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파면 세무원, 그가 간통이라도 했단 말인가"


- 나주세무서 직원 파면은 인사권 남용
-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 박연차 특검 안하면, 정권유지 어렵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난 금요일 박연차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 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당은 “역시 비겁한 검찰이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자유선진당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무기력한 검찰에 농락당한 기분이다” 이런 논평을 내놓으면서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연결해 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조금 뜻밖입니다. 박연차 특검까지 주장하신 이유는?

◆ 박선영> 일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줘야죠. 그런데 그런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앵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 박선영> 잘 아시다시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수장이라든지 주요 정치인이 전부 연루가 됐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뢰 의혹이 이유가 어찌됐든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는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전방위적 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로비라는 결론을 처음부터 내놓고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금포탈 사실 등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상률 전 국세청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선영> 그렇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기획출국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형사공조를 통해서 미국 가고 얼마든지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이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면서 스스로 무능력자임을, 자기네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마치 무슨 큰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칼을 뽑아들었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없이 유야무야 끝나니까 국민으로서는 참 농락당한 것 같고, 우리 검찰이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검찰이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검찰을 다시 세우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는 특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박선영> 그러면 검찰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검을 해서 검찰이 발표한 대로 그대로 나오면, 그러면 검찰의 명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이봐라, 제대로 한 것 아니냐”를 입증해 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고 정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정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했나 되짚어보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검은 검찰이나 한나라당으로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

◆ 박선영> 그럼요. 검찰은 이제 정말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했는지,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저인망식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수사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또는 참고인의, 피의자의 권리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놓은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너무 막중한 권한을 검찰에 줬고. 그런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비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만 뭉쳐서는 특검 도입 요건, 국회의석 과반수가 요건인데. 그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나요?

◆ 박선영>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 분들이 많이 있고요. 내부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들이 한나라당 내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만, 한나라당도 특검을 받지 않고는 아마 정권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을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하다?

◆ 박선영> 앞으로 이 대통령께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자신이 펼쳤던 공약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겠죠.

◇ 김현정 앵커> 특검을 해서 뭔가 더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고 지금 정부에도 타격이 되고 여당에도 타격이 되고, 이런 것을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 박선영> 그런 걸 두려워한다면,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첩경이죠. 발상을 바꿔야 되요.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한다면 쓰레기를 장미로 덮는다고 그 냄새가 없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과감하고 용감한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라는. 사후(事後)에, 일이 끝난 후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전기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 외에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 박선영> 우리 그동안 국정조사 여러 번 했죠. 과거를 돌아보면 5.18, 12.12, 평화의 댐, 많이 했고. 또 18대 들어 와서도 쌀 직불금에 대해 했고,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국정조사해서 어느 것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게 없습니다. 완전히 정쟁의 장으로만 흘렀고요.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되면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게 되지만, 국정조사는 아무런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국정조사 역사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특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국정조사 하는 것도 별로라고 보시나요?

◆ 박선영>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국정조사는 국회가 입법 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전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수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조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박선영 의원께서 헌법학자시기도 하지만 다른 이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나주 세무서의 6급 계장이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올렸다고 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영>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정말 무리한 권한 남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공무원의 품위도 손상시키고 조직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는 이유더라고요?

◆ 박선영> 공무원의 품위도 손상시키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누구일까요? 지금 도망가서 들어오지 않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아닙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사람에게 품위손상...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예컨대 유부녀하고 정을 통해서 간통죄를 걸렸다든지 어디서 나체 뭐를 했다든지 술 먹고 사고를 쳤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품위손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 또는 모든 공직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조직의 명예라는 것은 내부자의 고발이 정말 제대로 될 때 조직의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픈 구석이 있다고 또는 치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면까지 한다는, 파면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과혹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 박선영> 그럼요. 파면하고 해임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일 법적인 판단절차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또 다시 우리 국세청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명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