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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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검찰총장식' 한일회담, 국가 자존심 다 던져
이재명 대표 기소, 법정서 결백 증명할 기회
이인규 회고록, 검사의 나라 되니 돌아온 것
의원 정수↑ 권한↓…열어놓고 논의해야
'중병' 걸린 정치…선거제 개혁으로 수술해야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이야깃거리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슈를 던지는 것보다 유 총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주목하는 혹은 가장 좋아서 아니면 반대로 가장 속 터져서 먼저 언급하시고 싶은 이슈는 뭘까요?
◆ 유인태> 속 터지는 게.
◇ 김현정> 속 터지는 쪽이에요? 어떤 이슈인가요.
◆ 유인태> 일본에 다 벌거벗고 다 내줬잖아요.
◇ 김현정> 잠깐만요. 한일 정상회담. 지금 다 벗고 내줬다라고 할 정도로 다 퍼줬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저랬을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검찰총장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화끈하게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게 도저히 외교 참모들도 다 있고 할 텐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 정서에 반합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 거는.
◇ 김현정> 그런데 그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3분 담화를 들어보면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한일 관계가. 지난 정부 때 계속 방치하면서 나도 그냥 두면 지지율 면이나 이런 데서 이득이 되는 건 알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통 큰 결단,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 유인태>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가 그 말에 동의하겠어요.
◇ 김현정> 너무 많이 퍼줬다라고 생각하시고.
◆ 유인태> 자존심을 다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자존심을.
◇ 김현정>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세요.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좀 지방선거 끝나면 해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유인태> 글쎄 뭐 조금 조금씩은 뭘 하겠죠. 자기들도 우리 국민 정서도 알고 이러니까 하겠지만 하여튼 왜 근데 저런 식으로다가. 그러고 이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 거 아니에요. 피해 당사자들이 받지도 않겠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이번에 물론 조짐이 뉴욕에서부터 무슨 회담도 아니고 찾아가서 한 거 있잖아요. 그때도 왜 저랬을까 뭐에 꽂힌 것 같아요, 저것도.
◇ 김현정> 뭐예요?
◆ 유인태> 그건 모르죠. 뭔가 계시를 받았나 봐요. 빨리 일본에 다 퍼줘라 이렇게.
◇ 김현정> 설마 그렇겠습니까마는 일본이 정말 이걸 대승적 결단으로 생각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해주겠는가 생각하면 일본 스타일상 잘 모르겠단 말씀이시군요.
◆ 유인태> 선거 끝나면 조금씩은 하겠죠, 조금은. 근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옛날 무슨 요새 뭐 김대중-오부치 얘기도 나오고 나오지만 이 기시다 정권은 아베의 추종 세력인데 여긴 그 정권들하곤 그 사고방식부터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한일 정상회담, 국민 여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 23분 발표하고 그랬던 걸 텐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하고 거기에 더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아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근데 자꾸 탄핵, 지금 하여튼 1년이 채 안 된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있을 수 있어도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 김현정> 탄핵 얘기가 생각해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는 몇 번,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고.
◆ 유인태> 거긴 지난번 해임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 김현정> 그때는 해임 건의안으로 결과 마지막에.
◆ 유인태> 하여튼 너무 박진 장관도 다 이거 뭐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됐다고 그러는 거 가지고 또 장관 또 탄핵한들 뭐 하겠어요.
◇ 김현정> 그건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회담 자체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시지만 그렇다고 또 탄핵 이런 거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고 그럼 청문회 국정조사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외교 문제가지고 국정조사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정도는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나 국정조사는 또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한일 회담이라고 하셨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일이 있었죠. 1년 6개월 수사 끝에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건으로 기소가 된 건데 민주당이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당직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제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기소가 됐는데 계속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이 세 사람 건 모두 다 정치 탄압으로 해서 당직은 내려놓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될 걸로 보셨어요?
◆ 유인태> 그렇죠, 뭐 이거야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유인태> 아니, 그동안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700억의 그분.
◇ 김현정> 녹취록 속에.
◆ 유인태> 또 428억의 그분. 그런데 기소도 안 하고 지금 배임, 처음부터 저도 이 방송에도 여러 번 같은 얘기했지만 저런 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탄압으로 비친다 뭔가 화끈한 거 하나가 드러나면 몰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기소한 게 선거법.
