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송민순 의원 (前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나오자 북한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이 3각협의체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 세 나라의 결정에 의존하는 주변부로 전락할 수 있다” 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의원의 말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지금 상황이 참 어렵게 꼬여서 어떻게 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미국 중국 일본이 3각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변부로 전락할 거란 경고를 하셨어요. 우선 미중일 협의체라는 것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 송민순> 지금 미중일 협의체의 구상은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일본 중국이 만나서 큰 틀을 정하고, 그 하부구조로 한미일이라든지 6자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보자는 구상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구상은 과거에도 지난 정부 때도 일본이 희망을 하고 미국 내에서 일부가 동조를 하고 해서 그런 동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 정부 때도 움직임이 있었군요.

◆ 송민순> 그게 왜냐하면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북한의 상처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미중일이 하나의 상부구조로서 문제의 틀을 정하고, 우리가 그 하부구조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는 특히 우리가 우리 근세사를 보든지 세계사를 봐도, 강대국들이 하나의 수레를 만들어서 그 바퀴가 굴러가면, 그 굴러가는 바퀴를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가 휘둘렸던 경험들 생각하시는 거군요?

◆ 송민순> 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정부는 한미일 대화가 있고, 우리가 동맹이 튼튼하니까, 또 한중일 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소외되진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민순> 바깥에서 의견을 교환해서 자기 입장 반영하는 것 하고 자기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빠져있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창밖에서 안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하고, 자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빠져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한미공조가 탄탄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특히 정부나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의 정치가, 강대국의 논리가 어떻게 형성된다, 또 국제정세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정확한 정세관을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가 여기에 낄 수는 없나요?

◆ 송민순> 그렇게 되면 더 크게 늘려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둔 게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미중일은 왜 세 나라만 따로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걸까요?

◆ 송민순> 물론 문제는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아시아 정세 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뭐든지 회담 참석자가 많으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게 있는 나라 셋이 모여서 전체 틀을 정하자, 사실 그런 문제는 2차대전 직후에 각종 국제적인 강대국들의 회의 많이 봤죠? 모스크바 3상회담이다, 카이로회담이다, 포스담이다, 우리한반도에서 38선을 그은 것도 포스담 회담 장소에서 그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번 정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 김현정 앵커> 그때는 일본이 요구를 했던 건가요?

◆ 송민순> 일본이 희망을 했고. 그래서 1차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한국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입장을, 한국 없는 데서 한국 얘기하지 말라 이이야기죠?”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그런데 다시 이 정부에 와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한국이 말이죠, 어떻게 미국의 종속된 수처럼 완전히, 한미동맹을 하고 공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적인 자세보다도, 한국이 미국의 종속변수같이 이렇게 완전한 종속변수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번에 일본이 제안했지만 미국이 보이콧했기 때문에 미중일 협의체는 안 만들어졌는데, 이번엔 미국이 나서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 송민순> 지난번 미국도 거기에 가담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새 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미국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다고 그러면 한미동맹의 정신에 있어서 이건 재고를 해라, 분명히 하고 오셔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한미일이 지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미국하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서 과연 하라, 말라, 이것을 지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 송민순> 그것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문제의 핵심인 한국이 빠져서는, 아시아 문제의 핵심이 한반도 문제인데, 북한의 핵을 포함한. 거기에서 우리를 빼고 하는 건 안 되니까 하려면 우리를 넣어서 해라.

◇ 김현정 앵커> 그걸 똑 부러지게 말을 해야 한다는?

◆ 송민순> 그렇죠. 만약 이 대통령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오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오시면, 앞으로 굉장한 우리 장래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림자뿐 아니라 굉장히 역사의 수레를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 송민순> 아니, 안 하더라도 이미 그 문제가 떠올랐어요. 수면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나라는 이러 이러한 입장에서 안 된다고 본다, 꼭 해야 된다면 한국을 넣어서 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똑 부러지게 밝히시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떠나면서 이런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6자회담에서 일단 북한 제외하고 다섯 나라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할 구상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안 될까요?

◆ 송민순> 저는 대통령께서 왜 그런 인식을 갖지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과거 미국의 네오콘들이 얘기하던 거거든요. 부시 때도 네오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동북아와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이 왜 이런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당장 유엔 안보리결의도 보면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것을 이행구도로 가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빼고 5자로 하자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여기에 동의할 리가 만무합니다. 미국이야 좀 건성으로 듣겠죠. (그런데 중국은) 동의할 리가 만무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좀 유효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설득을 갖는 게 중국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중국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북한 제외하고 풀자는 얘기는 중국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 송민순> 네. 다시 말씀드려서 5자가 합동으로 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굴복을 나오게 하자는 건데, 중국이 그런 식의 대북전략을 갖고 있지 않고, 중국은 북한을 그런 압박을 통해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중국의 보다 더 큰 자기 국가 이익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갈게요.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에서 나오자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면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갈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 송민순>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도발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북한도 지금과 같은 도발을 빨리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문제는 제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유엔안보리결의 1874도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실제 그것이 언제 실행이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플루토늄 추가 추출하고 농축 우라늄 만들고, 군사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 봉쇄가 되면, 유엔 안보리결의 1874가 실제 행동에 실행에 들어가면 북한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엄포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전에 협상으로 들어가는 모드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더 생기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그 협상에서 실패하면, 정말 실행에 들어간다면 북한도 맞대응 할 것이다?

◆ 송민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보리결의에서 금융제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오고 들어가는 선박 항공기 출입을 검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제 행동에 들어가면 북한도 지금 얘기한 그러한 자기들의 조치를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서로 굉장히 긴장을 더 올려가고 대결국면을 올려가는 건데.

우리 정부가 할 것은 그러한 대결 국면을 낮춰서 통제를 해서 협상을 이끌어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