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비준안 강행, 박연차 수사와 연관됐을 수도
-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제안
- 국회와 장외투쟁 병행, 심각하게 고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어제 민주당도 하루 종일 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6월국회에 대한 전열 정비였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6월국회는 정치보복 진상규명의 국회이자, MB악법 저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 박영선> 민주당은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죽음이, 민주주의의 죽음이고 자유와 인권의 죽음이고 서민과 약자의 죽음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러한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겠는가? 이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과 서민과 약자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한 절망의 눈물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요.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수호인데. 이 민주주의의 수호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검찰 권력의 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 개혁 같은?

◆ 박영선> 그렇죠. 저희가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3대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고위공직자, 검찰의 부패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번 박연차 게이트를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문제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탄생한 것인데. 그 당시 탄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시각이고요.

세 번째가 피의사실 공표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흘리거나 보도가 됨으로 해서 그것으로 입어야 하는 국민적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개혁과제로 실천해야겠다는 거고요. 특히 검경수사권 분리 등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한나라당에 제의해서 검찰개혁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어제 저희가 채택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리고 특검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한나라당은 특검은 세금 낭비에다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 박영선> 그동안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요. 불리하면 세금 낭비고 정치 공세이고, 유리하면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과거 17대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저희 민주당의 시각은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됐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 낱낱이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라는 것이 앞으로 더 수사를 했을 경우, 한나라당에 연루되어 있는 인사라든가 아니면 MB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것들만 더 나올 뿐이지. 그 이상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나올 것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특검이나 국정조사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한 가지 복기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국회를 복기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 12월 국회 입법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한미 FTA의 무리한 상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폭력이 난무하고 그랬던 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당시 통외통위 박진 위원장이 문을 닫아걸고 야당 의원을 못 들어오게 하고 법안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평상시 박진 의원은 굉장히 점잖고 외교통이면 전문가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분이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당시 미국 민주당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을 무리하게 저렇게 상정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었고요. 박진 의원의 개인적인 성격으로 봐서도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리하게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박진 위원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했었죠.

◇ 김현정 앵커> 무슨 압박 말씀이시죠?

◆ 박영선> 그 당시에는 그 압박이 무슨 압박이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검찰 수사,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 일련의 검찰수사를 죽 봤을 경우에 검찰이 박진 의원을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박진 의원 스스로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유추가 가능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박진 의원이 한미 FTA를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던 것은 박연차 게이트와 연결돼서 빨리 통과 시켜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딜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 박영선> 이미 본인이 그런 어떤 검찰의 수사가 되고 있다는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당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돌았던 것과 봤을 때, 박연차 게이트에 소환된 리스를 죽 보면, 이것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엔 참 여러 가지로 찜찜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박연차 게이트라는 것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표적수사가 됐는지, 특히 한상률 국세청장 같은 경우, 이분이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선정 기준도 불투명했고, 선정 절차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광실업이 재계 순위 600위의 자그만, 재계 순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기업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도 불투명하고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특검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당이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장외 투쟁도 염두에 두는 건가요? 국회도 열지 않을 생각이시고?

◆ 박영선> 국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와 이것을 결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장외투쟁과 국회를 병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는 언제쯤 열릴까요? 안상수 원내대표는 8일 얘기했는데,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 박영선> 저희는 한나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를 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회를 열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태도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한나라당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도 제 생각에는 이번 6월 국회 전에 한나라당과 MB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