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문방위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13일까지만 논의하겠다고 처리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과연 며칠 동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대안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안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양 측을 만족시킬 만한 절충안이 아닌가, 일단 언론노조에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문방위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시면서, 창조한국당의 정책위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용경 의원 연결해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먼저 한나라당이 13일로 처리시한을 통보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경> 한나라당이 혼자서 상임위를 열겠다고 그러죠?... 저는 일단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독처리, 단독상정,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문제는 미디어법이 그렇게 속도를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경제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혼자 하겠다고 하면 여당이 친박연대까지 합해서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회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을 계속 비치고, 숫자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협상이 실종되고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6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도 오케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민주당은 대안 없이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 이용경> 그때 합의의 전제가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6월 안에 표결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론수렴이라는 게 완전히 실종됐어요. 지난번 미디어발전국민회의가 운영될 때도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여론수렴, 소통, 이걸 완강히 반대를 했거든요.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 합의 처리약속도 무효다, 그 주장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공청회를 열기는 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용경> 그럼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무조건 통과,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왜 싸우는지 아는 분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김현정 앵커> 글쎄요,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이용경> 그러면서도 왜 싸우는지 내용은 잘 모르는데. 민주당도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보고, 아마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낸 대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안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이 미발위안하고 자유선진당안, 창조한국당안을 참조해서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아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좀 알고 계십니까?

◆ 이용경>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참조했는지가 걱정돼요. 예를 들어서 참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몇 개 뽑아서 창조한국당 안까지 반영했다고 하실까까 걱정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 이용경> 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이 이번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올 대안에 대해서는 좀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 이용경>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사실 제 안을 만들기 전에 업계, 노조, 학자들,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국회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나왔고,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각각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 대해서는 다들 잘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자, 그러면 이용경 의원의 중재안은 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신문사의 경우는 판매부수기준으로 10%미만인 곳들만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사는 안 된다는 거죠. 대기업은 상위 20대 기업, 그 이하의 기업으로만 인정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셨네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신문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조중동, 이런 데를 제외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이용경> 아까 말씀하실 때 큰 신문사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중동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10% 미만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디가 들어올 수 있고, 어디가 못 들어오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신문사의 판매부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나요?

◆ 이용경> 신문사에서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법 16조에 보고 하게 되어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보고한 신문사가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일보하고 내일신문만 보고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큰 신문사들은 하나도 보고를 안 하는데, 현상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신문들에게 소위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에 있어서 방송까지 준다, 이것은 조금 저희가 일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지금 제대로 판매부수 현황도 안 잡힌 상황에서 무조건 열 수 없다? 그것부터 조사하고 10% 미만인 곳에 방송진출 허락하자는 말씀인가요?

◆ 이용경> 네, 그리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을 꼭 확보를 하자, 왜냐하면 국민이 여론의 편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현재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언제 어디로 또 쏠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론 환경에 있어서 편식을 막는 장치를 해놓고, 이걸 측정하는 장치도 해놓고, 이렇게 하고 나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아까 20대 대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방송법을 개정해서 자본금이, 그전에는 3조에서 10조로 올렸거든요. 지금 한나라당 식으로 다 풀어주면 10조에서 금방 167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한 과감한 개혁을 해서 뭘 얻으려는 건지, 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제가 어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누구나 되고, 누구나 안 되고, 제한 두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시더라고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대기업의 방송참여, 신방겸영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뒤쳐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용경> 다 풀자? 저도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언론이나 미디어는 시장경제로 풀 문제는 아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OECE 국가 중에 신방겸영 금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OECD가 발간한 2007년도 보고서를 보면 정확히 202페이지와 206페이지를 보면, 16개 나라가 신방 교차 소유에 제한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만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을 못한다는 주장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앙일보도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케이블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경> Q채널. 다 하지 않습니까. 한경도 한경와우TV하고 있고. SK도 위성 DMB,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는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과 뉴스를 못하게 되어있는 건데. 지금 한나라당 얘기는, 한나라당 안이라는 건 뉴스와 종합편성을 다 풀자는 얘기예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아직 안 나왔고, 한나라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고 거부 입장을 보인 상태인데. 과연 양측이 며칠 남은 동안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경> 저희가 고심 끝에 이렇게 절충안이랄까 이걸 내놨는데. 일단은 양쪽에서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꾸어서 크게 양보를 해서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도는데. 의장께서 지난 3월에 일부 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국회 운영을 보면 의장께서 직권상정 하는 것이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이것은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끌어내면 결국은 국회의 협상이 실종됩니다. 국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겠죠.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