◇ 김현정> 김문기 씨 모른다.
◆ 유인태> 네, 그거 또 무슨 배임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적에 대한 탄압으로 보지 저걸.
◇ 김현정> 근데 배임도 작은 죄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액수가 4천억이 넘어가는 배임이라 그 배임 자체가 작은 혐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유인태> 땅값이 올라서 그쪽이 많이 받는, 그러면 공공 환수를 그야말로 저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업적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환수한 예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은 저 공공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집단에서.
◇ 김현정> 민간에게 다 줄 것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환수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기소를 하려고 했다면 역시 428억 약정설 그게 들어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뭔가 이쪽에서 부정 비리가 좀 나와야 하는데 이걸 배임으로 기소한 건 사실은 거꾸로 이재명 시장이 참 그때 잘했다고 자랑한 걸 나중에 법정에 가면 증명해주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근데 사실은 유인태 전 총장께서는 지난 과거 월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 대표직 내려놓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계속 그쪽 입장 아니셨어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무도하고 무도한 탄압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설마 저기서 깨끗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그 대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무슨 계양을 가서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를 망쳐놓고 또 대표가 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때 대표를 안 하고 쉬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저렇게 자꾸 체포 영장이 오고 하는데 뭐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저런 비유 자체가 누가 그걸 지금 오랑캐 쳐들어온다고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 대응이, 그러니까 한번 당당하게 사실은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기각될, 법조인들도 되게 기각 확률도 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보는 게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게 아니겠느냐.
◇ 김현정> 그런 논리신 거군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428억 원을 지금 기소할 때 넣지도 못한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우위에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국회에 올라오면 가결시켜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당에서 사법 리스크를 좀 털고 가게 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유인태> 그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얘기한 거죠.
◇ 김현정> 체포동의안 날아왔을 때 영장실질심사, 일반인들처럼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 당도 대표직도 좀 내려놔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인태> 지금 대표직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대개 들어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내려놓으면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충 한 가을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흐름이 잡힌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유인태 총장님은 사실은 민주당 흐름에 가장 정통한 분 중에 한 분이시라서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 유인태> 뭐 그렇게 정통하지도 않아요.
◇ 김현정> 지난번에 이탈표도 정확하게 맞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당대표직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 내려놔라 그분들 목소리가 상당히 더 줄어든 분위기 입니까?
◆ 유인태> 그렇죠, 그런 셈이죠.
◇ 김현정> 왜냐, 다른 대안이 지금 없다?
◆ 유인태> 아니, 그러면 또 전당대회를 치러야지 그리고 내년 4월인데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무슨 비대위를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막상 기소하는 데 있어서 배임으로만 기소, 현재까지 기소된 사항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의 무도함에 많이 좀 당하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명분상도 그렇잖아요.
◇ 김현정> 막상 기소가 된 걸 보니.
◆ 유인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물러가라 이런 거보다는 인적 쇄신이나 하고 그런 속에서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인 거 아닌가 보여져요.
◇ 김현정>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흐르고 있다. 저는 당의 분위기가 좀 궁금했어요.
◆ 유인태> 그건 왜 현역들 불러다 물어보시지.
◇ 김현정> 현역 분들보다 훨씬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군요. 그럼 그다음 분수령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 유인태> 이제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물론 권성동 의원이 나 출타할 테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 거기는 그래도 어쨌든 성분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검사 출신이니까.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좀 당당한데 여긴 좀 성분이 안 좋더라도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한번, 저는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보여져요.
◇ 김현정> 특권 내려놓고 맞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언을 하시는 거군요. 일단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는 건 이야기가 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적 쇄신이나, 다시 말하면 당직 개편이죠. 그것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유인태> 그건 뭐 두고 봐야죠. 제가 알 수가 있나…
◇ 김현정>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제일 약점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유인태> 근데 요새는 꽤 소통을 하는 모양이데요.
◇ 김현정> 그래요? 비명계하고.
◆ 유인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말을 좀 들을지 그건 지켜봐야겠죠.
◇ 김현정> 만약 당직 개편한다고 그러면, 인적 쇄신한다고 그러면 사무총장까지 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총장도 5선이나 한 놈이 사무총장 하는 것도 모양은 안 좋아요.
