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세요. 자동차 산업전문가이신데. 이 분이 해법을 하나 내놨어요. 쌍용차와 GM대우를 합쳐서 국유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남대학교 중국통상경제학부의 정명기 교수 연결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쌍용차문제, 노노 갈등처럼 치닫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 정명기> 정말 실망스러운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자동차 업계에서 노노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 살리려고 공적자금 투여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뒷짐을 지고 서있기 때문에, 쌍용차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공동관리인도 두고 하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닌가요?

◆ 정명기>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동차 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죠.

◇ 김현정 앵커> 그래서 내놓으신 해법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쌍용차와 GM대우를 국유화해야 된다는 해법을 내놓으셨어요?

◆ 정명기> 두 기업 다 전부 유동성 위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두 기업이 안고 있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죠.

◇ 김현정 앵커> 두 회사를 합쳐서 국유화 한다, 이건 GM대우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 정명기> 지금 GM대우의 대주주가 GM이거든요. 한 50.9%를 갖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27.97%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GM대우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냐면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신디케이트론이 1조3천6백억이 있고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존 채권이 1조 1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GM대우 자산으로 가진 자본이 1조 600억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1조 1천억을 자본으로 전환만 하면 당연히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산업은행이 GM대우의 대주주가 된다?

◆ 정명기>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채권을 채무조정을 통해서 자본으로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고. 쌍용자동차도 현재 유동성 위기가 있고 쌍용자동차도 주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통해서 자본출자를 하면 당연히 쌍용자동차도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고.

그리고 두 회사가 서로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두 기업 자체의 포트폴리오가 다르거든요. 생산하는 차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개를 합쳐서 새로운 회사로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국유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국유화는 일시적으로 국유화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GM대우는 현재 자립이 가능한 상태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 정명기> GM대우가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GM대우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재 모든 공장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1조 3,600억 정도가 되고요. 선물환 계약에서 22억 달러를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이 2조 7,000억 정도 되고요. 협력업체 매출채권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GM대우를 GM에 팔 때, GM에서 그 당시 채권자에게 상환으로 해서 우선주로 준 상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한 8조원 정도 얘기가 되는 채권을 채무를 갖고 있거든요, GM이. 이것을 GM대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GM이 속해있다 할지라도.

◇ 김현정 앵커> GM대우는 자신감을 비추던데. 보시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정명기> 그렇죠. 뉴GM에서 8조 정도의 부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걸 GM대우가 향후 뉴GM이 가지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전략에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GM대우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미국 GM본사가 전체 GM에서 한국 GM대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를 따로 때줄까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 정명기> 떼 주고, 떼 주지 않고를 떠나서 이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GM대우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동성 문제를 계속해서 산업은행이나 정부에서 유예해 주지 않는다면 자동 파산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겪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GM과 협상을 통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국민들 입장에서 공적자금으로 큰 기업의 부실을 메워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 정명기> 물론 공적자금을 남발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관 산업이고요.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성장동력 산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산업파급효과도 크고 고용효과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산업정책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자동차산업이 붕괴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이것을 구제하고 재건설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더 큰 경제적 효용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정부에서 자동차산업을 개편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얼마나 투입해야 하나요?

◆ 정명기> 얼마나 될지는 재무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향후에 R&D 자금이랄지 다 포함해서 해야겠지만.

◇ 김현정 앵커> 너무나 큰돈이 될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그런 여력이 되는가 걱정도 되는데요?

◆ 정명기> 지금 채권이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도 있고요. 확대재정정책을 정부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고 향후에도 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마련된 재원을 좀 조정한다면 자동차산업에 투자하는 공적자금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