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7월 1일에 백만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있을 것이다, 빨리 사용기간 늘리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라도 하겠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급하다는 겁니다. 백만 명이 해고되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거들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다루는 곳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그동안 기간만 연장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반대를 해왔었는데, 며칠 후 백만 명이 해고 된다는 주장 앞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째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 지금까지 받은 판공비와 세비 다 반납하라” 이렇게 촉구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추미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대표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인권차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배반이고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러 제반문제를 상의를 하자, 만약 경제 사정을 빌미로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거니까 좀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논의, 토론조차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계신 거죠. 대통령이 두어 달 전에 우리사회에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고 노동유연성이 떨어져서 경제가 발목 잡히니까 노동유연성 확대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한 직후에 장관이 지휘해서 비정규직 2년 사용제한법을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지나친 남용으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너무 지나치게 유연해서 이걸 숫자라도 줄여 보자고 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2년이 지나서 계속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선택적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미리 2년 되기 전에 해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처럼 대통령 말씀처럼 사용제한을 4년으로 확대를 해놓으면 2년 뒤에 같은 문제가 지금처럼 되풀이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인권차별,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래서 2년 유예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자,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추미애> 논의를 하자고 했더니 그것을 정부안 꺼내놓고 뒤에서 한나라당은 숨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의도 하다가 제동이 걸리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사실은.

◇ 김현정 앵커> 그래서 판공비와 세비는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웃음)

◆ 추미애> (웃음) 사실은 저로 말하면 밤낮없이 여론 수렴하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정말 한나라당이 이번 비정규직법 7월 1일 시행되는데 백만 대량실업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아니고도 이미 우리사회에 한 백만 명, 92만 명 정도 정부 공식통계로 실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는 예산 한 푼 책정하지 않아요. 4대강, 대운하, 이쪽으로는 22조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서.

민생국회도 아니고 사실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압박국회인 거죠, 이걸로 국회를 단독 개원한다고 하면. 뒤에 숨어있는 것은 미디어법 강행처리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주장을 한다면 이번 한나라당 단독국회야말로 민생국회가 아니고 민생압박국회가 될 것이고 미디어법을 처리하고 싶어서 하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재갈물리는 국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온다면.

◇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것만 갖고 국회 못 들어가니까, 비정규직법이 급하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추미애> 하나도 급하지가 않아요. 백만 실업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7월 1일이 되면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장이라는 게 비정규직 이건 워낙 다양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그리고 그 숫자도 한 85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양질의 사업장입니다. 전체 숫자는 한 백만 정도 또는 약 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리 정규직 전환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이미 줘서 아무도 사장님 가운데는 최소한도 지원이나 있겠지, 또는 전환을 안 해도 나한테 의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뭐가 페널티가 가해지는 게 아니겠지 하면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장도 지금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 대상도 사실 7월 1일이 되면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근로자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1일 돼야 당장 백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서 급하다고 하는 것은 협박인 것이고요. 실제로 3만 명 정도가 문제가 된다, 순차적으로 달마다 통계를 따지자면.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 통계를 보고 연구를 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쨌든 수는 적지만, 백만 명은 아니지만 3만 명이 7월 1일에 당장 해고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텐데요?

◆ 추미애> 그렇죠. 그걸 마련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5자회담 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뒤에 대통령이 계시고 당론으로 미디어법을 싸서, 민생국회라고 포장을 씌워서 미디어법 처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지금 제안하는 것도 그러면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해주면 그럼 그 후에는 계속 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또는 비정규직으로 의무적인 고용을 명령하는 법을 갖고 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한나라당이나 정부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7월 이후에는 사장님 마음대로 자르려면 자르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에도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사회 출발부터 비정규직으로 가면서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대안, 합의안은 뭘까요?

◆ 추미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답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층을 착취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일찌감치 시장에서 퇴출을 하고 그런 기업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너무 당연시하는 쪽의 구조조정을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으면 이런 인권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자발적으로 파트타임하고 싶어서 4시간은 내가 수입이 높은 비정규직을, 또 한 4시간은 내 적성에 맞는 취미에 맞는 비정규직을 투잡으로 뛰고 싶다하는, 내가 좋아서 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권차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없는 거죠. 비정규직을 보호 안 해서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2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법 사회적 논의 시작될 때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상태여서, 이미 너무나 남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5년간 논의를 해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의 탄생배경이 그러면 숫자부터 좀 줄여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랬더니 2년간 어떤 상황이냐? 그동안 계속 늘어온 비정규직 추세가 끊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터닝 포인트에 접어든 지 한 2년 됐습니다. 초기 1년은 17% 비정규직이 줄었고, 그 다음 1년은 14% 줄었는데, 그 다음 1년이 왜 그렇게 3% 정도 떨어졌느냐? 그건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일찌감치 이 정부의 하나의 목표로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법을 시행 안 할 뜻을 미리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유예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월급을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고를 막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지금 5인 연석회의라는 것은 국회가 안 열렸어도 계속 여야가 합의 중이시죠?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 추미애> 한나라당이 계속 상정을 해주면 토론하자, 상정 조건부로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어쨌든 환노위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론수렴을 할 거니까, 그 대안을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간사 간 5자합의, 양대 노총을 포함 시켜서 하고 있는데.

국무회의 분위기는 노동계가 무슨 떼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양대 노총의 관심사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규직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정규직은 대변하는 계층이 없다고 해서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 노동시장의 교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주는 거죠, 고마운 거죠.

◇ 김현정 앵커> 궁금한 것은 금요일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회하겠다는 시점인데요. 그 전에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겠습니까? 만약 안 나온다면 한나라당이 개회 하자마자 직권상정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추미애> 사실은 오늘도 회의가 잡혀있고요. 금요일까지 회의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급하다는 지침을 내려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합의가 되겠느냐는 저도 우려는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노동유연성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선언이 있고 난 뒤부터 장관도 그렇게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정치권이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먼저 잘못된 인식을 바꾸시고 노동유연성 확대 할 대상이 불쌍한 비정규직이 아니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그 지침을 철회해 주시고 해야지만, 한나라당도 마구잡이식으로 이걸 핑계 삼아서 단독국회 열고 싶어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추미애> 아니, 지금도 국회는 열려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도 계속 국회에 있는 거고요. 5인 연석회의도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상정을 한나라당 멋대로 안 해줬다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날치기 해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토론을 안 듣고요. 그러나 다른 법안을 상의할 때도 계속 위원들 가운데는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는 발언권을 얻어서 관련 의제가 나오면 계속 이 문제를 짚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직무유기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조금 나쁜 버릇이죠.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관찰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