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전국 9개 법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은 이번 회의를 자제하라는 전화를 돌리다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3월에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신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앵커> 지난 3월에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할 때는 법원 진상조사 위원회 조사를 보고 판단하자, 일단 판사들 집단행동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진상조사가 끝나고 윤리위도 열리고 결과를 다 지켜본 셈인데, 그때는 판단 유보였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 이회창> 저는 지금 일단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엄정한 경고조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일단락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관들이 계속 집단행동 하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번 얘기 했지만,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어떤 이유일까요?

◆ 이회창> 법관이 집단행동 하는 집단이 아니지요. 법관은 소위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재판에 관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그 간섭을 자신의 판결로 또는 행동으로 듣지 않고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각급 법원으로 자꾸 확산되는데, 저는 이것은 아주 사법부 자체의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럴까요?

◆ 이회창> 지금 문제된 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랄까 하는 건데. 그 행위 자체는 아주 부적절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엄중 경고조치,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이제 뭐 사법행정감독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재판 빨리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거의 확정되었거든요.

그런 만큼 목표를 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탄핵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신 대법관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놔둬야지, 그것을 법관들이 단체로 그만둬라 마라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법관으로서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재판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 부적절하다는 것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도개선으로 가기 전에 일단 문제가 된 당사자를 이번에 깨끗하게 책임 여부를 가리고 가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 이회창> 어떤 일이 문제가 있다 할 때 말이죠, 그게 다 경중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쫓아내고 그만 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 했지만 이메일 보내서 재판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건 부적절해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법관은 탄핵 아니면 자리를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탄핵감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부적절한데 탄핵감은 아니다?

◆ 이회창> 그런 만큼 지금 그만둬라, 이렇게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신 대법관이 자진해서 “내가 탄핵감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후배들이 반발을 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모양새가 좋은 건지?

◆ 이회창> 그건 신 대법관의 신념과 소위 양심, 철학에 관한 문제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건 신 대법관이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곁에서 나가라 그만둬라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후배들은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 같아서요. 그렇더라도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회창> 네.

◇ 김현정 앵커> 만약 이회창 총재께서 지금 신 대법관 같은 사태에 처했다면, 그때는?

◆ 이회창> 그런 가정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웃음)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일이 터진 와중에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일일이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판사회의 열지 말라고 자제 전화를 돌렸다고 그래요?

◆ 이회창> 그 부분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내용이 서로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회의에 진전 상황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고. 또 법관들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법관회의 열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부적절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그런 걸 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화했다고 또 그것을 트집 잡는 것, 이것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관들이 재판간섭이라는 것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논점을 해 나가야지.

◇ 김현정 앵커> 확실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요?

◆ 이회창> 제도 개선은 또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물론 제도라는 것은 항상 살펴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제도 개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이 문제를 푸는 것을 해결방식이 제도 개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실제 필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의식의 문제입니다. 법관 독립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중요히 여기고 그곳 원장일지라도 재판 진행 빨리하라 마라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잘못 된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제도의 차원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이라면, 더더욱 신 대법관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이회창> 글쎄, 그것은 경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바로 그만둬라 쫓아낸다는 것과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문제는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쳐야 할 점에 대한 것이 오히려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도개선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 의식을 확실히, 법관의 독립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하는 것이지,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법관 스스로가 이번에 자신들도 뭔가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지요. 요즘 한나라당 내부가 쇄신 논란으로 많이 혼란스러운데. 과거 한나라당 총재 오래 지내신 분으로서 착잡하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이회창> 좀 안타깝네요, 옆에서 보면. 더더구나 한나라당이 여당이니까 집권당인 만큼 정말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법이다 뭐다 쟁점법안들이 많이 해결할 것이 있는데. 또 그밖에도 정부에서 아주 뜬금없거나 정말 타이밍도 맞지 않고 덜 익은 그런 정책들을 막 내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당 안에서 집권당 안에서 먼저 걸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친박 친이 싸움에 골몰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것이지요.

◇ 김현정 앵커> 지난번에도 친이 친박 갈등은 국민들이 진력이 나는 싸움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진력나는 싸움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 이회창> 저는 그것은 지난 총선에서 172석 얻은 것, 이게 원인이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이회창> 과반수도 훨씬 넘는 의석을 보다 보니까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없어졌다고 할까,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집안싸움이 골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국민을 보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수감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운데 대해서 정치 보복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한나라당 시절에 서 대표하고 오래 일을 같이 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 이회창> 그래요, 저도 참 안타까워요.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한 분인데 그렇게 결국 소환되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친하든 안 친하든 그것은 보기에 참 딱한 거지요. 이제 그런 만큼 또 정치권이나 정치인들로서도 이런 사실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스스로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보복을 당한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 이회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적절치 않네요.

◇ 김현정 앵커> 세종시 특별법, 6월 국회통과를 위해서 자유선진당은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신데요. 한나라당이 지금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회창>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법이 행정복합도시법, 행복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의 일환이거든요. 거의 표기 일치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다시 조금 구체화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행복도시법이라는 게 한나라당이 만든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로 계실 때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충청권, 대전에 와서 그것 만들어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미래의 거울로 삼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와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 부분을 발전시켜서 명품도시 만든다고 약속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건, 저는 그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지, 행복도시가 무슨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고 지역 이기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치인이나 정치권으로서는 그렇게 속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요.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