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돈줄 죄기에 나섰습니다.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라는 게 있죠. LTV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존 60%에서 50% 이내로 오늘부터 하향 조정이 됩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부동산 전문가죠,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좀 갑작스럽게 대출규제 하겠다는 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 우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 김용진> 며칠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규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현재 거품이라기보다는 강남권에 이어서 버블7, 즉 분당이나 목동 같은 지역들에 대한 가격상승율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기에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회복되는 기간 자체가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준보다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제적 조치가 나왔다, 그런 건데. 사실 현재 이 부동산 경기를 소위 말해서 죽이고 싶지 않은 게 또 정부의 입장일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양면적인 입장입니까?

◆ 김용진> 그렇죠. 한편으로는 살려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과도한 상승율을 막자, 이런 어떤 양단의 중간쯤에서 나온 대책이다 보니까 완벽한 규제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60%에서 50%로 줄인 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말씀이군요?

◆ 김용진> 그렇죠. 60%에서 50%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난 해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1.3 대책이라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수도권 지역 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전면해제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때 수도권 투지과열지구를 해지하면 LTV 비율이 당초 50%에서 60%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 정도의 기대 만큼이기 때문에 사실 큰 부분은 아니고.

지난 해 11월 3일 정도 이전 조치로 돌려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DPI 규제도 완화 됐거든요. 지금은 DPI 완화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대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버블7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 김용진> 서울 같은 경우 본다면 구체적으로 강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수도권에서는 과천, 그리고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 이런 집들이 대표적으로 올랐는데.

◇ 김현정 앵커> 하루 자면 몇 천만 원 오른다, 이건 사실인가요?

◆ 김용진> 아... 그건 호가 기준이고요. 사실 1~2천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퍼센티지로 본다면, 지난 상반기에 약 10% 올랐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한 20%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6개월 동안 꾸준히 오른 것이 아니고 1~2개월 사이에 한 7~8%가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체감적으로 본다면 이달 사이에 7% 올랐다고 그런 것은 체감율로 보면 50% 이상, 연으로 따지면 50% 이상 오른 만큼의 체감효과를 주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조금 긴급하게 선제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시세가 1~2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원인이 뭔가요?

◆ 김용진> 경험법칙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이 오르면 분당, 목동, 기타 버블7 지역이 과거에 같이 따라 올랐지 않습니까? 역시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오르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역시 버블7 지역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역시 투자자금들이 급속하게 이쪽으로 유입됐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저금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거품 끼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까 정부도 좀 애매할 거라는 말씀 하셨어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거품의 징조입니까?

◆ 김용진> 거품이라고 논란을 벌인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지금의 가격의 회복속도 자체는 상당부분 빠르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이건 사실이고요?

◆ 김용진> 그렇죠. 왜 이게 문제냐 하면, 물론 우리나라만 여러 가지 조금 좋은 경기 신호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실물경기 침체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혹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 내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사실 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승 속도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로서도 대책을 좀 내놓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 규제책 내놓은 것 때문에 풍선효과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대출제한 안 받는 지역 집값이 더 오른다든지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 김용진> 풍선효과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강남을 누르면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데요. 이번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 게, 이번 대책은 사실 수도권 전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평이나 인천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지만. 수도권 전역이 LTV 60%에서 50%로 내려간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풍선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민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집값 더 떨어질까 봐, 더 기다려보자고 하다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집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용진> 사실 웬만한 수요자라면 조급증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왔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현재의 조건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강남권 일부 지역은 조금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서서히 실수요자들도 움직여야 되고.

이번 주택담보대출규제도 사실 실수요자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기존주택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올 하반기 9월부터 내놓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내놓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이런 신규분양시장의 공공주택이라든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주택, 이런 부분들은 다 이번 주택대출규제에서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중산층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백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현재로서는 신규분양시장 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