재보선, 양산 출마 결심은 굳히신 거죠?

◆ 박희태> 아직 굳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리까지는 두세 달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은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것 같아서요?

◆ 박희태> 좌우간 여러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양산에 10월에 출마하시게 되면, 조기전당대회는 필요하게 될까요?

◆ 박희태> 당헌당규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고, 당헌 외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 김현정 앵커> 조기전당대회하고 당 쇄신안 하고 연결이 돼서요. 당 쇄신안이 오랜 논의 끝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여러 가지 고뇌와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쇄신안 받아들고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은 인적쇄신과 조기전대라는 안을 수용은 하지만 시점은 화합이 이루어진 뒤다, 이런 말씀?

◆ 박희태> 아닙니다. 쇄신을 하되, 우리가 단합을 깨면서까지 쇄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근본은 단합을 유지하면서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쇄신을 하면 단합이 깨지나요?

◆ 박희태> 그게 글쎄, 그건... 정당에 한번 와보세요. (웃음)

◇ 김현정 앵커> 복잡합니까? (웃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 박희태> 쇄신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친박 친이 이런 복잡한 당내 갈등을 생각하시는?

◆ 박희태>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 박희태> 벌써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한 번 논의를 했고요. 지금 워낙 국회 사정도 급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더 많이 못해서 그렇지, 지금 열심히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 쇄신안이라는 게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많은 숙제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 시기도 못 박지 않았고.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논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아까 양산 출마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조기전당문제와 얽혀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건가요?

◆ 박희태>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꼭 전당대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헌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제가 만일 보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지금 당헌에는 없지만, 어떤 변화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런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