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6월 국회 개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늘까지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불응한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단독국회 개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5대 선결조건에다가 미디어법 철회까지 넣어서 6대 선결조건이 이행 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죠. 만약 6월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 최대 쟁점은 단연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법이 될 텐데요. 그중에서 미디어법에 대해서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 표결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하지 말자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현> 전제가 있습니다.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6월에 처리하기로. 백일 동안 자문기구를 두고 논의를 해서 백일이 지났습니다. 자문기구 끝났습니다. 6월 처리해야 한다는 약속, 저는 국민들에게 약속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지만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발전법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송과 신문법 개정이 해당되는데요. 이법은 개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야당 의원들, 심지어는 방송 노조원들도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의 진입만 허용하는 것에 지금 치중해서 하고 있는데.

야당이 또는 일부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정권의 독점, 정권이 이용할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여론이 독과점 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 우려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한 규정들을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제시됐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당 쪽에서 이러한 제한 규정들,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또는 갖추고 있는 이런 제한 규정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제시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이 안을 제시를 하고, 야당도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또 다른 안을 제시를 해서, 남은 6월 국회 기간 동안에 논의를 해서 당초 약속대로 6월에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제한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 이정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도 솔직히 이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것 되지 않으면 여당 의원이지만 찬성하지 않겠다,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모 신문사에서 입수해서 발표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물론 한쪽 측의 안이긴 하지만, 거기에 바로 대기업이 방송 장악을 한 것을 막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를 한 5가지 안을 봤습니다.

이것이 저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당하게 진전이 있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작년 12월 전부터 제시됐어야 됐는데, 너무 만시지탄이고. 저는 이 안도 부족하지만 바로 이러한 안들이 제시되고 또 민주당도 이것에 대한 자신들의 안을 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그 5가지로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보완책들, 제한 규정들을 논의하기에 6월 국회 안에 처리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무리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보자고 누군가 제안한다면 그것도 굳이 못 받을 이유는 없겠네요?

◆ 이정현> 저는 그것을 언제 하는가, 자꾸 늦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누가 봐도 거기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이 정말 거의 접근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노력이 여야 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도 이러한 것을 제시하는데 거의 준비 부족뿐만 아니고 성의가 부족했었고. 야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론조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된 이유는 여론조사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현> 저는 그 부분은 하지 말자는 여당도, 하자는 야당도 당리당략이라고 봅니다. 법안을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추진하고 이게 미디어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여당 역시 국민들에게 자신이 없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서 여론조사에 죽어도 안 된다고 자신이 없을 만큼 그동안 국민 설득에 미흡했다고 하는 그 점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6월 처리에 대해서 단지 그 이유를 대어서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논리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학법 논쟁이 한창 심할 때, 처음에 사학법의 외부 이사 개입을 주장하는 정부 측 안에 대해서 거의 2대 8로 정부안에 유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학의 투명성과 불법을 막기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국민 설득을 57일 간 했었는데. 결국 6대 4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한 한나라당이 대국민 설득이 그동안 부족했다든지 내용에 있어서 미흡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여론조사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궁색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의 국회 개원 조건 중 또 하나가 대통령의 사과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이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요.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뭔가 입장을 표명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면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 이정현> 저는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참 자기 생전에, 참 봐서는 안 되고 보기 드문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여하를 떠나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국가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뭔가 이에 대해서 위로나 위안이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한 이런 말씀 정도는, 저는 누구의 요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번 라디오 연설에서 잠깐 하시긴 했는데요?

◆ 이정현>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정도로 그렇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게 사과든 아니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 모두가 큰 충격을 겪었다고 한다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에게 위무와 위로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말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대통령의 의무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도리로 치부해야지, 야당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국회를 안 들어온다? 그것은 조금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께서 근원적 처방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미국 가기 전부터 하셔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적 처방, 과연 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정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런 저런 주장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엽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향이 높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처방은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누가 봐도 상식적인 국정운영, 그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국민들은 두 차례나 걸쳐서 정권 교체를 국민들의 손으로 이룩했었던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대통령께서 어떤 자의적이거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국정운영을 맡기는 것보다는 국정운영이든 다음 운영이든 입법부의 태도와 자세 등 시스템에 맡기고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그건 보편적인 가치이고 그런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 한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렵게 무슨 이벤트로, 사건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인사 면에 있어서, 공천 면에 있어서, 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소통이 좀 부족했다?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배제를 많이 시켰다? 그렇다면 탕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독선이고 독주였다? 당연히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민주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뭘까요?

◆ 이정현>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초반을 넘겼습니다. 이제 중반기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들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 안착을 시킬 중기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정권 초반의 불안 때문에 장악을 하기 위해서 측근 정치를,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감한 탕평인사를 해야 되고.

정책 또한 야당 것, 전 정권, 심지어는 비주류, 그 밖의 다른 반대자들 주장한 것도 옳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탕평 정책도 펼칠 수 있는 자세를 보였을 때 우선 가시적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화합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탕평인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당내 초선모임인 민본21이 국정쇄신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국정 동반자 약속을 이 대통령은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탕평인사하고 통하는 걸까요?

◆ 이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것도 국민 앞에 기자회견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긴다면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 또는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인사가 됐든, 과거 박근혜 전 대표 시절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집권하면 후에 지키겠다고 하는 많은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 또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누가 봐도 그만큼 배려를 했다,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국정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라고 뭔가 제안을 한다면, 그게 박 전 대표가 뭔가를 맡아주시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친박계 누군가가 입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겠습니다만. 국정 동반자가 돼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서 뭔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 이정현> 지금 그 말씀 자체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당에서, 이 정권을 탄생 시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고 손이 부르트고 얼굴에 칼을 맞아 가면서 이 당을 살려낸 많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꼭 그게 박근혜 전 대표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그렇게 오늘날 이 당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정권교체 노력을 하고 국민에게 함께 약속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이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불쑥, 누구 한사람에게 제안하고 내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진정성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함께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고. 특히 원칙과 정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는 패자의 길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현> 제가 반박을 했고 홍 원내대표께서 그 후에 다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산을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패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 깨지는 게 아니냐, 당 나가는 것 아니냐, 또 선거 지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감동할 정도로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지원 유세도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 취임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좀 다른 이견들을 계속 이야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활발한,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표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정치권 전체의 조기 대선 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조기레임덕도 예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조용히 계셔드리는 것이 대통령께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활동을 자제를 하시면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게 패자의 길이지 그보다 더 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