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요즘 증권가에 돈이 넘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연휴에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800조를 넘어섰다고 하죠. 지난 달 16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돈이 너무 풀렸다, 분명히 과잉 유동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풀린 상태인데.

어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과잉 유동성 상태가 아니라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두 경제 수장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경제통이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한국은행이 과잉유동성이 아니므로 돈을 묶을 필요가 없다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한구> 더 관찰이 필요하다하는 차원에서 동결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산시장을 보면 굉장히 단기자금이 상당히 많은 듯이 보이고, 또 실물시장 쪽에서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난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윤증현 장관은 800조의 단기자금이 떠돌고 있는 것은 과잉유동성이다, 투기도 우려된다, 국채 발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가요?

◆ 이한구> 저는 그 주장도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과잉 여부보다 우선 단기자금이 너무 많다, 대기성 단기자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칫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자산시장에서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자산시장에 사고를 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 이한구>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성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단기자금에 의한 어떤 과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한구>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주식시장의 경우는 일부 외국자본마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동산 쪽은 외국자본보다 우리 쪽의 자금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요새 같은 사고가 나온 것이 사실은 지난 정권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품 결과인데, 조금 진정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거품기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한구> 일부,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그동안 정부 방침 아니었습니까?

◆ 이한구> 그것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차원에서만 제도를 바꿨는데, 자꾸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식으로 일부 공무원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그럼 어제 윤 장관이 부동산 투기는 꼭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속도조절을 하려는, 균형을 맞추려는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이한구> 그렇죠. 부동산 투기는 기필코 허용해서는 안 되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딱 한 달 전에 이한구 의원께서 출현하셔서요. 그때 막 증시가 살아나고 이게 경기 바닥이냐 아니냐 할 때 출연하셨어요. 그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다, 거품일 가능이 있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상승세이고 증권 너무 좋습니다, 무역수지도 좋아집니다, 환율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정말 바닥 친 것 아닌가요?

◆ 이한구> 세계경기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세계경기가 이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게 아니냐 하는 식의 해석이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자산시장, 아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빨리 움직이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물경제가 뒷받침 안 해주면 다시 또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실체가 없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 이한구> 그렇죠. 예를 들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은 오래 못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말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셈?

◆ 이한구> 그렇죠. 그러다가 누군가는 당하거든요.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조치들은 거의 취하지 않고 계속 돈 푸는 조치들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다가는 세계 경제가 차분히 가라앉게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나 고용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면 투자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한구> 무엇보다도... 사실은 비생산적인 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비효율 내지는 부정부패가 많이 있고. 노동시장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이나 또는 기업 수익성을 올리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올리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앵커>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면 나중에 세계경제 회복될 때 우리는 같이 회복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그런 얘기고요. 또 세계경제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니까 조금 낙관적인 분위기가 생깁니다만. 아직도 미국, 유럽을 보면 상업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나 대형 산업체들이 불안한 게 제법 많이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돈을 푸니까 약간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이한구> 네, 저도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서. 공포감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한 때는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그건 벗어났지만. 이게 또 조금 지나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위험한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환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다시 예의주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환율 1200원대로 떨어지는 거면 잘 되는 것 아닌가요? 걱정할 정도인가요?

◆ 이한구>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국제수지도 좋아지고 해서 대외 외채 불안감은 떨어졌는데.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서 걱정했습니다만, 환율이 내려가면 물가 문제는 상당히 걱정을 더는데.

대신에 수출경쟁력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국제수지 불안이나 단기외채 불안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되풀이합니다만 국제경쟁력을 올리는 여러 가지 혁신 개혁조치를 취해 줘야, 그래야 환율이 내려가서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죠.

◇ 김현정 앵커>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한구> 적정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달러 가치가 5년에서 10년 간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한구>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미국이 원체 급하니까 달러공급을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세계 위기니까 또 국제통화가 달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여집니다만. 세계경제가 안정 국면에 들어가면 과잉공급 된 달러가 분명히 가치하락의 현상을 보일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달러 사 모으고 이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좀 큰일 날 일입니다. 달러 가치 계속 떨어질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 이한구>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우는 특히 달러가 많이 나올 때 우리가 더 원화가 약세가 되어서 걱정했었잖아요? 이제 이것은 벗어납니다만, 빨리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외 거래를 좀 더 다양화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당내 문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쇄신특위도 구성이 되고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 조기 전당대회 해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중진이신 이한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이한구> 저는 조기전당대회니 지도부사퇴니 이런 것은 지엽, 말단적인 거라고 생각 돼요. 하나의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근본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정치계가 신뢰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신뢰회복 하는 데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고 야당 시절에 했던 약속을 여당이 되어서 이행하려고 있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청와대나 이런 쪽에 눈치만 보다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상태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또는 청와대나 정부 여당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이 추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서 또 당의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에 나선다하는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해주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앵커> 조금 추상적인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러면 그런 쇄신을 하려면 조기전대부터 해야 된다,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 이한구> 조기전당대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전당대회 백날 해봤자 세력판도가 안 바뀌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시절에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실현한다, 또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인재들을 최대한도로 넓게 등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또 공천 같은 것 할 때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한다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수단으로써 전당대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지도부 사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 할 생각 없이 얼굴만 바꿔서 뭘 해보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