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선거 ‘공영제’로 개선 필요
- 정부, 교육감 간섭 지양해야
- 입학사정관제, 美 정착 50년 걸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

어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2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았죠. 이 형량이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서울시 교육감인 유인종 고려대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직선제로 뽑은 교육감인데,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좀 착잡하시죠?

◆ 유인종> 동료 교육자로서, 특히 전직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교육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교육감 선거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 유인종>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직선제인데, 주민자치원리에서 이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 자체를 운영하는 데 선진국과 같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을 공영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공영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혹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일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공영제인데. 교육감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쓸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유인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주민들의 낮은 선거 참여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참여율이 낮으니까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 유인종> 선거율이 낮은 것은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하는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 번 하게 되면 선거율은 높아지게 되어있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선거율이 낮은 율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교육감하고 철학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정부는 보수 성향인데, 교육감은 진보 성향이 뽑혔다, 이러면 사사건건 문제마다 마찰이 있더라고요?

◆ 유인종> 그런 점이 있죠.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에 해당하는 교육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든지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교육감들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종> 지금 정부 자체가 정치적으로 하고 있지요. 교육감들은 정치적으로 할 역량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감이 되면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주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실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이 이미 도덕상에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자진사퇴하라는 압박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임기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 유인종>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교육계에서는 도덕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이 도덕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는 공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찌감치 정리하는 쪽이 본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안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교육감 자리가 오래 공석이면 교육행정에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닌가요?

◆ 유인종> 그런 점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1년만 되면 선거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을 만들 때 조금 무리하게 만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재선거를 1년 후에나 치르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 유인종>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사실 이렇게 빨리 재판받아서 물러나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 유인종> 네, 불행한 일이죠.

◇ 김현정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최근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 참 학부모들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 유인종> 입학사정관제도는 취지가 좋은 겁니다. 점수 위주로 서열화 된 것으로 학생을 뽑지 않고 또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미국 같은 데에도 이것을 정착시키는 데 몇십년이 걸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50~6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만 안착이 되지, 갑자기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100%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는 학교도 있는데, 무리라고 보시는 군요?

◆ 유인종> 대학 당국이 소신인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는 전면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큰 대학의 경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학이라는 경우, 이런 데는 상당히 객관성 문제 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의견이 어떤지 잠깐 여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