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떡볶이 집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서민을 위한 중도실용정책을 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는데요. 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 국면전환을 노린 정치쇼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중도실용론으로 방향을 바꾸고 강조하는 배경, 거기다 어제는 대운하 포기선언을 한 배경까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중도실용, 중도강화론... 이게 대통령이 강조했던 근원적 처방, 국정기조쇄신, 이게 바로 그거였던 건가요?

◆ 공성진>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출범할 때부터 사실은 실용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중도우파, 이 정도의 이념적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최근 중도실용이나 중도강화가 방향을 바꿨다고 얘기하기보다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앵커> 왜 지금 이 시점인가요?

◆ 공성진> 그동안 아시다시피 특정방송이 정보를 왜곡시킴으로써 해서 촛불시위가 거의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계속 이념논쟁이 있었던 거죠. 지난 10년 간 좌파가 집권해왔습니다만, 보수우파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저항세력들이 곳곳에서 그물을 쳐놓고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도실용이랄까 정책우선, 이런 정권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스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물을 쳐놓고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 공성진>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만,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도강화론이 이제 제대로 펼칠 시점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 부자감세라고 지적을 받아온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바뀌는 건가요?

◆ 공성진> 지금 김현정 앵커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감세정책이 아니죠, 이것은 위헌 결정을 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킨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몰아쳤지 않습니까? 우선 경기를 활성화해야 서민들이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종국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만, 이것이 정치공세에 의해서 마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으로 호도되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감세를 해서 경기 부양해서 전체가 다 잘 살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공성진> 지난 1년 간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못했죠. 다 다리를 잡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것도 다리 잡기, 그물치고 시비 거는 것이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큼직한 정책들이 수정되지 않으면 지금의 중도강화론은 알맹이 없는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이다, 중도실용론은 좋지만 부자감세 유지하고 대북강경책 유지하고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공성진> 그분이 제일 큰 그물을 펼쳐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의 편 가르기만 있어왔던 것이고. 또 빈부간극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걸 극복하고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거죠.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난 10년 간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근원적 처방에 대해서 “7월 한 달 간 지켜봐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대규모 인적쇄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 공성진> 글쎄요,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진의를 우리가 다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대증요법 차원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적쇄신으로까지 이어진다고까지 유추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나 검찰청장의 임명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접근을 통해서 근원적 처방은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인적쇄신의 핵심은 뭘까요?

◆ 공성진>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1년 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 책임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아마 인적쇄신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소명의식이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요.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은...

◆ 공성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명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화합형으로 가는 수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 소위 탕평인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원적 처방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인사는, 그런 탕평인사보다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표나 외부의 잠재적인 대권주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공성진> 아직은 시기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추진력 갖고 정책을 같이 해 나갈 사람, 마음 통할 사람, 말하자면 친이계, 이런 분들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 공성진> 반드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량이 있는 사람은 친이 친박을 불문하고 전국에 찾아보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얘기를 돌려보죠. 중도실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사교육 줄이기 대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성진 최고위원은 좀 다른 입장이시더라고요. 특히 밤 10시에 학원교습금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던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 공성진> 대통령이나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10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방분권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좀 더 근원적 처방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미래기획위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밤 10시로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근원적 처방 차원에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대학입시제도도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같이 내신이다, 아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계층별로 지역별로 소외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대학입학의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그리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그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립대학은 예를 들면 인문학이라든가 기초과학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사립대학은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인기학과를 좀 더 강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분산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정학교에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사교육비를 천문학적으로, 소위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뭔가 내 놓아라, 이런 말씀이군요?

◆ 공성진>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밤 10시냐 8시냐 12시냐는 각 지역에서 자치 단체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역에다 맡기다보면 한정 없이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추진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공성진> 사교육비를 줄여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좀 더 보호배려 하겠다는 정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미래기획위원회가 해야 될 일,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전부 다 밤 10시다, 아니다 가지고 논쟁을 하면 국력의 낭비죠.

◇ 김현정 앵커> 지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과 함께. 그러면 이게 당정청 실무회의 과정에서 또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까요?

◆ 공성진> 갈등이 아니라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정책위의장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공성진> 이건 이것대로 가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해야 하니까. 서로 다른 기관이니까요.

◇ 김현정 앵커> 그럼 그 과정에서 조정이 안 되면 충돌이?

◆ 공성진> 조정이야 물론 되죠. 기관별로 논의를 통해서 결집시키고, 다시 협의 내지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에 대해서는 공성진 의원만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당 여론이 그렇습니까?

◆ 공성진>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당내 여론일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내에 아직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한 것이 어제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 살리기 논란도 잠깐 질문을 드리죠. 어제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를 임기 동안 안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셨는데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백지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임기 동안 안 하시겠다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 이번 임기 내에는 안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대운하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공성진> 그걸 의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임기 내라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히 규정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 정권에서는 해도 좋다는?

◆ 공성진> 그렇게 확대해석 하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께서는 3년 반 정도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 임기 동안에는 대운하는 하지도 않겠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지금의 여당이 다음 정권을 또 물려받게 된다면, 그때는 또 대운하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실마리를 둔 게 아니냐는?

◆ 공성진> 그것은 진짜 국력의 낭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 김현정 앵커> 4대강 살리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성진> 그건 환경파괴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성명이나 혹은 시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이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NGO인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나 핵과는 같은 환경 범주에 놓기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 공성진> 지난번 부안에 핵폐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 다음 천성산에 도룡뇽 한 마리 죽는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 결과 국민세금이 수조가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제 말씀은 북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 공성진> 그러니까 그분들은 4대강 살리기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물을 쳐놓고 덫을 쳐놓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난 정권 10년의 여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