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18.6% 촌지 전달 경험...근절 쉽지 않아
- 공무원 야근수당, 제도 보완해서 횡령 막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

며칠 전 CBS의 보도로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났죠. 왜 뿌리가 안 뽑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근절 안 되는 것 하나 더 있죠. 바로 교사들의 촌지문제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오늘은 국가청렴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죠.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인제 사무처장 연결해서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옛날 부패방지위원회하고 통하는 건가요?

◆ 박인제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옛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가 통합신설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야근수당 횡령문제, 공무원들이 야근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수령을 했다는 건데, 언론에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나요?

◆ 박인제

아직도 일부 공직자 사이에서 과거의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부족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의 취약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리의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공직윤리를 가늠하는 것은 행동강령준수 인식도 조사를 해 보면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박인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올 3월에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불이익 조치를 확실하게 주도록, 부당수령한 수당의 2배를 가산해서 환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 징계처분도 강화하고, 승진이라든가 성과 상여금 지급에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아무리 불이익을 줘도 적발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적발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박인제

그래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수기대장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손으로 쓰는 것?

◆ 박인제

네, 그래서 허위기재를 해 버리면 적발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을 전자출입관리시스템으로 한다거나 내부전산망이나 지문인식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와서 지문을 찍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관에 설치했던 지문인식기를 당직실로 옮기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직실에 가서 찍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이것도 참 마음을 잘못 먹으면 허점이 너무나 많은 관리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 박인제

궁극적으로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근 서울시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 단 한 번의 비리만 적발 되도 바로 퇴출시키는 제도인데, 이렇게 좀 강력한 제도를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인제

지금 그런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전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배 정도 뱉어내는 것으로는 아닌 말로 ‘재수 없어서 걸리면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은 만큼 좀 더 강력한 것을 제안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 박인제

네.

◇ 김현정 / 진행

얘기를 좀 돌려보죠. 스승의 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사들의 촌지 문제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엄격하게 다루고 계신다고요?

◆ 박인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태가 여전한가요?

◆ 박인제

작년 12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험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의 0.5% 정도가 말하자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8.6%가 선생님에게 금품, 이른바 촌지 같은 것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36%까지 높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지문화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3월 신학기 초에 학교 현장에서 이른바 선생님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하는 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 무엇을 들고 오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 김현정 / 진행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점검을?

◆ 박인제

암행어사라기보다는. (웃음) 이것을 암행감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신학기라든가 스승의 날이라든가 학기말 같은 때는 우리가 그런 검점을 하겠다는 걸 이미 공지를 하고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무슨 음주 단속하듯이 이렇게 공개리에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점검 대상이 되는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많이 적발됐나요?

◆ 박인제

저희들도 인원이라든가 지역의 한계가 있고 특히 부패인식도라든가 청렴도가 좀 낮은 지역이랄까, 아까 말하다시피 촌지제공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나 학교 몇 개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아주 많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근절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뇌물로 건네는 촌지와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 할 것인가?

◆ 박인제

그 점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대목입니다만,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금품이 수수되더라도 그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수수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선물이라도?

◆ 박인제

그렇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예외적으로 스승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은 물론 허용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참 친절하게 떼 주는 공무원에게 촌지를 줬다고 했을 때 그게 항상 용납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다소간의 선물은 허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일부 인식이 있습니다만. 그것의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물수수도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촌지를 주고받다가 국민권익위원회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고 있나요?

◆ 박인제

그렇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하고 주위를 환기 시키는 정도로 끝납니다만,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학교당국이나 교육당국에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 들으면서 워낙 단속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서요. 인원이 충분하신가요?

◆ 박인제

사실 이런 문제는 단속으로써는 한계가,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촌지문화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