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교습 금지, 절차 문제삼아 백지화 안 돼
- 교과부, 굉장한 학원 압력 있었을 것
-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재론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문제, 논란 끝에 결국 백지화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왜 백지화 시키느냐,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당내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학원 시간 제한하는 문제, 다 끝난 얘기인줄 알았는데. 다시 이 문제를 꺼내신 이유는 뭘까요?

◆ 남경필>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학생들도 지금 사교육 현장에서 내몰려서 아주 고생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본질인 사교육 해소, 공교육 정상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힙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이 문제를 다시 당에서 논의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원 시간 제한하자고 했을 때, 내용면에서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고 절차상의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었는데요. 우선 내용면에서는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강제로 규제가 되겠느냐, 어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시켜라”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만약에 금지시킨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과외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밤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사교육에 내몰리는 것은 막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주재하자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지금 PC방 밤 10시 이후에 못 가게 법제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절차상인데. 사실 당정에서 학원교습금지를 교과부랑 얘기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반대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입법발의 하라고 했던 정두언 의원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나에게 발의해 달라고 하더라, 교육부 이주호 차관하고 협의가 다 끝난 내용이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4월에 이주호 차관하고 정두언 의원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 보고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부와 곽승준 위원장으로 대변되는 청와대와 당내 교과위원들까지 다 의견이 통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제 와서 교과부와 당이 반대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 남경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의원들이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우선 정두언 의원하고 이주호 차관이 4월에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봤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 남경필> 아니, 오늘 언론을 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신문을 보시고 아셨군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이렇게 다 합의를 하는 분위기로 되어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남경필> 내용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시고요. 절차상 처음의 문제점은 이게 당정청의 공식라인에서 논의가 되고 이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데서 첫 단추가 꼬였죠. 그렇지만 이게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민들 여론도 아주 크고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정회의라는 게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구조에서 또 이것을 문제를 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말 바꾸기 이런 게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저도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당사자가 아니시니까요. 혹시나 아실까 하고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먼저 언론에 이 부분을 발표하면서, 이미 다 합의가 된 거였는데 먼저 발표한 게 이른바 행동 상의 괘씸죄에 걸려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 남경필> 아,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 빌딩에서 불이 나서 저걸 빨리 꺼야 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런데 왜 손톱에 때가 끼어 있느냐라는 얘기로 불 끄러 가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제기 방식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질타를 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백지화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개인적인 어떤 괘씸죄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든 간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정확히 교과부와 정두언 의원이 합의를 했다는 내용까지는 모르시더라도, 당정회의가 있기 전까지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찬성 쪽이었나요?

◆ 남경필>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 일간지가 한나라당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때 12분 중 찬성 4, 반대 2, 중립 5, 그러니까 찬성이 오히려 많았고요. 찬반이 혼재 되어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정회의라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부결시킨 것은 안 맞다, 이것은 당내 의견을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당정회의에서 당내 의견수렴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국민여론 수렴이 모자라서 일방적으로 어느 계층만 편든다, 혼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정회의 자체도 이 당 쇄신위원회에서 쇄신대상으로 앞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식의 당정회의는 논의대상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당정회의에서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혹시 학원 쪽에 어떤 압력이라도 받았을까요?

◆ 남경필>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학원입장에서는 다급했겠죠. 그리고 교과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학원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공정택 교육감 케이스를 보면 학원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압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어떤 로비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남경필> 모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학원도 학원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벗어난 정도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시 얘기를 좀 돌려서요. 법안에 애초에 담으려 했던 내용을 보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입수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한 자료를 보니까, 학원교습 문제 들어가 있고. 고교내신 절대평가제, 고1은 내신 반영 아예 안 한다, 자사고는 100% 추첨한다, 이런 내용이 담기려고 했었다고 해요. 예정대로 발표될 뻔 했던 이 사교육 절감안에 남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저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단을 유보하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밤 10시 문제만 부각이 되어서 그렇죠. 그 문제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이라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교육이라는 공급을 강화하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또 대학입시, 고교입시도 변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특목고 입시를 개혁하고 외국어고, 과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입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입시를 개혁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나치게 경쟁위주로 내몰려서 초등학교까지 이런 경쟁이 확대되고 사교육을 늘렸다하는 이런 비판들을 상당부분 바로 잡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원내대표 뽑히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쪽에 무게를 두시고 계시군요?

◆ 남경필>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먼저는 하여튼 이 문제를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 개혁보고서 내용들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는 거죠. 국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봐서, 이 내용이 좋다고 하면 빨리 우리 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자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