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지난 재보선 참패 이후 야심차게 시작했던 한나라당 쇄신특위,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희태 대표가 조건부 사퇴를 하기로 하고 화합형 대표를 추대하는 데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쇄신특위위원장이죠, 원희룡 의원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럼 다시 원점인가 아리송해졌습니다. 쇄신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파악 해보죠.

◇ 김현정 앵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지도부가 당장 사퇴하지 않고 화합형 대표를 추대하는 걸로 협상이 됐다, 쇄신위가 합의를 해버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원희룡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사실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성태>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태 대표의 근원적 당 화합 이야기가 근원적 당 화합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지칭하는 거냐? 그럴 거다, 이런 공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간 쇄신위 회의 자체에서는 화합형 대표 추대를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박희태 대표가 화합을 위해서 직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원희룡 위원장께서 쇄신특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내 화합기반을 조성한 뒤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의미라고 본인께서도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쇄신위가 박희태 대표의 모호한 발언을 확인 없이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박희태 대표가 조건부 사퇴 의사 밝혔다는 것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 김성태> 사실상 본인이 당의 근원적 화합을 위해서 직을 걸고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할 당시의 주변 분위기는 그런 용태를 분명히 바탕에 깔고, 본인이 명예스럽게 마지막 일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마지막 일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이고 의미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박희태 대표 측에서 확인을 해준 거고. 원희룡 의원도 그건 아니다, 쇄신위도 그렇게 딱 못 박은 적은 없다, 이렇게 된 거군요. 도대체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들도 헛짚은 건가요?

◆ 김성태> 지금 이 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례로 박희태 대표는 쇄신의 목적은 대화합이라고 했는데. 대화합을 제외하는 주요 원인 처방이 바로 쇄신의 아젠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합을 저해하는 국정운영이 존치되는 한, 한나라당이 하나가 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당내 단결만 해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거죠.

쇄신특위는 또 지난 4.29 재보선 전패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최소한 전 의원들이 긴장감 속에서 이 쇄신특위구성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반된 민심이 당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지도부가 이참에 더욱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쇄신특위가 진전이 안 되고, 말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쇄신위 무용론이 나옵니다. 청와대든 당 지도부든 간에 눈치 보지 말고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청와대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당 지도부한테는 조기전대 요구를 했지만 친박 계파 반대도 있고 하니 흐지부지되고. 결국 너무 약하게 가는 것 아니냐, 무용론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성태> 지리멸렬하다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레토릭보다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심각한 민심 이반에 대한 조직적 위기를 다른 여러 장치를 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사심 없이 쇄신특위의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새보다는 국민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직한 모습을 보여서 다시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의 집중성과 사실적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할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벌써 본 의원만 하더라도 그제 국정기조 쇄신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 어제 국민 프렌들리 10대국정운영기조를 쇄신특위에서, 당의 한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면 본질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 국민 프렌들린 10대 국정운영기조는 청와대가 바꿔야 된다는 대체적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민 프랜들리 10대 국정운영기조를 발표하셨어요. 이것은 청와대에 촉구하는 건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운영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당 쇄신도 당 화합도 없다는 점을 쇄신특위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 화합이 우선이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서 당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청와대나 정부의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배는 분명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다음 선장인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국정운영기조 쇄신이 주목적이라는 것이 이야기인 거죠.

◇ 김현정 앵커>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인사난맥상, 작년 고소영 강부자로 인사의 실패가 계속 협소한 인재등용이 이뤄졌거든요. 인사난맥상을 쇄신해야 된다... 또 지금 너무 강압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분위기가 민주주의를 후퇴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서민을 위한, 작년 종부세 논란에서 근래 1가구 다주택자 논란에서도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담화문 형식의 라디오연설이 아니라, 앞으로 국정 구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다시 진솔하게 본인의 뜻을 전하는 국정구상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죠.

◇ 김현정 앵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사 부분이네요.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진수희 의원도 출연하셨습니다만, 청와대 인사권에 관해서는 사실 당이 요구하기 어렵다, 이건 시간이 되면 청와대가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성태 의원께서는 시간 두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사실상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게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점잖은 입장으로 대통령의 인사,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 보좌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 보좌 부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

◆ 김성태> 청와대 측근 인사요. 이 사회의 난맥이라든지 이 사회의 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진솔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국정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4.29 재보선 참패가 분명히 어떤 전국적인 선거의 형태였는데. 이건 지방 선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모 측근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린다고 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보고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걱정스럽단 말씀이시군요?

◆ 김성태> 대통령 나름대로 분명히 국정의 전반적인 민심 이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먼저 촉구하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쇄신위는 어쩔 건가, 지금 회의 열어도 쇄신위원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뉴스도 들리던데요. 앞으로 쇄신위 활동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태> 물론 이정현 의원이 사퇴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쇄신특위 내에 다양한 논의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쇄신의 1순위는 청와대 개혁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논의 구조에서 본인이 좀 상당히 흥분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분의 애당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쇄신위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회의 때부터 단 한 명의 열외 없이 쇄신특위에 열심히 참여하고 앞으로 쇄신특위 논의의 우선순위를 국정쇄신과 국정기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방향이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국정기조부터 바꾸라는 쪽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 김성태> 국정기조와 국정쇄신 방향을 같이 묵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지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시니까요. 화물연대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개인 화물차주들도 교섭단체로 인정해달라, 실체를 인정해달라는 건데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된 논의였죠. 그렇게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였나요?

◆ 김성태> 작년에 저도 국회 들어오고 작년에도 7월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이, 교섭이 봉착되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가장 단시간에 교섭을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고, 또 화물연대 파업도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신뢰죠. 작년 협상내용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나라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중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서 화물차 관련 지원 예산을 천억을 반영해서 화물차 감차보상이라든지 화물차엔진을 LNG로 바꾸는 비용이라든지 유가보조, 고속도로 통행 할인,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작년 화물연대 파업을 직접 중재하고 느낀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거든요. 노동법 상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 보호장치가 취약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건데, 사실상 화물차가 1인 사업주입니다, 개인택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 흔히 말하는 근로자성 인정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바로 그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레미콘, 덤프트럭,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 노동법상에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현실적으로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그런 정도론 앞으로 국회가 중심이 되고 노동부에서도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김성태 의원이 나서서 주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성태> 작년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이후 이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물류대란은 노사양측에 상처밖에 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작년부터 지원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화물연대 입장에서 교섭에 대화와 타협으로 이것만은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화물연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많은 동료 의원들이 발생하고 생깁니다. 그것을 규합해서 노동자성 인정하는 부분에 저도 앞장 설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