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창출 효과 큰 예산부터 편성
-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 본격화 할 것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오늘은 양복 윗도리 벗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기자들도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 주세요” 어제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요관계부처 사람들이 모여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아예 이런 말을 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치열한 난상토론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 어떤 성과가 나왔을까요?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의 거시.일자리팀장을 맡고 계세요. 나성린 의원 모셔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며칠 전 4월 고용통계가 나왔는데 실업자가 93만명,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성과가 나왔나요?

◆ 나성린> 정부가 일자리 친화적 국정운영을 이제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그것을 뭉뚱그려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처와 총리실에서 다 발표를 하고 우리 당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어제는 1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러 의견들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다, 괜찮다 싶은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떤 게 있었나요?

◆ 나성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일 큰 예산부터 편성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시한 것은 중소기업이 구직난도 있지만 구인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기업이나 민간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가산점을 좀 주자...

◇ 김현정 앵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옮겨서 취업할 때 가산점 주는?

◆ 나성린> 그렇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5수, 6수하고 있는데,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면 일자리 경험도 축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게 되면 중소기업에 갈 인센티브가 높아지지 않느냐, 물론 대기업에 강요는 할 수 없죠.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내 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공기업은 몰라도 대기업의 경우는 사실 적극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효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 나성린> 그렇죠. 인센티브를 좀 줘야죠. 월급을 보조해 준다든지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자리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임시직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나성린> 그건 비판이라기보다는 맞죠. 그게 맞는 거고,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 인턴제라든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 일자리죠.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질이 좋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감세도 하고 규제완화도 하고 또 투자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랬죠. 그 작업은 계속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사정이 워낙 좋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적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야죠. 그렇게 안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정부가 만들어 내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체 고용시장의 기초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조정이라든지 체질개선부터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임시직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나성린>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도 만들고, 임시직을 만들면 얼마 후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그런 임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정규직화 하는 주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2007년 7월에 비정규직보호법을 도입했죠. 그래서 올해 7월 되면 실효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면 고용기간 2년이 초과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7월이 되면 기업들이 그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르든지 안 그러면 정규직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기업에서는 아마 그분들을 자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실업대란이 발생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환노위에서 집중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4년으로 일단 기간을 연장하자는 게 정부안이죠?

◆ 나성린> 정부는 그렇죠. 2년은 너무 짧으니까 4년으로 연장해 보자, 그런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4년으로 연장하면 또 4년 후에 똑같은 고민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도 차라리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제때 전환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 나성린> 일단 4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그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년을 보통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그중 13- 14%가 정규직화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4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시키면 60% 이상이 정규직화 되더라 이거예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 전에 해고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 충분히 쓰고?

◆ 나성린> 그런데 보통 기업들로써는 그 사람들이 숙련도가 높아지고 하면 쉽게 해고시키지 않죠. 그래서 4년을 근무시키면 60% 이상을 정규직화 하더라 하는 통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정부안은 4년으로 연장하는 거고요. 야당이나 노총 등은 여전히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 당론은 지금 워낙 당내에서도 반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고 돼 있습니다. 유예하는 동안에 정규직화도 높아질 것이고, 또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자면 길어서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쌍용차가 2,400명 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얘기들을 합니다. 없는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구조조정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해고는 덜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방법?

◆ 나성린>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악이죠. 구조조정을 효과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런 지원을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 효율성을 높여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런 부실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해야겠죠.

◇ 김현정 앵커>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쌍용차 같은 경우는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해고하기 보다는 일감을 나누고 월급을 줄이고 해서 한명이라도 더 끌고 가는 것은 어떤가? 잡쉐어링이라고 말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요. 이런 것을 궁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나성린>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정부가 사용하고 있죠.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지키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자르지 말고 계속 고용을 하면 정부가 반 정도 이상의 임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IMF 때보다는 해고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구조조정은 계속 가속화가 되는 겁니까?

◆ 나성린> 구조조정이 이제 조금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업이 쓰러져야 하기 쉬운데, 그동안 기업들이 쓰러지는 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지만 정부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씩 기업들이 부도가 현실화되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앞으로 몇 개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