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비정규직 선명애 조리사,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김금철 의장

참 아이러니합니다. 2년 전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질 때 의도는 2년만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면 영원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 이런 좋은 의도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정규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해고당할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나라당은 일단 기간을 늘려놓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시간만 연기하면 뭐 하냐 근본대책을 찾자, 여기서 부딪힌 거죠.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7월 1일이 왔습니다. 비정규직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 전 해고통보를 받은 분이세요. 서울보훈병원의 비정규직 조리사, 선명애 씨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오늘 복직투쟁에 나서시는 건가요?

◆ 선명애> 네, 나갑니다.

◇ 김현정 앵커> 주변에 함께 일하신 분들도 모두 해고당한 겁니까?

◆ 선명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2년 기간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몇 분 정도죠?

◆ 선명애> 저희 영양실에 8명입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이 법이 계속되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몇 분이 더 해고 위험에 처하게 되나요?

◆ 선명애> 저희 영양실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12월이 되면 14명이 또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해고통보를 받고는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수입부터 줄어들 판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선명애> 지금 현재는... 한 달 한 달 정말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직장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찾으러 나선다고 할 때 바로 구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영양사면 그래도 전문직에 드는데, 그래도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 선명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재계약이 안 됐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감지를 하셨습니까?

◆ 선명애> 아뇨. 제가 3월까지는 전혀 감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번 2009년도에 계약서를 갑자기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다시 5월까지 해서 2개월을 쓰고. 그 다음 5월 31일에 다시 재계약서를 쓸 때, 한 달을 쓰면서 이제 “재계약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 제가 확실하게 알아들은 거죠.

◇ 김현정 앵커> 2년 전에 고용이 되면서 1년, 2년, 크게 계약하신 게 아니라.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 선명애> 아뇨,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와서 이렇게 3개월, 2개월, 1개월이었지. 그 전에는 1년 하는 사람 있었고, 6개월 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구별이 됐어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답답한 심경이어서 말씀하실 기운도 없으신 것 같아요.

◆ 선명애> 그런데... 실은 제가 이 전화가 올 때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 김현정 앵커> 뭔가요?

◆ 선명애> 저희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 4시면 집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습관처럼 그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신문을 오늘 보게 됐어요. 제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 달 여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아주 착잡하게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을 했느냐면, 신문 한 구석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일이...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임명 했더라고요. 나는 제2부속실장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몰랐어요. 글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의정과 수행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을 임명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건 김 여사님의 비서수행관을 임명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비정규직이 정말 너무 막막하게 있는 상황에서 어쩜 6월 30일에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그렇게 급한 건지.

◇ 김현정 앵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그런 뉴스조차도 큰 고통이 됐을 거란생각이 드네요.

◆ 선명애> 그래서 저는 여태껏 참았던 것을... 오늘 아침에 이 글을 보면서 대 통곡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 김금철 의장 만나보죠.

정규직으로 오늘 전환되지 못하고 해고당하는 노동자가 얼마일 거라고 노동계에서 보고 계신가요?

◆ 김금철> 한나라당은 백만 해고대란설을 얘기하고 71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월 현재 도래되고 있는 게 한 3만 1천 정도 집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서 일단 해고는 막아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의외로 노동계가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셨던 건가요?

◆ 김금철> 앞에 먼저 인터뷰 했던 그 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주기적으로 해고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계속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도 또한 유예되는 것도 거꾸로 해서 우리 비정규직들이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예도 아니고 현행법도 아닌 비정규직들의 사용사유가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직접 고용 원칙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2007년 11월에 열린우리당 여당 시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제대로 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통과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잘 아시겠지만 이랜드 건이나 기륭전자 그리고 취임되기 이전 국립오페라합창단이나... 이전에도 벌써 수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도래되기도 전에 짤려 나가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시간만 늘려놓아도 또 논의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란 게 걱정이신 거죠?

◆ 김금철> 결국은 사용자들이 해고를 더 쉽게, 2년 넘어도 자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이 기회에 근본대책들,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준다든지, 한명이라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가자는 말씀이세요?

◆ 김금철> 실질적으로 해고를 시키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법적인 책임지는 게 미비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고용 의무를 지우지만,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아마 정치권 논의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당사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책 없이 이 상황에 왔다는 것이 앞의 선명애 씨처럼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분할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