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 채택 되었습니다. 확장억지력, 즉 핵우산의 제공이 명문화가 되었고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한미FTA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과연 여당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국방, 외교 통일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시죠, 황진하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진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공동대응의 의지를 표명을 했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최대한의 공동 노력을 하자, 이런 것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한미동맹의 목표와 방향, 이것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정상들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다, 이 부분에 우리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 황진하>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년 있었던 국방장관회담, 즉 안보협의회의 때도 이런 내용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것이 말로만 핵우산 제공 아니겠느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확장된 억지 표현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협이 있을 때는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것 같은 똑같은 식의 대항을 하겠다, 이렇게 개념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로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의구심 같은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핵우산을 명문화하기 보다는 북한 핵을 과거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두 정상이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핵우산을 명문화함으로써 북이 핵을 개발하고 가질 명분을 제공한 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던데요?

◆ 황진하>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들 계신데. 실패한 경험을 자꾸 되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실패한 경험이란 게 무슨 말씀이시죠?

◆ 황진하> 지금까지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면서 이것저것 보상을 해주고 했던 그런 과거 경험 속에서 결국은 보상을 받고 북한이 자세를 바꾸고 핵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냥 말랑말랑 살살 달래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보이도록 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 실패했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 해서 북한이 틈을 비지고 자꾸 시간만 벌고 하는 행동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 북한의 행동이 물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 예전 한창 좋았을 때와 지금을 돌이켜 보면, 그 사이에 우리도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북한의 주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6.15 선언에서 해주기로 한 것들을 정권이 바뀌면서 안 해줬다든지 말입니다.

◆ 황진하> 그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죠. 예를 들어 6.15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자꾸 주장이 되는데. 10.4 선언에 합의가 된 내용을 그걸 전부 노력한다, 같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만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우선순위는 어떻고 이런 걸 전부 결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6.15하고 10.4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주장이거든요. 진전이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이야기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미일중러, 5개국이 협력해서 북핵 포기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 말씀은 6자회담을 5자회담으로라도 우선 열겠다는 제안이신 건가요?

◆ 황진하> 그렇죠. 현재 북한이 안 나오겠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핵보유국이 되고 핵군축을 하자는 것이지, 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 북한에 그런 계획을 전부 포기시키도록 하겠다는 6자회담은 안되니까 5자회담이라도 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6자회담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행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북한이 나오면 6자회담은 다시 열리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5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 황진하> 5자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귀국하시게 되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라든지 이번 제재결의안 결정할 때도 5개국이 같이 합의가 되어서 그런 문건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5자회담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6자회담 그냥 5개국이 모여서 이런 이런 합의를 하는 것과 5자회담이라는 이름을 걸고 6자회담이라는 틀을 깨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외교무대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자회담을 5자회담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식적으로 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북한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고요, 왕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게 더 문제를 어렵게 사태를 꼬이게 하는 게 아닌가는 우려도 있는데요?

◆ 황진하> 목표는 5자회담이 목표가 아니죠. 북한이 같이 참석을 해서 6자회담의 모양으로 가자는 임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5자회담이 목표이고, 북한을 따돌려놓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북한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북한을 뺀 나머지 국가라도 이것을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5자회담이 우선 열려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지, 5자회담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앵커> 한미FTA 문제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니까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더군요. 오바마 대통령은 “마차를 말보다 앞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더 두고 볼 때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황진하> 그걸 회의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미FTA 진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FTA가 중요하다는 걸 공동인식하고 대처해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FTA 진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이것은 진전시킬 수 있는 의지를 양국이 확인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황 의원님 보시기에 혹시 올해 안에 양국 국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황진하>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회에다가 자꾸 순서를 바꿔서 하자는 얘기가 거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양국이 정상 간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원외교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정상회담 있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먼저 우리가 비준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서두를 필요 없고 경제상황 봐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면?

◆ 황진하> 아니죠. 저희가 먼저 하는 이유가 반드시 미국 때문에 먼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위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부수법안이 전부 통과되는 게 돼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FTA가 한국 내 국회에서라도 비준이 되면 그와 동시에 부속법안들이 24개가 있어요. 이 24개법안 중에 지금 4개만 통과가 되고 그건 우리 한국 국회 내에서라도 비준 동의 안 되더라도 되는 건 됐지만. 나머지 20여개 법안이 한미FTA에 국회 내 비준이 되면서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대책으로 만들어놓은 보상금들도 한국 내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지만 우리가 비준 동의를 해야 그런 예산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지, 미국이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이 아닌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나중에 자동차 문제 들어가면서 미국이 틀어버릴 경우, 우리는 비준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궁지에 몰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요?

◆ 황진하>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상당히 피해의식이 강한 분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소고기 협상 때 제가 그 해결도 해봤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협상 안 한다”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대신 쇠고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들도 미국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재협상 하자고 할 것이다, 자꾸 그런 것만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