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침묵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4.29 재보선 당시에도 이분 모습은 통 보이지 않았죠, 바로 민주당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면서 추 의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강연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난다는 계획인데요. 마침 국회 환노위에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환노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5월 강연 릴레이의 첫 시작이 충남대였는데요. 어제 분위기가 어땠나요?

◆ 추미애> 우선 충남대 가기 전에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요. 이분들은 사장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에서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중 한분이 목을 매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조문도 하고, 그분들 사정도 들어주고, 또 국회의 역할도 모색하면서 논의하자고 위로를 해드리고 충남대 강연을 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미국이 버리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한국은 뒤쫓아 가고 있어요. 이명박 정책이 더 강화되는 가운데 중산층 서민 가정이 붕괴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희망이 없죠. 우리 사회 이대로 안 된다, 어떤 경제 사[BestNocut_R]회의 새로운 변화의 진로를 역설하고 싶고요. 그런 내용의 강연을 했어요.

◇ 김현정 앵커> 그동안에도 국회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어제부터 강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추미애 의원이 당 문제에 있어서도 뒤에 물러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 추미애> 그렇습니다. 당 내부의 어떤 권력, 당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발언을 절제한 것도 혹시 그렇게 잘못 오해를 받을까봐 당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 왔었고요.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국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경제시스템이나 사회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밖에 얘기를 해야겠다, 현재 너무 이명박 정부가 애초부터 747 경제성장에서 숫자놀음, 747이라는 강박증이 있어요. 너무 통계에 매몰돼 있고 해서. 그것을 말로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환경도 고용도 지켜지지 않는 악순환의 경제에요. 이걸 환경이나 고용을 지켜내는 선순환의 경제로 바꾸자는 얘기를 이제부터 바깥을 향해 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시군요. 당 안에도 일이 참 많은데,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생각이세요?

◆ 추미애> 당이 뭐 뉴민주당 플랜, 이런 걸 꺼냈지만. 사실 그 자체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성장 위주로 가야 한다든지 또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운데 감세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또 강남 부자를 우리도 적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인가? 한나라당 2중대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하신,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신자유주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본류를 한나라당이 추구해 왔다면, 또 추구하고 있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 뉴민주당 플랜에 담긴 이 내용 자체는 거의 신자유주의 아류 비슷한 거예요.

◇ 김현정 앵커> 뉴민주당 플랜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같이 민생 챙기고 잘 사는 문제가 좌우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절대 우경화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추미애> 지금 상황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요. 중산층 붕괴되어 있고.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어떤 표상적인 정책이 한미FTA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다른 피해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했기 때문에 그냥 존중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딴지 걸듯이 보였어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중추기능을 마비시키는 두 가지 독소조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방해되는 제도 틀을 확 바꾸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데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제소조항이라든지 또 전혀 우리 신법이 만들어도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한미FTA에 들어있는 역진방지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고 있는데 눈 뜨고 보고 있었던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이른바 미래 대안세력으로써 뭔가 철학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본다면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뉴민주당 플랜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지적이세요?

◆ 추미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 틀에 갇혀서.

◇ 김현정 앵커> 뉴민주당 플랜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추미애> 다시 원점에서 정강정책에 맞는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대로는 안 되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찬성했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팽팽하게 부딪치다가 드디어 몇 개월 만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환노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푸실 계획입니까?

◆ 추미애> 사실은 이것을 신자유주의의 본류 정당, 또 그것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이명박 정책하고 민주당하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출발하는 기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2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더 기다려야 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비정규직은요. 전체 근로자 1600만 중에 8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최악의 상황인데. 이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다 여태까지 지적을 해왔어요. 왜? 너무나 정규직과 차별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역할은 그동안 그러면 2년 동안 비정규직의 기간을 참아 주었는데, 그동안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 시정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어려운 것을 빌미삼아서 앞으로 더 기다려 달라, 2년 더 기다려 달라,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전환 의무 있는 것을, 지금 이 법시행을 유보하자는 거니까 정말 조삼모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비정규직 문제를 전문가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한나라당은 나오지 않았어요, 트집을 잡아서. 그런데 이구동성 지적이 비정규직 줄여나가야 되고, 사용기간을 더 연장을 한들 4년 뒤에 가서 또 다른 핑계가 와서 정규직 전환을 안 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크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어떤 패키지 처방이 있어야지만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생략돼 있다는 것을 다 지적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앵커> 대안을 가지고서 유예기간을 설정한 채 4년으로 늘리든지 말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추미애>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정규직 전환을 계획했던 기업들도 일부러 나서서 정규직 전환해 주면 인건비를 한 40% 더 부담하니까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안 하겠다,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걸 지적을 해준 거죠.

◇ 김현정 앵커> 6월 국회에도 이렇게 논란이 있다 보면 처리되기 힘들겠군요?

◆ 추미애>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06년 11월인데요. 그 전 한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 노동시장의 원칙이 마치 비정규직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고 해서, 한 3년의 논의를 노동계와 정부, 정치권이 줄다리기에서 만들어 낸 건데.

이걸 막상 전환 시점이 딱 도래가 되니까 안 하겠다, 법을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늘려버리면 노동시장의 원칙이 비정규직 원칙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원칙이 헝클어지면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랜 만에 방송 출연하셨는데 당내 문제도 여쭙겠습니다. 지난 재보선, 부평에서의 승리가 의미가 있긴 했습니다만, 호남에서는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부가 호남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추미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호남 배제가 마치 전국정당이 되는 첫출발인 것처럼 했지만, 그런 노무현 프레임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지세력의 분열로 끝나버렸죠. 사실 전국정당은 호남 지지층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남 지지자들은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전국 정당 안 되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탓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바로 그런 게 아까 말씀 드린 뉴민주당 플랜 같은 것들이 한나라당하고 무엇이 달라서 왜 지지해야 되는지, 지지자들에게 뚜렷한 차별된 메시지를 줘야하고, 그 속에서 대안정당으로 선택을 받아야지만, 전국정당이 되겠죠.

뭐 중산층, 서민층 지향한다하고 그러면. 중산층 서민, 청년이 그 지지자여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호남에만 있겠습니까?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지층에 대한 뚜렷한 차별된 대안과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사실 개인 정치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어떻게 정립하고 또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내고 하는 건, 선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인의 정치행보를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는 폭넓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선거구민만 보지 말고 국민 시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난 번 선택은 잘못된 판단착오였다고 보시는 것이고. 복당도 일단은 좀 자숙 기간을 갖고 적절한 시기를 찾아보자는 말씀이시군요?

◆ 추미애> 음... (웃음) 제가...

◇ 김현정 앵커> 제가 해석을 하자면요. (웃음)

◆ 추미애> 다 결론이 있는 얘기를 그렇게 뒤집어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복당을 언젠가는 하시긴 하셔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 추미애> 전체적으로 늘 세력이 약화되어 온 것은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아우를 수 있고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폐쇄적이에요. 폐쇄적 당 운영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쭤볼게 많네요. 신영철 대법관 사태, 추미애 의원께서도 판사 출신이신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신영철 대법관께서는 사실 일개 판사는 아니시죠. 그냥 보통의 평판사는 아니시죠.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이끄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법철학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끌고 가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단순히 판결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법부 조직윤리에 있어서도 일단 경고를 받고 들어갔다 하는 것 자체.

또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중파 방송에 다 중계가 됐지만, 그 자리에서도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재판관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윤리위 조사에서 발표가 있었고 또 본인의 잘못했다는 사과와 고백이 있었지만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권위와 명예를 존중한다면 스스로의 거취를 명쾌하게 정리해야지만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가 존중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