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없이 테러 배후 발표로 혼란만
- 대통령 ‘북핵지원 의혹’ 발언은 부적절
- MB 대북정책 실패 호도하려 ‘남탓’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지난 10년 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그 돈이 결국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외국 언론에 공개적으로 햇볕정책을 정면 비판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햇볕정책의 주역 가운데 한 분이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박 의원님이 국회 정보위원이시니까요, 국정원의 어제 정보위 보고부터 질문 드리죠. 사이버 테러 공격, 디도스 해킹공격 배후에 북한과 종북세력이 있다는 보고가 어제 국정원에서 있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일어나 있습니까?

◆ 박지원> 요즘 국정원이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정운 후계설에 대해서 전화로 없던 일을 통보해줬고. 이번에는 전화와 문건을 보내가지고 사이버테러 주체로 북한 혹은 종북세력으로 추정한다, 이런 설명과 문건을 보내왔는데요. 그렇다면 증거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IP를 추적해서 며칠 후면 판결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국토안보부에서 조사를 한다는 외신보도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발표해야지지,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국정원의 수준을 나타내게 하는 일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원인과 규명,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햇볕정책으로 지원했던 돈이 이제 와서 보니까 핵무장 돕는 돈이 됐다,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언젠가는 만나야 될 상대를 대통령께서 증거도 없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대통령께서는 참모들과 준비한 문안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애드립, 즉 즉흥적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원래는 질문의 답변을 미리 정해놓으시는 군요?

◆ 박지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정제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굉장히 당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근거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우리가 돈을 투자했지만 북한 사회의 개방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의심할만한 것 아니냐고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지원> 그것은 세계 뉴스기관들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지금까지 미국이나 구라파, 일본, 전 세계에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은 극히 미미합니다. 쌀이나 비료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했고. 무역거래를 한 겁니다. 무역거래도 현금 지급을 한 게 아니고, 대개 물자로 받아왔습니다. 쌀과 비료를 북한 당국이 다시 수출하거나 팔아가지고 썼다는 그런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은 이명박 정부 1년 반 간 대북정책이 실패하니까 호도하기 위해서 버릇대로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신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의도를 깔고, 즉흥 애드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햇볕정책 추진하셨던 분들은 많이들 서운해 하시고 계신 건가요?

◆ 박지원> 서운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죠.

◇ 김현정 앵커> 11일이면 고 박왕자 씨의 금강산피살사건이 발생해서 관광이 중단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사과도 안 하고 유감만 표현한 북측의 당시 태도도 문제였다고 보시진 않는지?

◆ 박지원>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사살한 것은 어떤 이유든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북한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관광을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분리대응 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분리 대응이요?

◆ 박지원> 관광을 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관광중단 선언이 잘못된 것이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그러면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무조건 유감 표시하는 데도 중단을 해버리니까 지난 1년 간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손실액이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진전되고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관광객을 보내기에 위험했던 상황은 아닌가요?

◆ 박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유감표명을 했고, 그 요구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박왕자 씨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개성공단 억류 100일 넘은 유모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것도 북한이 특별한 이유 없이 100일이 넘도록 민간인을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북한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우리 국내의 여론이나 국제적 여론을 잘 파악해서 억류된 유씨를 하루속히 가족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꼬인 상황들을 풀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은 더 자극을 하는 쪽으로, 양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우신 거죠?

◆ 박지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을 직접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한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긴데요. 최근 우리 정부가 저농축우라늄 생산허용을 관철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즉, 우리도 핵을 갖겠다는 이른바 핵주권론인데요. 북한도 갖는데 우리도 갖자, 주권 찾자는 그럴듯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고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10월쯤 미국과 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용 저농축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하겠는 것은, 더욱이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남한도 갖는데 왜 우리한테 무장을 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동북아 전체가 다 위험해질 상황이 된다는 말씀?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 후에, 평화적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