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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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수) 이재정 前 통일부장관 "北 서해도발, 충분히 가능하다"
2009.05.27
조회 230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 前 통일부장관

지난 2006년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장관을 만납니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함께 일했던 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싶어서 모셨는데, 하필이면 이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우리가 PSI 참여하고 이런 큰일이 벌어져서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 이재정>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부터 또 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울역사박물관 분향소에서 상주 역할 한다고 들었는데 잠깐 돌아오셨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초기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다, 경호관이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장관님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 이재정> 저도 참 왜 이렇게 왔다갔다 얘기가 되는가 참 의아한데요. 아마 당시 대통령께서 그런 투신을 한다는 것을 누구도 짐작을 할 수가 없었고. 아마 상당히 당황스럽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진실을 밝혀내는 데 경찰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앵커> 장례식이 이틀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금요일에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미뤄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있으십니까?

◆ 이재정> 글쎄요, 지금 장례일정을 늦출 수는 없을 거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노 전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 산 아래로 투신하셔서 결국은 서거하신 것으로 이미 내용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투신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재정> 네.

◇ 김현정 앵커> 이재정 장관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분이고, 통일부 장관 지내시고 남북정상회담도 함께 하고. 참 함께 한 시간들이 많으신데요. 언론에 잘 안 알려진 노 전 대통령과의 기억, 비화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 이재정> 한 가지는 노 대통령께서 사실은 제가 16대 국회에 있었을 때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노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는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당에 연수원 원장을 하면서 한 1년간 노 전 대통령을 강사로 모셨기 때문에 그때 사실 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 본인의 단호한 의지, 이런 것을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 성직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 전 대통령님이 저에게 와서 당신의 대통령 후보 운동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요. 그때 사실 즉각 응하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김근태 의장하고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동안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얘기 하기는 “김근태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면 그때 가서 제가 노 대통령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광주 경선 때부터 제가 노무현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 김현정 앵커> 지금 업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것만큼은 제대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 이재정> 노 전 대통령께서 지키셨던 하나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진실을 만들어 가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있는 사람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민주주의 진행 과정에 주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비주류였기 때문이죠. 가령 영남 출신이면서 영남 세력으로부터 비주류였고. 정치적으로는 늘 항상 소수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 김현정 앵커> 그리고 대학도 나오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비주류였기 때문에 비주류를 껴안고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부분 얼마나 성공하신 건가요?

◆ 이재정> 저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던져준 화두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추모객이 몰리는 이유가 제가 어제도 대한문에도 가있었고 역사박물관에도 있었는데, 어제 대한문 저녁에는 그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정말 오는 분들이 다 비주류에 속한 분들같이 보였는데요. 그러고 보면 확실히 노 전 대통령께서 대단한 돌아가시면서 까지도 이 세상 속에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잠시 기억을 되살려봤고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모셨으니까 현안에 대한 문제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했고 시기만 보고 있다가 지금 내렸습니다.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저는 PSI 전면참여를 그동안 여러 차례 결정했다, 발표를 유보한다, 이런 얘기를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발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죠?

◆ 이재정> 왜냐하면 PSI가 북의 2차 핵실험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뿐더러, 지금 2차 핵실험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입장에서 PSI 전면참여한다는 것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핵실험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지금 지하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까지 한 것을 두고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그런데 실제로 PSI를 선포해봤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것을 응징하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PSI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영해 내에 대량학살무기를 운반하는 북한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정선을 시키고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북한배가 대량학살무기를 싣고 설령 움직인다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 앞에 조사하라고 우리 영해 내에 갈리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만약 정말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간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조사받을 곳으로 버젓이 가지는 않을 거라 말씀?

◆ 이재정> 그렇죠. 또 하나는 설혹 그렇게 간다고 할 경우에는 영해 내에는 실제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가 되었던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강력한 조치라든가 이런 의미가 없고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PSI는 오히려 북으로 하여금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제부터는 PSI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해서 더 어려운 상황만 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히려 자극만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핵실험을 했으니까 뭔가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

◆ 이재정> 결국 이번 PSI 참여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것은 국제공조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북한의 확산방지 구상에 따라서 북한에 어떤 대량살상무기도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자, 이런 뜻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공조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6자회담의 경우도 실제로 다시 복귀해서 10.3합의를 이끌어 낼 때도 또 2.13합의를 이끌어낼 때도 역시 남북관계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 김현정 앵커> 누구보다 우리가 잘 풀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지금 서해 도발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정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까요?

◆ 이재정>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LL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끊임없이 무효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군사적 도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대응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은 결국 군사적 충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고요. 실질적으로 PSI 참여가 과연 NLL에 대한 북에 있어서의 강경한 대응조치가 나올 때, 우리에게는 대응수단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이재정 장관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