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양병삼 앵커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개 나라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실험 이후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법은 또 무엇이고 어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인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 양병삼 앵커>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가능한 상황은 여러 가진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두차례 연평해전이 모두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게잡이 철이고 금년에는 또 꽃게가 많이 잡히고 그런 관계로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어업활동에 나설 수 있는데, 문제는 서해 5도보다도 더 남쪽에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해상한계선을 설정해놓고 거기까지가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안지키겠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한계선을 군사 활동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년간 지켜온 북방한계선은 연평도나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보다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남북이 자신의 영해라고 하는 곳이 겹쳐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꽃게잡이 어획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어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정부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민을 납포한다든지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곳에 군사 훈련 지역을 설정해 놓고 미사일 실험을 할 테니까 조심해라, 다쳐도 우린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안포 사격같은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비무장지대 초병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 우리 항공기나 비행기에 대해서 근접 비행을 하면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미사일 공격을 해오면 역시 미사일로, 함포 공격을 해 오면 함포로 반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거 서해 교전같은 국지전에서 확산되는 거 아니냐 또 엊그제는 조지 캐시 미육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면 북한과 재래식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국지전에서 확전되는 거 아니냐는 일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저하고 우려를 공유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난 99년과 2002년의 연평 해전 당시에는 남북간에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있었습니다. 핫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차례에 특히 2차 연평 해전 때는 우리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등 큰 피해도 있었지만 월드컵 경기 당시에 그나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남북 간의 소통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다 끊어져 있거든요. 물론 한가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정면에서 해군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세한 것은 해안포나 해주 등 서해안에서 있어서 해안에서 우리 함정이나 백령도나 연평도에 대해서 해안포 사격은 북한이 더 수적으로 많고 우세하지만, 우리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해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정 간에 직접 대결을 한다면 우리도 임전퇴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정면 충돌은 북한이 피할 가능성이 놓다, 그렇지만 해안에서 숨어서 우리 함정을 공격하든지 우리 어선을 도발하든지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K9 자주포라는 것으로 정밀하게 해안포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크냐하는 데는 북한의 피해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중단될 것인지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고, 정전 협정을 안지키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지만 그것을 상황을 악화되는 쪽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좀더 현명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양병삼 앵커> 긴장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뭔가 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요. 일단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나름대로 북핵 문제들이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상희 국방장관이나 유명한 외통장관이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전자권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전시확정 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를 비롯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홍현익> 아시아 안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려서 게이트 미 국방장관이 거기에 오고, 우리 이상희 국방장관이 가서 회담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태세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눈 대로 이런 상호간의 충돌을 막는 데 좀더 중점을 둬야지, 도발을 해오면 단호히 대응한다 그것은 이미 합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차례 한미 정상 간에도 합의가 됐고 핵우산 문제도 계속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다짐하고 있고, 그것을 다짐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선 특히 그렇지만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강온 양면책이 있어야 하는데 강한 쪽으로만 합의가 되는 것은 최선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내에서 남남 갈등을 일으킨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2000년대 초반에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군이 전세계 최전방에 나가 있을 필요가 있냐 기동 타격군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좀더 후방으로 가서 원거리 타격을 해서 미국의 이해 관계를 지키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전방에 있는 미군을 평택 정도로 빼서 직접적인 미군의 살상 가능성을 줄이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늘인다 그런 취지에서 미국이 먼저 굉장히 바랬던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다면 자주 국방이란 취지에서 너무나 미국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으니까 협조는 계속해 나가되 북한의 남침시 우리가 전쟁의 주 방어를 하고 미국은 도와주는 형식으로 동맹 형태를 약간 바꾸자 그런 취지에서 한미간의 합의로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약속해서 몇 년동안 준비해 오던 것을 미국이 그럼 취소하자 그런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고요. 2010년이나 11년 가서 한미 합동 훈련을 해 봐서 그래도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군이 전통적으로 주 방어를 하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좀 연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기되는 것은 아직은 합의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병삼 앵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