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애초에는 4대강만 대상이었지만 지류까지 합쳐서 16개 강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연히 예산도 수조원이 늘어서요.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4대강 개선을 위한 작업이지 대운하는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마스터 플랜을 보고 나니까 또 대운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이 의혹들을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정부 측의 시원한 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홍형표 기술심의관 연결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핵심 목표부터 설명해 주시죠.

◆ 홍영표> 국토재창조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수질도 개선하고 가뭄이나 홍수에도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두루 사업의 목표가 되겠죠?

◆ 홍영표> 핵심과제로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 본래의 수질을 2급수로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던데요. 현재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홍영표> 약 76%가 현재 2급수 수준 이상입니다.

◇ 김현정 앵커> 2급수면 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물?

◆ 홍영표> 네, 먹는 물로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76%로 보고 계신데. 이것을 개선하고 나면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 홍영표> 마스터플랜에 반영한 대책을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최대한 86%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대강의 76%는 2급수 수준의 좋은 물인데. 공사를 끝내고 나도 83~86%정도가 좋아질 뿐이라면 과연 이제 수질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특히 강물을 가둬두는 보를 16개나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사실 수질 개선을 10% 이렇게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금액이 한 4조 이상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올리는 것이니까 수질개선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꼭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또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서 현재보다는 수질이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보라는 것이 물을 가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흐르고 있는 강물에 물을 가두게 되니까 당연히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홍영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질이 조금 악영향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유량이 많아지니까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으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까 10% 올리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는 76%정도의 좋은 물, 2급수도 수질개선이 급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계 파괴해 가면서 10%를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 홍영표> 이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10% 올린다는 자체가 전혀 없던 계획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2015년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3년 정도 앞당겨 완료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76%가 2급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영표> 원래 환경부에서 수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조금 앞당긴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 김현정 앵커> 자꾸 수질개선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대운하를 의심하는 분들이 가장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그런데요. 즉,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하고 강을 가로막아서 물을 가두는 보 건설에만 전체 예산의 39%가 책정돼 있는데. 결국 준설작업, 바닥을 긁어내는 사업으로 운하가 다닐 수 있는 깊이를 확보하고. 또 많은 수중보를 만들어서 나중에 갑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합니다. 대운하 사전 정비작업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홍영표> 대운하를 하려고 화물선이 다니려면 갑문하고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현재 계획에는 없고요. 화물선 운행을 위해서는 수심이 일정하고 수로폭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로의 선형이 직선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수심이 구간 마다 다르고 수로 폭도 좁은 곳이 있고 넓은 곳도 있고. 선형이 자연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 수심이 다른 부분은 나중에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직선으로 뻗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준설작업이나 보 작업에 비하면 말입니다.

◆ 홍영표> 그리고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교량을 새로 놓든지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고요. 물론 나중에 모든 것을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2012년까지 현재 계획만 완료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추가로 투입할 재정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해서 운하를 한다? 이런 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대운하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 안 하신다고 하니 일단 믿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의문은 생깁니다. 강바닥하고 모래바닥 파내는 준설작업하고, 강물을 가두는 보 작업은 있는 상태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생태계 파괴가 상당한 건 아닌지?

◆ 홍영표> 사업시행 중에 준설을 하게 되면 생태가 일부 교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 대체서식지도 조성하고 준설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생태계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태가 조성하고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정 기간은 얼마 정도로? 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 홍영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서히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물 서식 종을 서식할 곳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대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대체 서식지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 많은 강을 한꺼번에 작업하게 되는데요?

◆ 홍영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의견이 있다면 새로 추가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준설작업 말입니다. 5억7천만 톤의 토사를 긁어내는 작업이 되는데. 이건 경부고속도로 8차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미터 높이로 모래를 쌓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을 긁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생태계 파괴 아닌가요?

◆ 홍영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 중 일부 생태계 교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굴착과 함께 새로운 생태 서식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좌우간 공사기간 중에는 생태교란을 최소화하고 생태계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 김현정 앵커> 똑같은 답변을 주시는데요. 강바닥에 있던 생태계를 어떻게 옮겨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 수 있나요? 그걸 파내서 옮길 수가 있나요?

◆ 홍영표> 생태계 대체 서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를 하고, 또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국토해양부에 공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 김현정 앵커> 보를 16개 설치하는 문제 역시 강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상당한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수질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4조도 16개보를 만들어서 생기는 수질 오염의 뒤처리를 위한 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게다가 공사가 전국에서 2년 내에 일제히 진행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다, 차라리 공사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꼭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좀 빨리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기간은 여러 가지 현재 기후변화나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현재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하는 비용이 약 4조원 됩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생태계의 충격이 덜할 것이다?

◆ 홍영표> 생태계 충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담당이 아닌.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같이 공사를 하시는 분, 책임자 분께서 그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요?

◆ 홍영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자체가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토론할 기회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해야 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업은 10월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는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3개월 안에 환경영향평가 가능 하겠습니까?

◆ 홍영표> 예전과는 달리 환경 영향을 미치는 인자나 팩터에 대해서 상당히 데이터가 축적되어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단기간이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말씀?

◆ 홍영표> 네.

◇ 김현정 앵커> 너무 촉박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요? 보통 산에 터널 하나 뚫으려고 해도 몇 개월이 걸리던데요?

◆ 홍영표> 이게 하천 사업이고 대부분의 공사가 하천 구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관련조사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터널을 뚫거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때문에 3~4개월이면 환경영향평가는 완벽하게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환경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적대적 공동연구라는 것을 한번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 다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지가 있습니까?

◆ 홍영표> 적대적 공동연구라는 게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환경단체나 모임 등에 대해서도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홍영표> 무엇을 연구를 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고 좋은 의견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더 연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