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수립 때까지 특목고 증설 유보하겠다
- 초등 무상급식과 종일 돌봄교육 실현할 것
-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바람직하지 않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게 사랑일수도 있고 관심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제도권 교육에서 해법이 나와 주는 것일 텐데요. 초등교육을 비롯해서 교육 전반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는 분입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마침 내일이 취임식이 있는 날이어서 어떤 구상들 가지고 있는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린이날 다음날이 취임식이네요?

◆ 김상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를 못해서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해서 초등교육 얘기부터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공약을 보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하셨어요. 왜 무상급식에 주목하셨나요?

◆ 김상곤

급식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학생들의 식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급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식훈련, 급식교육, 이런 면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을 무상화 하고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면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관계도 보다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급식과 관련된 훈련과 학습능력 향상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주고, 또 경기도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쓰는 것으로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산은 충분합니까?

◆ 김상곤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벌써 두 개의 시에서 무상급식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그럴 정도로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급식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예산문제까지 같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밖에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세요?

◆ 김상곤

초등교육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시민으로서 소양도 닦아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초등교육이 과연 그런 면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학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충학습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기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김현정 / 진행

사교육이요?

◆ 김상곤

네.

◇ 김현정 / 진행

저는 농담처럼만 느껴지는데, 5-6학년만 돼도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는 조사도 있고요. 이게 사실이죠?

◆ 김상곤

그게 지금 현실이죠.

◇ 김현정 / 진행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인성교육, 전인교육 이게 말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실화가 안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 김상곤

가장 중요한 게 학교현장이 시들어가고 학교현장이 그 중요성을 상실해 가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따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초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그러한 공교육 현장, 그리고 초등교육 현장이 정상화 되고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학부모들한테 왜 교육을 못 믿느냐고 학부모 탓만 하기도 좀 뭐한 것이요. 지금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안 굴러가고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채우실 생각이세요?

◆ 김상곤

제가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모형으로는 혁신학교 모형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자율성과 자발성, 헌신성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우리 아이들을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학교중심으로 해야 된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교사 지원?

◆ 김상곤

네, 거기에 물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부분도 개방적이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관리방식 또는 리더십,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린다든가 이런 게 되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이 학교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다양하게 해 주시면 그러한 것을 계속 모아나가면서 학교 현장을 바꾸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방과후 학교’ 활성화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이 부분은 사교육과 경쟁이 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김상곤

‘방과후 학교’가 학력을 보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특기적성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개발해 주는 것도 방과후 학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다 더 한 차원 높게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돌봄 교육’까지 의미를 가미해서, 종합적으로 ‘방과후 및 돌봄교육’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초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 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부 위탁을 주는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예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

저는 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은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학교현장 만들기가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전문가 분들을 초빙한다든가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구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의 안(案) 하고는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상곤

민간에게 위탁하고 완전히 위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학교 현장이 자기 역할을 상당 부분 그냥 위임해 버리는 건데, 그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삼가야 될 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초등학생들까지 옥죄는 이 상황은 결국은 특목고 입시하고 연관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특목고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이미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아마 확대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말에 자율형 사립고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상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특목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의 왜곡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특목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증설을 유보하겠다고 했고요.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문의하신 자율형 사립고는 지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취임해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여론을 듣고서 판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를 안 하신 것 같고요. 특목고 증설은 유보라고 입장 정리를 하신 건가요?

◆ 김상곤

일단 대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증설을 유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특목고 입시에서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두는 문제, 그러다보니까 중학교에서 너도 나도 그 부분만 집중해서 외국어고를 가야 되는데 수학공부하고 과학공부하고, 이런 기현상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입시를 조절하거나 이럴 대안이 없습니까?

◆ 김상곤

우리가 특목고 설치 승인을 하면서 교과과정이라든가 입시요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범주 내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특목고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또는 입시기관화 하는 것을 촉진한 그러한 요인들은 찾아서 좀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곽 위원장이 얼마 전에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교육부가 반대를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김상곤

그때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의미 있는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검토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 하나 가지고서 사교육을 경감 또는 완화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적절하지는 않다, 그것이 갖는 취지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종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의 전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그에 따른 정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내일 취임하시는데요.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세요.

◆ 김상곤

네, 1년 2개월입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1년이 너무 짧다, 뭘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 김상곤

처음에 후보로 나올 때부터 1년 2개월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고 그것을 전제해서 정책과 공약을 구체화시켰고, 그런 상황이라서 1년 2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1년 후 재도전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상곤

그 문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웃음) 제가 좀 앞서간 질문이었나 봅니다, 이제 취임하시는 분에게.

◆ 김상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1년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고 또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린이날이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가벼운 얘기를 나눴어야 하는데 교육 얘기를 하다보니까 무거워지네요. 교육감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