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회복 2010년 상반기는 가야
- 술 담배 증세, 정해진 바 없어
- 부가세 인상도 계획 전혀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반기 역시 확장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 서민생활안정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성장 동력을 찾겠다... 듣고 보니 궁금한 점들이 생기죠.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OECD가 밝은 전망을 내놓아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대래> OECD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보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지표들을 보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혼재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나 물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설비투자나 수출고용은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특히 고용이 마이너스 20만 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고용은 천천히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체감경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은 OECD만큼 밝게 보기는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세요.

◆ 노대래>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경제 회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 노대래> 그것을 가지고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뭘 회복으로 보느냐, 추세적인 회복, 그러니까 작년 4사분기에 우리 경제가 갑자기 급추락을 했잖아요. 그 전 수준까지 최소한 가야 이걸 추세적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워낙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분기별로 0.1% 뭐 이렇게 가가지고는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회복시점을 정부에서 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지난 1사분기 0.1%, 2사분기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1% 이상, 1.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1% 씩 죽 매분기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가야 우리가 회복시기, 추세적 회복시기,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2010년 상반기는 돼 봐야 안다는?

◆ 노대래> 그렇죠. 추세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사실 바닥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 김현정 앵커> 지금 바닥입니까?

◆ 노대래> 현재 0.1% 상승했다는 것은 0%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급락한 상황에서 1%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가 추락하기 전 상태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앵커> 더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바닥이 더 있는 건 아닌가요?

◆ 노대래>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회복시점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는 계속 펴는 건가요?

◆ 노대래>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민간 부문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노대래> 지난 1사분기에 저희 성장률이 -4.2%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기대한 게 1.9%예요. 민간에서는 -6%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민간의 자생력이 안 나오고 재정에서 의존된 성장이거든요. 의존된 성장 가지고 있는데, 이때 딱 지원하는 확장정책 운용을 딱 끊어버리면, 이건 경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적어도 2010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조로 죽 가는 거군요?

◆ 노대래> 그런 건 아닙니다. 2010년 상반기 성장률이 정부부문도 있고 민간부문도 있잖아요.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정책기조를 다시 점검을 해야죠. 확장정책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학자들 하고 논의를 해봐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2분기 동안 1% 이상 성장을 계속하면 연률도 계산해보면 한 4% 되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이 온다 이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확장정책 그만 하고 경제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을 내용을 볼 때 다 정부재정에 의존된 성장이라면, 이것 딱 끊어버리면 뒤로 갈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앵커> 결국 핵심은 민간 쪽이 잡고 있다는?

◆ 노대래> 경제 활력은 민간 자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적인 기준, 양적인 기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면 숫자 이렇게 되면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재정건전성입니다. 정부가 돈 쓰면서 확장 정책 펴는 것은 좋지만, OECD도 밝은 전망 내놓은 가운데 가장 걱정한 부분이 재정건전성이더라고요. KDI에서도 이렇게 감세정책 지속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약 100조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심각한 것 아닌가요?

◆ 노대래> 재정건전성 문제는 비록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OECD 전체에 해당됩니다. 특히 OECD 다른 나라들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2배 이상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KDI에서 제시한 수치 100조 원, 이것이 사실 재정수지가 아니고 5년간 예상되는 감세액을 단순 누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조가 아니고 88.7조입니다. 88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감세를 하면 납부할 세금만 주는 걸로 아는데, 사실 감세하면 동태적으로 보면 감세에 따라서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세효과를 측정할 때는 주는 세금, 감세액 자체와 또 감세를 통해서 세수증대 효과, 두개를 같이 봐야 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세제증대 효과는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KDI가 내놓은 것은 차치하고요. 감세부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감세가 부자감세 쪽에 몰려있는데, 부자들이 소비 좀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부자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지금 정부 재정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는 비과세와 감면 혜택 주던 제도를 정비해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시죠?

◆ 노대래> 그런데 이해를 자세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자감세다, 대 법인에 대한 감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 법인 뿐만 아니라 소 법인 감세도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중소기업에서 감면 받는 액보다 대기업에서 감면받는 액이 훨씬 많으니까요?

◆ 노대래> 세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감면을 많이 받죠. 금년 상반기 세제개혁이 사실 집중적인 데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민층들의 생활안정,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차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나 취등록세 깎아줬다든지, 퇴직소득의 공제를 확대했다든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이런 게 모두 중산서민층에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오는 9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게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이게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서민근로자에게 아마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서민들이 어려운데, 앞으로 중산서민층하고 취약계층, 아마 세제도 이런 쪽을 최대한 배려해서 나가고, 정부 여타 정책에서도 정책적인 배려를 강화해서 나갈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정책적인 배려라함은 어떤 게 될까요?

◆ 노대래> 저희가 서민생활 대책해서 금년 하반기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목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해서 나오고. 또 새로이 최근에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이니, 세 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전기요금 인하, 이런 것들이 죽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월요일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스, 전기요금 이런 것은 인상되는 거죠?

◆ 노대래> 그간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계속 눌러왔기 때문에 지금 원가 이하로 돼 있고,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시정을 하려고, 교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보니까요, 틀린 보도는 지적해 주시고요. “밀가루, 자전거 같은 32개 품목에 적용됐던 관세혜택을 폐지하겠다... 에어컨 냉장고 등 특별소비세 폐지됐던 것 다시 부활시킨다... 술 담배 같은 외부불경제 품목의 세율을 올리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기로 돼 있던 신용카드소득공제, 중소기업투자세역공제, 이런 82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기한다”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사실 서민, 중소기업, 이런 데에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 노대래> 보도내용이 옳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 김현정 앵커>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 노대래> 서민들을 위해서 관계되는 것, 비과세 감면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 나눠 보니까. 지금 그 보도가 상당히 왜곡된 것,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가요. 술 담배 유류 같은 외부불경제 같은 품목은 세율을 올리기로 방침 정하신 것 아닌가요?

◆ 노대래>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밀가루. 자전거 같은 것은?

◆ 노대래>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거기 보도 나온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틀린 게 많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아직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면 될까요?

◆ 노대래> 제로는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 김현정 앵커> 부가가치세 인상, 이런 것도 전혀 인상 계획이 없습니까?

◆ 노대래> 부가세는 전혀 없습니다. 신문이 먼저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 노대래> 인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그런 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계획도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먼저 드려봤고요. 구조조정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4만 개의 중소기업에 옥석을 가리겠다, 대충 짜보시니까 전체 몇% 정도가 부실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 노대래> 그것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요. 중소기업 몇% 부실인지는 각 은행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재정부에서는 대강의 상태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 노대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발표하긴 힘드시군요. 그렇다면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 노대래> 중소개별기업의 신용상태, 앞으로 성장성, 이런 것들은 개별 주거래은행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은행들이 자기가 볼 때, 이것은 계속 지원해도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쯤 본격적으로 실시를 할 생각이십니까?

◆ 노대래> 언제쯤이 아니고 이미 중소기업 대출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부터 그전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4월부터는 쑥 들어갔어요. 사실 5월부터 이미 중소기업 대출을 매월 얼마씩 하던, 많이 해 주던 것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이 많이 회수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도 이미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으신가요?

◆ 노대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해나가야죠.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부터 본격화한다는 얘기는 아니신가요?

◆ 노대래>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정부에서 발표해 놓은 것은 구조조정보다도 중소기업의 신용 100% 보증했다든지, 만기 100% 연기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반기에 회수해 나간다는 얘기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