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무원법 위반, 전원 중징계"
- 민공노"서민고통 국민억압 저항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행정안전부 구본충 윤리복무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용해 정책실장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주동자는 사법처리하고 전원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정부 측의 입장은 행정안전부 구본충 윤리복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공무원의 시국선언,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구본충> 공무원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 사람들은 법률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앵커>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걸까요?

◆ 구본충> 네,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됩니다.

◇ 김현정 앵커>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다는 이 부분에 위배된다는 말씀?

◆ 구본충> 집단행동이 금지된다고 되어있고. 또 공무원들은 어떤 법률 준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 규정에 위반 되면 징계에 해당됩니다.

◇ 김현정 앵커> 성실, 복종 다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겠습니까?

◆ 구본충> 표현의 자유를 표현할 때,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도 공무원 노조법에서 각종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관련된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행동은 노조법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국선언은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정치활동이다?

◆ 구본충> 정치활동이라고 저희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요. 지난 6월10일에 통합공무원노조가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때도 지금 시국선언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아무런 제재, 징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 구본충> 공무원노조법이 있습니다. 노조법에는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의 어떤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든지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법에 대해서 3개 노조를 통합한다는 것은 일단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이 이번 시국선언 내용과 거의 같다면?

◆ 구본충> 주제가 통합한다는 게 주제 아닙니까. 통합선언의 목적은 통합을 하겠다는 노조활동이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징계수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 구본충> 징계수위는 각급 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원 중징계 해당할까요?

◆ 구본충> 네, 전원 중징계.

◇ 김현정 앵커> 아마 노조원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본부. 지부. 지회. 이런 명의로 시국선언이 발표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징계 대상자는 어떻게 가리시는 겁니까?

◆ 구본충> 노조 집행부가 있습니다. 집행부를 위주로 해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장관께서 “선징계를 내려라”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 구본충> 선징계는 없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징계가 같이 가는데. 종전에는 사법처리가 끝난 다음에 징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서 징계조치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와 사법 처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판단해서 먼저 징계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공무원 노동조합 정용해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위배다, 정치활동 하는 것이나 집단활동 하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해> 저희들이 무슨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민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고요. 지금 정권이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경찰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자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를 공직자가 비판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전반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징계하고 별도의 문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해> 최고책임자가 정권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 김현정 앵커> 대통령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 정용해> 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이 움직일 수도 없고요.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시국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징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나서게 된 절박한 목소리는 뭡니까?

◆ 정용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말로는 법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들이대면서 있지도 않은 선징계 운운하고. 또 하지도 않은 시국선언을 놓고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처럼 국민들도 억압되고 있는 거죠. 이 정부는 부자들만 위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들으라고만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열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시국선언에는 공무원들 중 몇 분이나 참가하게 되나요?

◆ 정용해> 개인적 서명을 받게 되면 정부가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법처리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조직의 이름으로 선언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조직 중에서도 법원노조, 민공노, 전공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목소리들이 다른 것 같은데요?

◆ 정용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국선언을 함께 할 것은 전부 합의가 되어있고요. 지금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강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공노는 이미 확정을 지은 상태고, 전공노는 상의 중이고, 이런 모양이죠?

◆ 정용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중징계 한답니다. 게다가 집행부는 사법처리도 될 것 같은데요. 감수하고 가실 겁니까?

◆ 정용해> 저희들이 가는 길이 올바르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라면 당당히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이 과거 유신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정부가 왜 지금 독재정권화한다고 비판받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 시국선언 하시나요, 날짜는 정하셨는지?

◆ 정용해>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한 조직이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끝나면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징계라고 하면 아마 파면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요?

◆ 정용해> 네... 핵심 지도부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투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