◇ 김현정>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웃음).
◆ 유인태> 젊을 때부터 잘 아는 애니까. 이게 무슨 5선된 놈이 사무총장을 맡아…
◇ 김현정> 총장님 그거는 나가셔서 전화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서(웃음).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이시고 친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월간 유인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또 떠들썩했습니다.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제목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명품 시계 받은 거 사실이다. 다만 논두렁에다 버린 거 그거는 얘기가 없었다. 이 얘기고 자녀들 미국 주택 구입자금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떠들썩했는데 이인규 전 부장은 논란이 된 후에 책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친노 원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은.
◆ 유인태> 문재인 집권하니까 해외로 도피였나 기소되고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하여간 여기 국내 못 산 거 비슷하게 미국 가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이제 검사의 나라가 됐으니까 난 그동안 억울했다 하고 좀 명예회복하라고 했겠죠.
◇ 김현정> 지금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을 것이다.
◆ 유인태> 지금 검사의 나라가 왔는데, 자기 세상 만났는데, 지 세상 만났는데 나 이렇게 사실은 억울해 하고 한 마디 꽥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한번. 일각에서는…
◆ 유인태> 별로 신경 쓸 일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 그렇게 억울하다고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고인이 됐는데 대놓고 그거 검증할 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있었던 얘기들을.
◇ 김현정> 수사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 유인태> 글쎄요, 하여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겠죠.
◇ 김현정> 민주당의 어떤 분들은 이인규 전 부장이 정치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얘기하는데.
◆ 유인태> 모르겠어요. 뭐 정, 그렇지 않아도 뭐 내년 총선에 검사들 많이 나온다는데 그 대열에 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유인태 총장님. 지금 선거제를 바꾸긴 바꿔야 돼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왜곡된 준연동형 비례제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토론을 한답니다. 여러분, 17년 만에 전원위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던 세 가지 안 중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건 결국 빼고, 의원 정수는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어제 결론이 났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 유인태>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정치 불신이 또 정치 혐오가 크니까 도대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큰데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놓으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국회의원을 한 50명으로 해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렇게 권한이 큰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제왕적 대통령.
◆ 유인태> 제왕적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 100명 줄였을 때 국회의원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놓는 게 그 권한이 더 줄어드는 건데. 그리고 그 거기 이제 보좌관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 하나당 드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오히려 더 줄일 수 있으면.
◇ 김현정> 줄이거나 동결하고.
◆ 유인태> 동결 하고라도 저는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떤 비례성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좀, 그 이 지역구를 그렇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그러는데 난 그것까지도 그냥 이번에 전원위원회에서 열어놓고.
◇ 김현정> 어차피 논의니까.
◆ 유인태> 논의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서는 그 당론은 당 안에서도 구성원들 간에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고 저쪽도.
◇ 김현정> 그래요?
◆ 유인태> 다를 수밖에.
◇ 김현정>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 유인태> 지역구 가진 사람하고 험지 가진 사람하고 선거제도에 어떻게 입장이 같겠어요.
◇ 김현정> 비례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다 달라요.
◆ 유인태> 민주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당 안에서.
◇ 김현정>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 유인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 누가 당론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이건 전원위원회 열 필요가 없죠. 당론과 당론 원내대표끼리 그냥.
◇ 김현정> 이번에 전원위원회 열고 뭔가 새롭게 개혁이 될 것 같습니까?
◆ 유인태> 다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돼야 한다.
◆ 유인태> 그렇게 돼야 한다.
◇ 김현정> 돼야 한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다 그냥 예전…
◆ 유인태> 이거 지금 정치가 이대로 둬서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 김현정> 다 알죠.
◆ 유인태> 이걸 이번에 어떻게든지 저기 수술을, 아주 근본적인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게 우선 선거 제도라고 보니까.
◇ 김현정> 진영 정치, 극단적인 정치, 거대 양당에만 의존하는 정치 여기서부터 탈피해보자라는 말씀이고. 그 시작은 선거제 개혁부터 시작된다.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근데 잘 안 될 것 같다고 보시는 분도 많아서.
◆ 유인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과연 그게 쉽겠냐, 쉽지 않지만 아마 될 거예요, 그래도.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인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