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양병삼 앵커
■ 대담 : 연세대 문정인 교수

.... "오바마 대북 정책 2003년 부시의 망령들이 살아난 것 같아"
.... "5자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韓 역할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제한돼"


미국이 북한 선박 추적과 검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5자회담이란 새로운 틀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이어서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와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해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 양병삼 앵커> 핵 억제적 확장을 명시한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시나요?

◆ 문정인> 저희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심을 주는 게 되겠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보수층분들에게는 상당히 안심을 주는 거지만, 반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제 조건은 결국에 남한 내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적 억지력을 미국이 다시 한 번 확약해 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얘기하는 핵군축 협상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해준 것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걸 명문화하든 안하든 간에 기존에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미국이 꼭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만 억지력을 제공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핵 억지력도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난데 그걸 또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의 우려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핵우산 보장과 핵 억지력 확장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그럼 이런 부분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염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동북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 문정인>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이라고 하는 걸 명분화시키고 거기에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신맹전 구도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양병삼 앵커> 지금 미국은 당장 핵 관련 물자를 실은 배 추적에 나섰고요. 독자적으로 대북 금융제재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하와이 등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부시 전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큰 차별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마치 2003년도의 부시 행정부의 망령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네요.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동안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불쾌한 건 상당히 불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이 과거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주장했던 소위 적대적 무관심 전략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즉 북한을 고립하고 봉쇄해서 북한의 체제 전환을 하고 만약에 고립 봉쇄 과정에서 북한이 소위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 심화가 되겠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양병삼 앵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 당시 막혔던 북미 관계,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겠네요?

◆ 문정인>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국도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미국이 이번 북한에 대해서 한 게 최초의 강경 정책인데 강경 정책에서 양보를 한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거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2012년이 강성 대국 건설의 해라고 밝히고 있고, 거기다가 3군 정책에 의해서 소위 군부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고, 3남 정운 후계 체제로 옹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양보한다는 게 북의 국내 정치적 정세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미국과 북한이 일종의 충돌 코스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그럼에도 이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5자 회담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문정인>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5자 회담이란 것은 부시 행정부 1기에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6자 제의를 하는데 북한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섯 국가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응징을 가하자 그러면 북한이 결국 6자 회담에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5자 회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건 당시에 중국이었죠. 러시아도 반대고. 지난 정부에선 한국 정부도 반대를 했던 건데, 사시랑 6자 회담이란 것이 중국 외교의 상징적 외교의 하난데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협력해서 6자 회담을 거부하고 5자 회담 쪽으로 간다면 중국 쪽에서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전반적인 구도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 한미 상국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5자 회담을 하겠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 양병삼 앵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자 회담의 틀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려면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선결 조건이 해결이 돼야지 대화의 마당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문정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오바마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게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는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북한을 6자 회담의 테이블로 나오게 했던 가장 큰 것은 새로운 형태의 케어, 유인책을 제공했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공할 의지가 없다고 한 거고, 그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돌파구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전반적인 실행 과정은 6자 채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형태로간에 대화가 열리고 그리고 현재의 파국을 막아야 되겠죠.

◇ 양병삼 앵커>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문정인> 우리 정부 입장은 상당히 제한돼 있죠. 지난 정부 입장의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중계자적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해서 풀려고도 많이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난관을 극복하곤 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한미 상국 공조라는 틀 안에서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국, 러시아하고도 협력하겠다 그리고 이 두 국가가 5자 틀을 지원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 양병삼 앵커> 개성공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3차 개성 실무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물론 북한이 육로 통행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또 남북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그동안에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인데 신뢰 회복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핵문제다, 유씨 억류 문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억류된 유씨 문제하고 개성공단 문제하고는 구분을 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북측에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던, 소위 북측의 3만명 되는 근로자들의 기숙사 건립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이명박 정부에선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숙사 건설 같은 것을 시작하면서 하여간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과 북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북측에 요구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억류된 유씨의 석방 문제 포함하고 향후 신변 안전 문제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젠데요. 기본적으로 정경 분리 원칙과 남북간 교류 협력을 하는 데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 두가지를 인식해서 쌍방이 양보를 한다면 어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양병삼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