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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 (민주당 의원)
'자화자찬' 尹…촌탁 외교 절정 보여줘
한일회담, 외교 기본도 안된 비정상회담
文 정부 한일관계 손놨다? 말이 되나
尹, 제1야당 대표 '수사 대상'으로 여겨
민주, 지금은 당대표 중심으로 뭉칠 때
李 말고 대안 없다? "文 화법 아닌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 (민주당 의원)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한 쪽에서는 첫 삽을 떴다. 다른 쪽에서는 굴욕 외교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어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위원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평가를 들었고요. 오늘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평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 민주당 내부 현안들도 많아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질문을 해보죠. 민주당 윤호중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안녕하세요.
◇ 김현정> 비대위원장 끝나고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 윤호중>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사실은 국민행복증진법, 이른바 행복법이라는 걸 발의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해놨던 건데 그 사이에 현안들이 많아졌습니다. 뜨거운 이야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사실은 윤호중 의원은 한일관계 개선부터 강제동원 문제 해법까지 오랫동안 토론회도 하시고 여러 행사도 하면서 뭔가 매듭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잖아요.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호중> 굉장히 실망스럽죠.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스의 매듭을 푼 거 아니냐, 이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국가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놓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 윤호중>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 판결은 자유 시민, 그러니까 개인의 청구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가 그것을 대신하거나 면책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국제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기 한 7년 전에 이탈리아 대법원도 독일 정부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대법원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배상 판결을 스스로 내렸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만큼은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른바 일본은 조약을 통해서 국제 간의, 국가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 김현정> 해소가 됐다.
◆ 윤호중> 대한민국을 식민지화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일 협정,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할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제법은 비엔나 협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너무 전범 국가들을 핍박하면 안 되겠다. 서로 간의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전쟁 책임을 면책해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면책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강제동원이라든가 강제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면책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문명국가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있는데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 인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가 현대 문명국가 간의 관계로 이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한일 관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 김현정> 놓쳤다.
◆ 윤호중> 그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해결을 했느냐, 무책임하게 못한 채 그냥 손 놓고 있다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매듭이 더 꼬인 거 아니겠느냐.
◆ 윤호중> 손 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이상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에는 기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국가 간의 외교는 이해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그 수준을 맞춰가는 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정상적인 외교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죠.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 김현정> 대통령실이 어제 낸 공식 입장으로는 그런 게 없었다. 일본 언론에 유감이다.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 윤호중> 그러나 야당 총재가 우리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윤호중 의원 측에서 독도가 아니라 소녀상 문제를 언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협정 지켜라. 또는 지소미아 정상화하라, 이런 그 일방적인 요구를 받고 온 것 아닙니까? 이건 이해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외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정상회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제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못할 게 없는 입장이니까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제 또 그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어제 의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극일이라는 표현.
◆ 윤호중> 정진석 의원의 바로 그런 태도야말로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동안의 이를테면 기울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좀 우위에서.
◇ 김현정> 당당하게 해보자 이런 말씀 같았어요?
◆ 윤호중>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국가 간의 관계는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정당하게 지키는가, 국제법의 관례라든가 그다음에 외교적 관례를 통해서 이것을 지키는가의 문제인데요. 이번 정상회담 보면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손타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뭔가요?
◆ 윤호중> 촌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가지고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모시는 이런 거를 손탁구, 촌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촌탁 외교의 절정을 보여줬다.
◇ 김현정> 알아서 우리가 수그리고 들어갔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안 해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리고 답방을 할 때쯤 되면 뭔가 성의 있는 조치, 예를 들어서 전범 기업이 이 배상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어떻습니까?
◆ 윤호중> 그런 기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 김현정> 희망 고문이요?
◆ 윤호중> 일본 정부의 입장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 세력에 업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베 정부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2015년 아베 담화, 그거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방선거가…
◆ 윤호중>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끝나도 별다른 호응이 안 올 거라고.
◆ 윤호중>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민주당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야 할 것 같아요. 당이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 2023 버스 위에서 내려와라는 운동을 제안하셨어요. 누구누구 참여하셨나 봤더니 윤호중, 정성호, 우상호, 우원식, 이인영, 김태년 등등등 한 10여 명이 함께 하셨네요.
◆ 윤호중> 저희 4선 의원들이 거의 전부 참여를 해서 우리 당에 제안을 한 건데요. 버스에서 내려와는 2016년도에 촛불혁명 당시에 헌재 앞에서 어떤 차벽을 둘러싸고 일대 격돌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그 차벽 위에 그러니까 버스 위에 올라가서 마치 헌재로 진격해 들어가자는 그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 김현정> 내려와, 내려와, 막 그때 그랬었던 구호들.
◆ 윤호중> 그 구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문자 폭탄이라든지 색출 작업, 이런 거 멈추자, 이런 건가요?
◆ 윤호중>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 내의 여러 갈등을 벌이기보다는 당을 잘 단합시켜 나가자.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되는 행동이나 말은 삼가자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분당 사태도 겪어보고 당내 내분도 겪어보고 했습니다만 또 당대표를 실제로 끌어내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당이 유지돼 왔던 것은 당은 어떻든 그 당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당대표를 보호하고 또 당대표는 당을 위해서 가장 이 최선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당과 대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돼 온 것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살려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거취 결단을 해야 된다. 당과 대표가 분리돼서 좀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단합하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기소가 곧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윤호중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 윤호중>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은 당대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제1야당 또 제1당의, 제1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1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또는 기소보다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제1야당을 해체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저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정치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도 동의를 하시면서도 같은 의견이면서도 그렇지만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 같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당내에서 논의하자라는 게 저는 제 입장이고요. 당대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에 위해가 되는 이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우리 당의 대표는 당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당대표로 그분을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면 당대표 중심으로 지금은 뭉칠 때다라는 쪽이십니까?
◆ 윤호중> 뭉쳐야죠.
◇ 김현정> 뭉쳐야 한다, 그쪽이시군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분들이 있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박용진 의원, 두 분이 대표적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화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 이재명 외에는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 이라는 말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했다. 또 박용진 의원이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윤호중> 글쎄요. 그러니까 두 분들 사이에 나눴던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뭉뚱그려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는 박지원 원장이 하셨던 얘기가 아닐까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석하신 거 아닐까, 그분들이.
◆ 윤호중> 해석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소개한 것 아닐까요?
◇ 김현정> 실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 윤호중>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 아닙니다.
◇ 김현정> 화법이 아니에요?
◆ 윤호중> 누구 외에는 뭐가 없다. 지금 당대표니까 당대표를 믿고 뭉쳐서 잘 단합해서 승리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지원 원장 나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발의하신 행복법,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윤호중> 제가 국민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을 냈는데요. 이 법은 우리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행복추구권에 대한 아무런 법률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윤호중>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 김현정> 헌법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 윤호중> 헌법에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증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는 행복지표나 또 국민총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참여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행복 목표, 정책 목표를 세워서.
◇ 김현정>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 윤호중> 구체화해라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그런 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짧은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