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교육위원

경기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가 접속이 폭주하면서 비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4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책정해놓은 예산을 절반으로 자르고, 혁신학교 예산도 전액삭감 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교육위원이 총11명입니다. 이들 중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 했던 두 명은 학부모들에게 대신 사죄한다면서 석고대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성 중인 이재삼 교육위원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지금도 농성장에 계신가요?

◆ 이재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재삼 위원께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나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이재삼> 교육위원회 전체는 13명이고요. 다만 그날 늦은 밤에 본 회의장에 표결 참여한 분이 11명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죠, 정책에 대한 소신인데. 역대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교육감의 주요 공약, 특히 유권자와 한 약속에 대해서 이번처럼 전액삭감, 반액삭감 한 사례가 전무후무한 일이였고. 특히나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는 어떤 명분이나 논리로도 삭감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죠.

◇ 김현정 앵커> 표를 던진 11분 가운데 7분 무상급식 삭감해야 한다는 분들은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더 많았다, 부유한 학생들도 경기도에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 제공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이재삼>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도 같고. 그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청취자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분도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대상학교가 경기도 소재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입니다. 300인 미만의 학교.

◇ 김현정 앵커> 모든 초등학교가 아니었나요?

◆ 이재삼> 첫 번째 추경으로서는 재원이 적어서, 모든 1,100여 개에 달하는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는 교수학습 직접투자에 예산으로 써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예산의 성격상 당해년도에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전액편성이 됩니다. 이 예비비는 금년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쓰이지 못하고 사장이 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재삼>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얼마가 필요할지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활동에 들어 갈 돈들이 얼마가 있을지 하는 문제는 지금 따져볼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 이번 예산에 있어서 급식비를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삭감하면 이것은 불용이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예산안이 늘 깎기고 붙여지고 그런 건데. 이번 경우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상곤 교육감이 내놓은 공약들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 그 부분일까요?

◆ 이재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운 결과입니다.

◇ 김현정 앵커>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공감하지 않은 위원들이 예산안까지 보이콧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그 안에서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 이재삼> 이 안에서 보다도 바깥에서 도민들이나 언론들이나 이 사안을 접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 김현정 앵커> 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그대로 올라갈 텐데요.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습니까?

◆ 이재삼> 답변에 앞서서 제가 경기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정말 지금도 농촌에 남아서 작은 농촌학교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참 고마운 일이죠. 예산을 원안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말 제가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요. 의회기관끼리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단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삭감 쪽에 표를 던진 7분 위원께도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만, 모두 꺼져있는 상태여서 접촉을 하지 못했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