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 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로 6월 국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등원의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서 박연차 특검, 국정조사 등 5가지를 걸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 사과 없이는 등원하지 않겠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등원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하셨네요?

◆ 최재성>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난마처럼 얽힌 정국, 혼란한 정국, 또 떠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이 뭐냐, 그래서 인적쇄신, 제도개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동기, 조사과정, 그리고 서거한 이후의 장례절차까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잘하겠다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유감표명은 이미 하셨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재성> 동네 예쁜 강아지가 죽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인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직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권위적 방식에 의해서 서거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최고 통수권자가 그냥 지나가고, 또 이것을 계기로 잘해보겠다는 의지 표명도 없이 지나가는 것은 유감표명의 문제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 입장을 제가 옮겨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국민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사과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적요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말씀을 했습니다.

◆ 최재성> 정말 국민들의 생각하고 동떨어져도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례 절차의 예우를 갖췄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마음대로 슬퍼할 권리조차 박탈한 정권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최재성> 예컨대, 국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소 설치도 방해했고. 또 영결식 끝나자마자 그것을 강제철거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던 정권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서울광장 말씀이시군요?

◆ 최재성> 대한문 앞의 시민분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예 영정 자체가 설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비 가림용이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천막을 가서 쳤습니다. 3시간이나 걸렸고요. 그래서 장례절차의 예우를 다했다는 것조차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박연차 세무조사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된 것이 아니고, 저인망식으로 훑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박연차 세무조사라면, 이 태광실업이라는 것이 620위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부산국세청에서 해야 되는데. 하명사건을 다루고 있는 국세청 조사4국에서 했다 말이죠. 한상률 청장을 2번이나 만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대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타깃이 시작 된 거고요. 영장청구 과정, 노무현 전 대통령 혐의 사실에 대해서 중계방송 하듯이 흘린 점 등등의 일들이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에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사과할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는 식의 발언은 정말 민심하고 한참 떨어진 발언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 독대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서 얘기를 한다든지 국세청장이 얘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을까요?

◆ 최재성> 우선 청와대 독대 부분도 유력한 일간지에서 두 번이나 특종을 했고요. 다른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몇몇 언론에서 인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키맨이거든요?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한통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권양숙 여사까지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았는데. 이 키맨인 한상률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독대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나 검찰총장 수준에서 이 문제를 끝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국민의 일부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차적인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검찰이고 세 번째가 언론입니다. 역시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나의 사과, 책임 있는 자세, 이것만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관건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어제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없이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과거에 이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00% 인정을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이 나라의 최고책임자로서,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개입을 할 수는 없어도 검찰의 수사까지도 포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정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종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결과를 다시는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돌아오셨는데,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근원적 처방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근원적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 될까,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원적 처방을 제안하십니까?

◆ 최재성>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좀 전에 저도 말했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운영기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정쇄신이죠.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근원적 처방의 내용은 제도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인적쇄신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헌이나 행정구역 개편,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선 대통령의 생각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전부 무망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논의 자체가.

◇ 김현정 앵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 최재성> 지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정말 노력하고 피땀 흘려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혼자의 생각과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존중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인적쇄신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재성> 그런 것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쯤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요가 발생했다, 이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큰일이 벌어졌고, 민심이 완전히 이 정부를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다부지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과 아만[我慢]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부에서는 총리교체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총리를 교체하고 또 문제 있는 어떤 고위공직자들을 전면적으로 쇄신을 한다고 이 국면이 돌파되고 수습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총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총리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시켜났거든요. 돌이켜 보건대, 이 정부 출범 초기 총리의 역할을 자원외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조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거죠. 총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주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총리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총리 교체하는 것으로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부차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문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게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도 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이명박 정부 출범한 지 16개월이 됐습니다. 16개월을 지켜봤다, 이것은 국민들도 그렇게 지켜봤고 저희들도 지금도 이명박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근본적으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야당이 무한질주하고 있고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지, 아니면 소수의석이지만 최대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견제하고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마음을 열어라, 국정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서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계속 꼬투리를 잡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최재성> 우선 저희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대통령 사과, 국정조사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우선 안을 내놓아야죠. 그것은 야당한테 던지는 것이자,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야당은 그것을 보고 평가를 내리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런 것을 보강을 해라” 아니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집권당과 야당의 관계이고, 그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5대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등원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