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내년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자들 감세해준 탓에 결국 서민층 주머니 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실태 점검해보죠.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연결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국가 재정상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 김진표> 올해 예산상 재정적자만 25조죠. GDP의 2.5%되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니까 더 늘어날 걱정이 있는 겁니다. IMF는 우리 국가채무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G20 국가 중에서 재정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경고를 했죠.

매년 평균 6%씩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014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되는 600조원으로 GDP 대비해서 51.8%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 국가신인도의 문제와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요. 금리를 높인다든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대안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을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민주당이 말씀하셨더라고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지금 부자 감세규모가 정부가 보수적으로 내놓은 안, 그러니까 2008년도 가격으로 계산한 것도 35조입니다, 2012년까지.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낸 것은 82조고요. 그것은 그해 그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감세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정부 대안이라는 것이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거래하는 3조원 규모의 감면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 감면이 어떤 감면이면 전부 중소기업, 농어민, 영세서민에 대한 경감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의 문제를 세입면에서 대책을 세우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원천적으로 작년에 잘못한 부자감세를 축소하거나 유예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 회복책으로 감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중산층, 저소득층을 감세한 것이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고소득층은 더 늘렸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한나라당 입장에서 반론을 해보자면요. 부자 감세해서 부자들에게만 덕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후차교체 세금감면이라든지 근로장려금, 휴대전화요금 감면, 잡쉐어링 소득공제,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감세정책의 70%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인데요?

◆ 김진표> 그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했다고 해서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이 세제의 구조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야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진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물론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어떻게 감세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갑니까? 우리나라 소득세의 전체 사업자나 근로자 중에 50%는 세금을 못 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면세점 이하죠.

◆ 김진표> 그렇죠. 통계청이 금년도 1/4분기 소득세경감액의 77%가 상위 20%에 집중됐다고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라디오연설 하기 이틀 전인가 발표했는데요. 법인세는 대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내리는데 어떻게 그게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갑니까? 또 종부세 말이죠. 이게 1,800만 가구 중에 20만 가구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1.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체 감세가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가는지 정말 정부에 묻고 싶어요. 제대로 근거를 밝히라고.

◇ 김현정 앵커> 지금 청취자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만, 부자감세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그 덕이 돌아 돌아서 서민층에게 간다는 논리는 아닐까요?

◆ 김진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뛰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게 Trickle-down effect 라는 것인데. 폴 크루그먼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가 그랬죠. 미국 경제 20년 분석해보니까 부시 행정부가 주장했던 Trickle-down effect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부자감세라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결국 부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 만들자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증거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자감세 많이 했지만 대기업이 투자합니까? 6백80%가 넘는 잉여금을 보유하고서도 설비투자가 23.5%가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투자보다는 지갑을 닫고 있기 급급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서 세금 깎아주는 쪽으로 전부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만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라서 부자감세를 하고 또 재정지출도 특히 4대강 개발사업 투자 같은 데다가 22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이, 이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 가장 효과가 낮고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죠.

◇ 김현정 앵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파란불로 돌릴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 김진표> 첫째 세입 면에서는 세금면에서는 부자감세를 대폭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하고요. 세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세출 중에서 22조가 넘는 돈을 4대강 토목사업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산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낮거든요. 그리고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은 매년5,000억 정도만 투자하면 재난방지와 수질오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만약 늘렸어도 한 해의 1조 이상, 5년 간 5조 이상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업들을 아동무상교육, 대학생 등록금 줄이고, 고교무상교육,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것, 이렇게 다하면 훨씬 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