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정욱 "4대강도 반대, 강 훼손 여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대운하를 안 한다고 2번이나 포기선언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세요?

◆ 김정욱>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운하를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연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한 번 더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4대강 사업이라는 내용이, 그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대운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도 4대강 정비사업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 김정욱> 그렇죠. 원래 운하 얘기할 때도 가장 큰 문제로 잡은 게 왜 강을 그렇게 훼손을 많이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전에 대운하한다고 그럴 때는 14조원 들여 가지고 경부운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18조로 늘어나고 또 부대사업까지 해서 22조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돈을 강에 쏟아 부어서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부운하 한다고 그럴 때 낙동강구간의 폭을 200~300m로 해서 수심을 6.5~6.6m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에 보니까 낙동강에만 4억 4천만 입방미터를 준설하겠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부산에서 안동까지가 320km되는데요. 그 320km 구간에 폭 200m, 그리고 수심 6.5m를 파야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준설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많은 모래들을 파내야 한다는?

◆ 김정욱> 그렇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낙동강 지금 대구 상류에서 안동까지가 평균 수심이 50cm밖에 안 되거든요? 50cm 약간 넘어요, 갈수기 때. 50cm 약간 넘는 걸 6.5m 파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강을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가,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 입장에서 반론을 해보면 “한강이나 울산 태화강 보면 보를 세우고 수량 늘리고 준설을 해서 강을 정비했더니,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 환경적으로 좋아졌다, 4대강 살리기를 해서 전국토의 강을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환경적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요?

◆ 김정욱> 한강 본류가 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 맑기 예산에 그동안 낙동강 페놀 사고 난 이후에 한 30조를 투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를 막고 댐을 세워서 물이 맑아진 게 아니고. 그것은 계산을 해보든 실험을 해봐도 안 나옵니다만, 그게 아니고 많은 오염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걸 보를 세워서 그것을 맑게 할 수 있나, 일부 준설한 것은 그게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강에 밑바닥 준설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30조원을 맑은 물 대책에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강을 맑아지게 한 것은 본 것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호수들, 팔당댐이니 소양댐이니, 안동댐이니, 댐물은 맑아진 게 하나도 없고요. 아직도 계속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댐을 자꾸 이렇게 수심을 깊이 해서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댐을 세운 다음에는 그 주변은 더 안 좋아졌는데?

◆ 김정욱> 댐물은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깨끗해진 게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왜냐하면 댐을 만들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일단 댐을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오염물질이 퇴적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서 순환이 되고.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계속 오염이 생깁니다. 지금 낙동강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갈수기 때 보면 수심이 대구 상류에 50 몇 센티 되고요. 유속이 초속 45cm. 그런데 앞으로 수심을 10배 이상 더 깊게 한다? 폭까지 넓으니까 더 되겠죠.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초속 4m? 이것은 물이 봐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엄청 수심이 깊어지죠? 물이 더러워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45cm 수심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 김정욱> 지금 50cm가 넘어요. 그게 왜 너무 낮다고 얘기를 하나요? 강이라는 게 원래 그 유량에 맞춰서 수심이 나타나는 건데. 갈수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차도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걸어서 건너기도 하고.

◇ 김현정 앵커>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군요?

◆ 김정욱> 강이 원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꼭 배가 지나가야 하고. 왜 6m를 파야하는가? 그게 인식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매년 7조원 정도의 돈이 홍수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한 3년 투입할 돈을 가지고 강을 살리면 예산의 몇십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 김정욱> 예산의 몇십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신중하지 못한 말 같고요.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사업할 때는 국가재정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몇십배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혼자 생각으로 몇십배 이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홍수복구비에 몇 조가 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홍수복구비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국토 면적이 큰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 홍수피해가 적게 드느냐하니까, 홍수예방에 돈을 다 써요. 예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산사태 안 나도록 사방공사하고 마을을 도랑 안 넘치게 하고. 우리는 사후대책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대강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없어지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본류가 넘쳐가지고 홍수 해 난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보면 본류의 제방도 보수해야지, 배수지도 관리해야 되죠. 만약 강 정비를 해서 거기에 수심을 일정하게 수심을 높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준설이 해마다 있어야 되고. 수질 관리 하는 데 돈이 들죠.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만든다고 하죠? 그거 사후관리 해야 되죠.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22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 김정욱> 지금 들어가는 관리비보다 훨씬 많이 들죠. 지금 그 말은 옛날에 청계천 복원 할 때도 그 말을 했는데. 청계천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러나 운하 만들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천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운하를 만들어 줄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운하를 만들면 수로 관리해야지, 오염 감시해야지, 터미널 관리해야지, 엄청난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을 자꾸 줄인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